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의 주요 무역협정 현황

- 세계 경제 위기 이후 SADC 협정 진척 없어 -

- EU 및 주변 아프리카 공동체와 추가 협정 준비 중 -

     

 

     

□ 남부아프리카경제연합(SADC) 협정

 

 ○ 개요

  - 1980년 남부 아프리카 회원들의 사회-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시작된 남부아프리카협력회(SADCC)의 개칭으로, 모잠비크는 1999년에 SADC 무역협정을 승인해 2001년 1월부터 시행함.

  - 모잠비크를 포함한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세이셸 등 총 아프리카 14개국이 가입함.

  - 마다가스카르는 2013년 발생한 라조엘리나 정부의 구테타로 인해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음.

  - 총 인구 약 2억3000만 명, 면적 988만㎢, ○ DP 7373억 달러 규모임.

  - 모잠비크 조세 당국은 2008년부터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한 전체 교역 품목의 85%의 관세를 0%로 적용

          

 ○ 진행 상황

  - 2008년 세이셀,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을 제외한 12개 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당초 예정이었던 2010년 관세 동맹, 2015년 공동시장, 2018년 화폐통합에 대한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SADC협정의 최대 수혜국 남아공과 모잠비크의 무역적자는 2010년 6억6900만 달러에서 약 3배 증가한 2014년 18억4600만 달러임.

  - 모잠비크가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기계류, 에너지류, 차량류, 전자 기기류, 철강류 등으로 모두 SADC 특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임.

  - 모잠비크가 남아공으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에너지류, 과일류, 가발류, 철강류, 사료 등으로 가스, 전력 에너지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90%에 육박함.

          

모잠비크-대남아공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제품 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226	2,121	1,940	3,298	2,891
기계류	159	324	336	348	559
에너지류	308	652	368	338	390
차량류	127	206	159	307	335
전자기기류	62	91	91	160	205
철강류	66	77	77	120	149

자료원: Trade Map

     

 모잠비크-대남아공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제품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527	1,051	1,270	1,271	1,045
에너지류	463	910	1,100	1,115	910
과일류	9	16	20	24	25
가발류	8	9	19	16	21
철강류	11	23	27	23	19
사료류	8	11	17	15	13

자료원: Trade Map

 

 ○ 모잠비크 정부의 전략

  - 모잠비크 정부는 SADC 협정 체결 당시 캐쉬넛, 목화, 쌀, 바나나, 감자, 망고, 콩, 차, 식수, 꿀, 옥수수, 생강, 카사바, 귤, 목재, 수산물, 소금 등의 수출 기회 모색

  - 또한 기존 산업의 현대화, 통신 산업의 투자 확보, 품질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방의 생산 시설 확대, Made in Mozambique 제품 강화를 기대했음.

  - 그러나 모잠비크 정부는 국내 산업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아공 공산품 수입 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 중

          

□ EU-SADC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 개요

  - 아프리카 5국, 카브리해 1국, 태평양 1국의 연합인  카브리해 태평양지역 국가군과 유럽공동체의 경제협력 (ACP)의 확장으로 SADC과 유럽 간 관세 축소 및 쿼터 면제를 통한 경제 협력 및 시장 개척

     

 ○ 진행 상황

  - 유럽연합은 2014년 7월 15일 SADC 6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과의 경제동반자 협정에 합의했으며 각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

  - 앙골라는 계약 서명을 연기했으며, 민주 콩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잠비아, 짐바브웨와 등의 국가와는 별개 지역으로 협상을 진행 중

  - WTO에 준수해 파트너십, 지역 통합 그리고 개발을 목표로 두 연합 사이의 경제 협력 및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함.

  - EU는 협정 체결 15년 이내 현재 적용 중인 관세를 80%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

  - SADC 협정 체결 25년 이내 농산물 및 공산품 관세를 85%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

  - SADC은 2014년 7월 15일 체결된 협정에 동의하나, 수출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 모잠비크의 전략

  - 모잠비크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모잠비크는 알루미늄, 천연가스 등의 자원과 농수산물에 대한 유럽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기계, 전자기기, 비료 외 곡물, 보리, 치즈, 육고기, 가공식품등의 시장확대를 계획하는 유럽과 최저개발국(LDC) 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

  - 2013년 기준 모잠비크는 전체 수출의 36.6%를 EU 국가로부터 수출했으며,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30.5% 보다 높은 수치임.

  - 또한 전체 수입의 11.4%를 EU로부터 수수해 남아공 26.4%, 중국 12.7%, 인도 14.1%를 이은 4위 기록

          

□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TFTA) 협정

     

 ○ 개요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카공동시장(COMESA) 등 아프리카 대륙 내 기존 3대 연합의 경제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 대륙 26개국의 자유무역협정임.

  - 아프리카 대륙 내 다수의 무역협정을 대체할 단일 교역체제 확립을 목표로 함.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TFTA 회원국 총 인구 6억2000만 명, GDP 규모는 약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

  - 대륙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량이 12%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

  - 또한 공항, 철도, 도로, 통신망 등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국가 개발 도모

     

TFTA 협정 참여 국가

  

자료원: BBC

     

 ○ 진행 상황

  - 2015년 6월 10일 이집트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리비아, 엔트리아를 제외한 총 24개국이 TFTA 성명서에 동의, 16개국(앙골라, 우룬디,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케냐, 말라위, 나미비아, 루완다, 세이셀르스,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스와질랜드, 짐바브웨)이 협정 동의서에 서명했음.

  - 각국 의회의 승인 및 추가 타당성 조사 진행 중

     

 ○ 모잠비크의 전략

  - 모잠비크는 2015년 5월 10일 이집트에서 진행된 TFTA 체결 성명서에 동의했으나, TFTA 초안 동의서에는 참여하지 않음.

  - 모잠비크는 TFTA 초안의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의 조항이 모잠비크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 또한 모잠비크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TFTA가 모잠비크 경제 미칠 영향을 각 분야별로 조사 중이며, 체결 시 적용할 관세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 설명

          

 □ 시사점

     

 ○ 모잠비크는 다수의 무역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전략 구상 필요

  - 우리 기업이 현재 모잠비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은 기술과 높은 품질을 필요로 하는 3차 서비스 산업이며, SADC, TFTA 협정과 관련한 모잠비크의 시장 개방이 현재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U-SADC EPA 체결 또한 시일 내에 협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유럽 시장의 아프리카 진출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략 구상이 필요

  - 또한 최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모잠비크를 생산 거점으로 대EU시장을 통한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유럽 등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기본적인 조약 체결 및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자료원: Trademap, BBC 및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