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제기 -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역내 철강업체 생산력 및 경쟁력 축소  -

□ 역내 수요 소폭 증가, 생산력은 감축, 위기감을 표출하는 EU 회원국과 철강산업계

 ○ EU 내 철강산업은 생산력이 1500만 톤 영구 감소하고 최근 3개월 내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지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으로 인한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음

  - 유럽 철강협회 회장 Axel Eggert에 의하면, EU 역내 철강 총생산은 2008년 기준 2억3500만 톤이었으나 현재 1500만 톤이 영구 감축됐으며, 다수의 생산시설 및 공장이 유휴상태

  - 경제위기 이전 2007년 철강 수요 규모 대비 28% 감소, 인력은 20%, 약 4만 명이 감축된 상태로 유럽 철강 산업계는 아직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역내 철강 수요는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역내 생산업체가 아닌 제3국 공급자일 것으로 보고 있음.

  - 룩셈부르크 소재 세계 최대 철강업체 ArcelorMittal 사는 중국의 수출 증가와 가격 압박으로 인해 내년 생산 및 매출 전망치를 낮춤.

EU 내 산업분야별 철강 수요 변화 및 전망(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자료원: 유럽철강협회(EUROFER)

 ○ 중국 철강시장의 급성장과 과잉공급, 가격하락 및 수출물량 급증이 가장 큰 원인

  - 중국의 2010~15년 전 철강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으나 연간 성장률 10~15%를 기록하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생산량은 약 16억 톤. 이 중 3억4000만 톤이 과잉 생산분으로 조사됨.

  - 유럽철강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평강(Flat steel) 수출가는 올해 40%까지 떨어졌으며 최근의 중국 내 경기둔화로 자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외 수출로 방향을 전환, 2013년 수출량 2배에 이르는 1억 톤 이상을 해외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TATA Steel Europe 지사장 Karl-Ulrich Koehler는 중국 철강산업은 이율배반적이라 평하며, 이윤 창출이 불가한 구조에서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보조금 및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이익손실을 상쇄하고 있음을 지적

 ○ 지난 5월 파리에서 개최된 78차 OECD 철강위원회 총회에서는 최근 철강산업 생산동향 및 정부정책, 철강시장 동향, 기술개발동향 등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철강산업에 대한 무역규제 환경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총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15년 1분기에 걸쳐 진행된 철강분야 무역규제 조사는 약 21건(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등),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은 5건(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 세이프가드는 7건(콜롬비아·이집트·인도 등)이 발생했음.

  - 규제 발생원인으로는 중국과 같은 수출국의 정부의 보조금 및 수출지원책 등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환경 조성이 있으며, 시장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수요가 저하한데 비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음.

□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철강산업 관련 규제 등 조치 촉구

 ○ 철강산업은 유럽 산업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규제 입법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산업계 및 회원국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조치 개선 요청이 제기돼 옴.  

  - 유럽연합 입법 및 정책 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함.

자료원: 유럽연합이사회

□ 전망 및 시사점

 ○ EU 입법기구 중 하나인 유럽연회이사회에서 제기된 조치들은 빠른 시일 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철강산업에 대한 EU의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30일  EU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POSCO 등)에서 생산된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3국, 특히 아시아 권 철강생산국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된 수입규제조치 4건 중 총 3건이 철강제품에 해당돼 EU의 향후 철강산업 보호무역조치에 한국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이에 관련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주의가 요구됨. 정부 또한 OECD 철강위원회, 한-EU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한 이해 조정이 필요함.

자료원: EUROFER, 유럽연합, EurActiv, 가디언지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