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유럽 내 통신요금 국경 사라진다

- 2016년 4월 한 차례 로밍요금 인하 후, 2017년부터 전면 폐지 -

□ 개요

 ○ 2015년 6월 30일, EU 이사회는 역내 휴대전화의 로밍요금을 2017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집행위와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2017년 6월 16일부터 역내 로밍요금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며 유럽 소비자들은 유럽 전역 어디서든지 자국과 동일한 통신요금만을 지불하면 됨.

 ○ 2013년 9월 11일, EU 집행위는 역내 로밍요금 부과를 철폐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했음.

  - 2014년 4월, 유럽의회 투표에서 집행위 제안이 통과돼 2015년 12월 15일부로 역내 로밍요금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사회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가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됨.

□ 세부 내용

 ○ 이번 EU 결정에 따라 2016년에 로밍요금이 한 차례 인하된 후 2017년 6월 16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 2016년 4월 30일부터 역내 통신요금은 통화 및 데이터요금의 경우 분당 5센트, 문자 메시지는 건당 2센트로 인하될 예정이며, 집행위에서 책정한 역내 통신요금 상한선은 아래와 같음.

역내 통신요금 상한선

            (단위: 분/건당, 유로)

주: VAT 제외금액

자료원: EU 집행위

 ○ EU 집행위는 2007년 통신요금 상한선(Eurotariff) 제도를 마련하는 등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보여왔던 로밍서비스 요금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집행위에 따르면 이 제도 마련 이후 역내 간 통신요금이 크게 인하됐는데 통화요금, 문자메시지, 데이터 요금 등은 2007년 대비 80% 이상, 데이터 로밍의 경우 무려 91%까지 인하됐다고 밝힘.

 ○ 역내 간의 잦은 이동으로 그동안 큰 부담이 됐던 로밍요금 폐지 소식에 EU 시민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임.

  - 유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국경 개념이 희미한 유럽 소비자들은 일상생활 내 인근 국가로 왕래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편임. 대다수의 EU 시민은 역내 간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화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로밍요금 폭탄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벨기에 주간지 Trends에 따르면 EU 로밍요금이 2012년 이후 지속 인하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소비자에게는 높은 비용으로 남아있어, 많은 EU 시민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아예 스마트폰 전원을 끄는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위는 이 같은 로밍요금 폐지로 인해 향후 EU 시민은 역내 이동 시 더 이상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는 일 없이 데이터 검색 등 휴대폰기기 사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관련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가 기대되며,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다시 많은 IT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에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대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역내 간 통신 단일화를 위해서는 통신사별 상이한 기술체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합의된 2017년 6월 16일부터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임.

 ○ 한편, 로밍요금제로 상당한 수익을 내왔던 통신사들은 이 같은 EU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많은 유럽 통신사들은 역내 과다경쟁으로 생존이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로밍요금 폐지는 향후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집행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플랜에 따라 유럽 내 4G를 비롯해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로밍 폐지정책으로 이 분야 내 투자가 크게 축소할 것이라고 반박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통신망 통합으로, 향후 역내 이동통신사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역내 로밍요금이 단일화되면 현재까지 로밍요금으로 많은 수익을 냈던 중소규모 통신사들의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의 대규모 통신사들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들 기업으로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분석임.

  -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에 따르면, 2012~2015년 사이 유럽 내 이동통신사 간 인수합병은 총 15건에 달했으며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유럽의 거대 통신사인 Deutsche Telekom(독일), Vodafone(영국), Orange(프랑스), Altice(룩셈부르크)사들이 인수합병에 특히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로밍요금 폐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옴.

  -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고객들이 외국에서 사용한 통신요금에 대해 해당국 통신사에 고객의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다시 고객으로 부과하고 있음.

  - 만약 로밍요금이 없어지게 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대국들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사용한 통신요금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하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음. 반면, 관광객 유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국의 경우 자국으로 몰려드는 관광객 수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수가 더 많아 청구비용보다는 지불비용이 많아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임.

  - 이에, 이동통신사 간의 통신망 사용요금 지불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통신요금이 저렴한 회원국 통신사에서 다른 EU국 국민들을 자사고객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A 통신사에서 벨기에 국민들에게 파격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A 통신사로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임. 아일랜드 통신사에 가입한 벨기에 고객들은, 통신망은 벨기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정작 비용은 아일랜드 통신사로 지불하게 됨.

 ○ 이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2015년 6월 30일 각 회원국들로 전달돼 회원국들의 승인을 기다리게 됨.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수 있는바, 전체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홈페이지, les Echos, Trends, Politico 등 현지 일간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