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로 정부입찰산업 전망 밝아

- TPP 협정문 11월 초 각국 정부를 통해 공개 -

- 외국계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정부입찰 전망 밝아 -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공개

 ○ TPP 협상은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해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한 메가 FTA로 11월 초 협정문이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됨.

  - 멕시코 정부는 2015년 11월 7일 정부 웹사이트(www.economia.gob.mx)에 스페인어로 된 TPP 협정문을 게시함.

  - 이 협정문은 법률 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영어로 된 원본 협정문을 번역한 것으로, 번역문제 등으로 향후 정식서명 시점까지 협정문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공산품의 경우 멕시코는 9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

□ 멕시코 TPP 발효 첫 해, 관세의 77%를 철폐하기로 함.

 ○ 73개 품목과 일부 유제품 쿼터를 제외하고, 77%의 수입관세를 협정 발표 첫 해에 철폐하기로 함.

  - 5년 내에 3%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고, 나머지 20%는 점진적으로 철폐해 최종적으로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할 계획임.

  - 기타 예외항목으로는 설탕에 ㎏당 0.338달러를 부과하고, 커피, 10인 이상의 승합차, 트레일러, 삼륜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

  - 코트, 바지, 스포츠 의류, 스웨터, 수영복, 양말, 양복, 기타 의류 등은 15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지난 10년간 무관세로 판매되던 미국산 중고차의 경우, 멕시코 산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47.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TPP 협정으로 외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입찰 사업에 참여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멕시코 정부는 공공입찰사업에 관해서 멕시코 국영기업 혹은 멕시코 자본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음.

  - 그러나 멕시코 기업 중 정부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나 입찰을 원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나라의 기업에 입찰권을 주고 있음.

  - FTA를 체결한 국가 기업이 경우, 멕시코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공공행정부(La Secretaria de la Funcion Publica)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부조달 시장에서 TPP 당사국 간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증진하고, 상호 무역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함.

  - 전반적인 규범내용 및 수준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 – 미 FTA 규범과 유사함.

 ○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24개 프로젝트 입찰 계획을 공고한 바, 총 추산 투자액은 98억3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가스 운송 신규 인프라의 계약 낙찰 발표는 올해 11월과 2016년 4월에 있을 예정이며, 현재 가스관 규모의 21%에 해당하는 2835㎞의 가스관이 추가됨.

  - 이를 통해 2018년 이 프로젝트 건설이 완료돼 운영이 시작되면 84억8400만 feet³의 가스 운송 능력이 추가되며, 이는 현재 운송량의 90%에 달함.

□ 멕시코 낙농제품 및 팜유 시장 개방

 ○ 멕시코는 6만625톤의 낙농제품 및 팜유 제품을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10년 후 관세 0%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

  - 일차적으로 분유시장부터 개방하기로 합의. 첫 해 2만5000톤의 분유를 수입 후 양을 늘려 11년 안에 4만2000톤을 수입하는데 합의함.

  - 팜유의 경우, 첫 해 1만 톤을 수입하고 11년 안에 1만2000톤을 수입하기로 함.

  - 치즈의 경우, 4250톤을 수입한 후 양을 늘려 11년 안에 6500톤을 수입하기로 함.

  - 버터는 1500톤을 첫 해에 수입하고, 점차 수입량을 늘려 11년 안에 2000톤을 개방하기로 함.

  - 낙농품의 경우 2500톤, 유제품의 경우 2000톤, 농축우유 1500톤, 무당연유 1500톤, 크림 375톤도 수입하기로 함.

  - 뉴질랜드는 우유 생산, 수출 1위국으로 낙농제품 시장 개방으로 멕시코 낙농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서비스, 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 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이번 TPP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향후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노력해야 함.

 ○ TPP 협정 타결로 인해 베트남 제품의 관세가 철폐돼 베트남산 섬유, 신발제품의 멕시코 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 산업 멕시코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TPP 협상 타결로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 내 공장 설립 등을 통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TPP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입찰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미국, 일본, 캐나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멕시코 정부와 에너지,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 멕시코 – 미국 컨소시엄 석유 정제사업에 약 60억 달러를 투자해 석유 정제시설을 6개 건설하고 일일 36만 배럴의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계획과 멕시코 탄화수소탐사 및 채굴을 위한 국제입찰 라운드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관련 산업 분야인 한국 건설 및 건설기자재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 전망이 밝음.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경제 일간지 머니투데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