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인도 철강 수입동향

- 지난 9월 인도 정부, 일부 철강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

- 한국과 일본 철강제품 수입 감소 예상됐으나 우려보다 효과 미미한 것으로 판명 -

 

 

 

□ 세이프가드 조치 진행 과정

 

 ○ 인도 정부, 수입 철강제품 조사 착수

  - 지난 7월 27일, 인도의 대표적인 철강생산 기업 4개사인 SAIL, Tata Steel, Essar steel, JSW사는 향후 4년 동안 열연코일(Hot Rolled Coil)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인도 정부에 요청했음.

  - 지난 9월 7일, 인도 정부는 최근 철강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조사를 통해 너비가 600㎜ 이상인 평강제품에 20%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권고됨.

 

 ○ 인도 정부,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9월 14일, 인도 정부는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20%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으며 향후 200일 동안 발효

  -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너비가 600㎜ 이상인 열연강판(hot-rolled flat steel product)이며 인도 철강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 발효 배경

 

 ○ 수입제품의 유입

 

 인도 열연코일과 중국 열연코일의 가격 비교(공장 출하가격 기준)

자료원: Bloomberg

 

  - 인도의 열연코일의 최종 판매가격은 약 500달러. 이에 비해 중국산 열연코일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의 수입관세를 지불해도 최종 판매가격이 430달러에 지나지 않았음.

  -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 현지 공장 설립 전략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제품,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인도 철강기업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음.

 

 ○ 인도 철강제품의 복잡한 가격 구조

  - 인도는 철강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 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다른 철강제품 생산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특히 철광석의 경우, 인도의 적정가격은 1톤에 15~20달러이나 실제 가격은 45~60달러 정도임.

  - 추가적으로 철강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운송비를 더하면 인도 철강제품은 수입 철강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항목

 

HS Code	품명	세이프가드 관세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함.)	20%
720825	두께가 4.75㎜ 이상인 것	20%
720826	두께가 3㎜ 이상 4.75㎜ 미만인 것	20%
720827	두께가 3㎜ 미만인 것	20%
720836	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것	20%
720837	두께가 4.75㎜ 이상 10㎜ 이하인 것	20%
720838	두께가 3㎜ 이상 4.75㎜ 미만인 것	20%
720839	두께가 3㎜ 미만인 것	20%
72084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20%
720851	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것	20%
720852	두께가 4.75㎜ 이상 10㎜ 이하인 것	20%
720853	두께가 3㎜ 이상 4.75㎜ 미만인 것	20%
720854	두께가 3㎜ 미만인 것	20%
7225309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기타	20%

자료원: 관세청 홈페이지

 

□ 세이프가드 조치 후 동향

 

인도의 철강 수입량 현황

자료원: Joint Plant Co㎜ittee

 

 ○ 작년에 비해 증가한 수입량

  - 2015년 4~9월 동안 인도의 철강제품 수입량은 5.93MT로 작년 동기간 수입량인 4.19MT에 비해 42% 증가했음.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80%, 77% 증가함.

  - 열연코일의 제품의 경우 작년에는 1.59MT 수입했으나 올해 83% 증가한 2.91MT 수입함.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으로부터 총 2.25MT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88% 증가한 수치

  -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열연코일 제품 수입량은 각각 135%, 220% 증가했음.

 

 ○ 수입 철강제품의 가격 하락

  -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된 직후 인도의 열연코일제품과 수입 열연코일제품의 가격은 비슷해졌음.

  - 가격이 비슷해진 이후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5% 인하됨에 따라 가격 격차가 또 다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는 미미해짐.

 

□ 시사점 및 전망

 

 ○ 예상보다 효과가 미미했던 세이프가드

  - 당초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낮은 관세 혜택을 부여받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음.

  - 수입 철강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는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히려 인도의 철강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함.

 

 ○ 냉간압연강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

  - 인도 철강업계는 열연강판에 이어 냉간압연강제품(Cold Rolled Products)에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냉간압연강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일본 등은 인도 철강업계와 정부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

 

 

자료원: Business Standard, Business Line, Times of Inida,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