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 등 5개국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

- 한국산은 22.5%로 상대적으로 낮아 -

     

     

     

□ EU 집행위원회,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 10월 30일 자 EU 관보(L 284)를 통해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 러시아산, 미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함.

     

 ○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 범위는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임.

     

□ 반덤핑 조사 개요

     

 ○ 제소일자: 2014.6.30.

     

 ○ 제소자: 유럽철강협회(European Steel Association, EUROFER)

  - 유럽철강협회(European Steel Association)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이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임.

     

 ○ 조사대상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

     

 ○ 조사대상기간: 2013.7.1.~2014.6.30.

  - 피해조사를 위한 추세 조사기간 2011년 1월~2014년 6월

     

 ○ 대상품목: 두께 0.16㎜ 이상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 CN Code 7225.11.00(TARIC Codes 7225.11.00.11, 7225.11.00.15, 7225.11.00.19)

  - CN Code 7226.11.00(TARIC Codes 7226.11.00.12, 7226.11.00.14, 7226.11.00.16, 7226.11.00.92, 7226.11.00.94, 7226.11.00.96)

     

 ○ 조사과정

  - 2014.6.30, 유럽철강협회 제소

  - 2014.8.14, 반덤핑 조사 개시(2014/C 267/05)

  - 2015.5.13, 잠정반덤핑관세 부과(Regulation (EU) No 2015/763)

  - 2015.10.30,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Regulation (EU) No 2015/1953)

     

□ 국별 반덤핑 판정 결과

     

 ○ 국별 및 기업별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율

 

                        (단위: %)

국명	기업명	확정덤핑마진	확정피해마진	반덤핑관세율
한국	POSCO	22.5	37.2	22.5
	기타 수출업체	22.5	-	22.5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21.5	32.9	21.5
	Wuhan Iron & Steel Co.	54.9	36.6	36.6
	기타 수출업체	54.9	-	36.6
일본	JFE Steel Corporation	47.1	39.0	39.0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52.2	35.9	35.9
	기타 수출업체	52.2	-	39.0
러시아	OJSC Novolipetsk Steel	29.0	21.6	21.6
	VIZ Steel	29.0	21.6	21.6
	기타 수출업체	29.0	-	21.6
미국	AK Steel Corporation	60.1	22.0	22.0
	기타 수출업체	60.1	-	22.0

     

 ○ 위의 표에서 업체명이 명시된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철강재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게 제출해야 함. 만약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송장이나 철강재검사증명서 중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위에 기재된 해당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됨.

     

 ○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상품 구분(maximum core loss 기준)	최저 수입가격(유로/톤-순제품중량)
0.9W/㎏ 미만	2,043유로
0.9W/㎏ 이상 1.05W/㎏ 미만	1,873유로
1.05W/㎏ 이상	1,536유로

     

□ 해당 제품의 EU 소비, 수입, 생산 현황

     

 ○ 유럽연합의 해당 제품 소비현황

 

            (단위: 천 MT)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사대상기간*
소비량	353~368	346~361	316~331	313~328
Index	100	98	90	89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유럽연합의 5개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현황

 

            (단위: 천 MT, %)

구분	2011	2012	2013	조사대상기간
수입량	153-168	158-173	135-150	139-154
Index	100	103	89	91
시장점유율	40.2-46.9	42.3-49.4	39.9-46.5	41.8-48.3
Index	100	105	99	103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조사대상 국가별 수입가격(유로/metric tonne)

 

구분	2011	2012	2013	조사대상기간
중국	1,798	1,967	1,530	1,357
Index	100	109	85	75
일본	1,964	1,914	1,536	1,353
Index	100	97	78	69
한국	2,033	1,814	1,434	1,353
Index	100	89	71	67
러시아	1,493	1,377	1,137	1,055
Index	100	92	76	71
미 국	2,024	2,014	1,741	1,604
Index	100	100	86	79
덤핑수입평균가격(단위당)	1,813	1,746	1,397	1,263
Index	100	96	77	70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유럽연합의 해당 제품 생산현황

 

                        (단위: MT, %)

구분	2011	2012	2013	조사대상기간
생산량	410,695	385,086	334,659	340,213
Index	100	94	81	83
생산능력	486,600	491,600	491,750	492,650
Index	100	101	101	101
설비가동률	84%	78%	68%	69%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3.7.1~2014.6.30

주2: 2011년=100

자료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763 of 12 May 2015

     

□ 시사점

     

 ○ 유럽연합의 이번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은 지난 5월에 발표됐던 예비판정에서 발표된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반덤핑관세율이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모두 두 단위로 나타남.

     

 ○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과잉 설비 및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는 이번 EU의 반덤핑관세 확정 부과 발표로 유럽연합시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유럽연합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4건의 수입규제가 모두 중화학제품에 해당하며, 이 중 3건이 철강제품에 몰려있고, 나머지 1건은 화학분야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 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금속	반덤핑	2001.6.1.	2002.8.24. 최종 판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금속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0.5.11. 최종 판정
실리콘메탈/화학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07.1.19. 최종 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 판정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유럽연합은 2015년 10월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보고서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더욱이 유럽 경제가 오랫동안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느린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양한 하방압력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유럽 업계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EU 관보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