日, 중소기업 수출 시 TPP 활용 지원정책 발표

-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 누리기 어려운 중소기업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 -

- 상담창구 일원화, 전문가 기업파견 통한 컨설팅 등 연내 추진 통해 TPP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 대상 TPP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발표

 ○TPP 합의 1개월,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발표

  - 10월 초 TPP 전격 합의에 따라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자유경제권역이 탄생할 예정임.

  - 풍부한 인적자원과 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TPP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 일본 국내기업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된 정보 수집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 TPP라는 호재를 살려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11월 6일 발표됨.

□ 주요 골자는 ‘상담창구 일원화’, ‘전문가 파견’

 ○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상담창구 일원화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내에 사무국이 설치될 예정이며, 상담 창구는 경제산업성 지방경제국(9개소),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지역본부(10개소), JETRO 지역사무소(41개소) 등 총 65개소에 설치될 예정

  - 상담창구에서는 진출 희망국의 상관습이나 법 제도, 무역보험 및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저금리 융자 활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

 ○ 각 중소기업에 전문가 파견을 통해 종합 컨설팅 실시

  - 과거 해외 시장개척 등에 경험이 풍부한 OB, OG 전문가를 고용, 해외 전개에 고민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해 지도

  - 과거 경험을 살려 해외시장 전개를 위한 전략 수립, 정부 지원 활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외에도 과거 쌓아놓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내외 법률사무소, 금융기관 등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

  - 경제산업성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 풀은 수백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며, 중소기업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 중소기업 직접지원책과 함께 ‘진출환경 정비’도 병행

  - 금융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현지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충실화하고 사무소, 공장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도 동시에 확대할 예정

TPP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이미지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 시사점

 ○ 일본, TPP 수혜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발표

  - TPP는 최근 일본 내 경제 관련 이슈 중 가장 화제를 모았던 뉴스로,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큰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분석돼 왔음.

  - 다수의 대기업이 주판을 튕기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정보수집, 계획수립 등에 애로를 겪으며 소외돼 왔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최근 수립됨.

  - 주요 골자는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퇴직 전문가를 각 기업에 파견해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의 정책이 현재까지 발표됐음.

  -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중소기업들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니혼게이자이신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