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의 성과

- 지표를 통해 본 12.5 규획의 성과 -

- 다가오는 13.5 규획 10대 중점사항 -

□ 12.5 규획 경제발전지표 관련 상황

 ○ GDP 규모의 성장

  - 경제 규모 세계 2위 등극, 세계 GDP 총량 점유율 13.3%로 2010년에 비해 4.1% 인상

  - 2011~2014년 GDP 증가율 8.0%대, 2015년 상반기 GDP 증가율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GDP 증가율 목표가 55만8000억 위안이었는데, 2014년 이미 이 수치를 초과해 중국의 GDP 총액이 63만6000억 위안에 달함.

  - 2014년 1인당 GDP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4만6629위안(7400달러), 2010년 대비 33.6% 증가.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임.

 ○ 서비스업의 GDP 비중 증가… 최대 규모의 산업이 됨.

  -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12년 3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45.5%에 이르렀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51.2% 비중을 차지함.

 ○ 2011~2014년 첨단산업 발전에 매진해 고급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 증가치는 13.2%와 11.7%로 급증. 2014년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고급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30.4%와 10.6%의 점유율을 보임.

 ○ 국무원은 새로운 대외 개방을 실시하고 국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축

□ 12.5 규획 이후의 인민생활지표 및 자연환경지표

 ○ 인민생활지표

  - 12.5 규획 당시 2015년까지 가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목표액이 도시 기준 연간 2만6810위안이었으나, 2014년 이미 2만8844위안에 도달, 2015년까지 3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농촌 주민의 가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목표액이 8310위안이었으나, 2014년까지 1만489위안으로 농민의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음을 알 수 있음. 비록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률이 9.2%에 달해 소득수준 성장이 빠른 편임.

  - 중국의 실업률은 갈수록 낮아져 올해 4.1%를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함. 2015년 상반기 신규 취업 규모는 780만 명을 돌파해 연간 신규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자연환경지표

  - 12.5 규획 시작 당시 농경지 면적은 18억 묘로, 이 수치는 현재 변함이 없음. 공업 발전, 도시화 진행을 통한 경제 발전 시 농경지 면적 하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2.5 규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근간임.

  - 청정에너지(천연자원) 사용을 통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12.5 규획에서 청정에너지 점유율 11.4%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석탄 사용도 64%까지 떨어져 목표 달성

□ 13.5 규획 심의통과 및 10대 중점사항

 ○ 2015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 중공중앙의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 관련 건의를 심의·통과시킴.

10대 중점사항

자료원: 선진가왕(宣進家□)

□ 시사점

 ○ 12.5 규획기간 큰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개혁이 상당부분 진행. 이 기간 국가시스템과 기반을 정비해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됐음.

 ○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경기 하강과 경제·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함에 따라 13.5 규획을 통해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맞는 맞춤형 수출 및 투자진출 대응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인민왕(人民□), 국가 통계국(國家統計局), 선전가왕(宣進家□)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