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멕시코 자동차 협정 갱신

- 2019년까지 매년 수입쿼터 증대 -

- 對브라질, 멕시코 자동차 수출 증대에 도움 -

 

 

     

□ 브라질의 쿼터제 유지 주장 관철

   

 ○ 브라질과 멕시코는 2015년 3월 18일, 만료된 양국 간 자동차 협정을 2019년 3월 18일까지로 갱신함.

     

 ○ 이전 협정(즉 2015년 3월 18일까지 효력을 발생한 협정)에 의하면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무역이 이뤄지도록 돼 있었음.

     

 ○ 멕시코는 협정을 갱신하지 않고 자동차 부문을 자유교역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을 원했으나, 브라질은 자유무역을 보류하고 수입제한을 다시 실시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킴.

     

 ○ 즉 멕시코는 자유무역을 원했으나 적자에 있는 브라질의 주장으로 쿼터를 유지하기로 한 것임. 브라질 업계는 브라질 자동차 산업이 내국화폐 가치하락(depreciation)과 그로 인한 부품·생산시설 가격 상승·전기 가격 상승 및 생산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함.

     

 ○ 브라질의 협정 갱신 주장은 지금까지의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교역이 멕시코에게 유리하게 되는 등 비대칭적이고 브라질 경제가 나빠진 데서 기인한 것. 이러한 경쟁력 상실을 고려할 때 협정기간 동안 쿼터를 유지하면서 멕시코산 대비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멕시코와의 협상을 진행함.

     

 ○ 레알화의 대미화 가치하락(depreciation)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자동차는 멕시코 시장에서는 매력이 없어 멕시코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브라질의 주장임.

     

 ○ 특히 2015년 들어 브라질 국내 자동차 수요가 2014년 기준 7.8%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자유무역은 2019년 이후로 미룬 것임.

     

□ 매년 쿼터 증대

     

 ○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2개월 동안의 자동차 자유무역을 15억6000만 달러로 제한하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 따라서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이 상대국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2개월간 15억6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이며, 양국 수입쿼터는 협정갱신 및 시행 후 2년째 되는 2016년 3월 18일부터 1년 단위로 조금씩 올릴 예정임.

     

 ○ 즉, 2016년 3월부터는 쿼터를 3%씩 올릴 예정

  - 12개월이 되는 2016년 3월에는 최초 쿼터의 3%을 증가시킨 16억600만 달러로(2016.3~2017.3), 그 다음에는 다시 3% 증가시킨 16억5500만 달러로(2017.3~2018.3), 그 다음에는 다시 3% 증가시킨 17억400만 달러로(2018.3~2019.3) 한다는 계획임. 이것은 현행 협정이 규정한 7%보다는 낮음.

     

 ○ 협정을 갱신하기 전인 2015년 3월 17일까지의 브라질과 멕시코 간 자동차 자유무역 쿼터는 16억4000만 달러였음.

  - 즉, 이전의 협정은 2012년에 체결했으며 2014년에 양국이 무관세로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금액이 16억4000만 달러에 달해 2015년 3월까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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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갱신한 협정은 멕시코 생산 차량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브라질의 소위 '형평성 부여' 의도가 크게 반영됐으며, 브라질은 무역적자의 시기라서 더욱 그러한 의도를 강하게 멕시코에 주장한 것임.

     

 ○ 멕시코의 경우 2014년 쿼터 16억4000만 달러를 모두 채워 브라질에게 자유무역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브라질은 그 쿼터를 모두 채우지 못해 자유무역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결국 브라질의 교역 제한 주장이 이긴 것임.

     

 ○ 경제성장률 저하, 자동차 판매 하락, 실업 증가 등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에 협정을 갱신하는 것이라 브라질에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음.

     

 ○ 예를 들어 브라질의 對멕시코 자동차 교역 수지는 매년 적자여서 심지어 브라질의 딜마루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2002년부터 실시하던 양국 자동차 자유무역 조약을 폐기할 것이라는 위협까지 함.

     

 ○ 그러나 일방적인 국제조약 폐기는 국가이미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브라질 정부의 의견에 따라 결국 지금과 같은 쿼터제도를 멕시코와 2012년 합의했던 것임.

     

 ○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 협상 담당자들은 협정 갱신은 합의했으나 2019년 이후 자동차 자유무역 실시 여부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임.

     

 ○ 그러나 브라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멕시코와의 자동차 부문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이러한 경향은 국내 시장이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임.

     

 ○ 그러나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이 독자적인 것이 아닌 다른 분야의 자유무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함.

     

 ○ 갱신한 협정에는 브라질은 국내산 부품 사용요건을 35%로 하고 2012년 협정의 예를 따라 2016년까지 40%로 올릴 것이라고 함.

     

 ○ 멕시코산 자동차에는 멕시코 국내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하도록 할 예정. 이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단순히 멕시코에서 조립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 對멕시코, 브라질 자동차시장 진출 확대에 활용 가능

     

 ○ 이와 같은 브라질-멕시코 자동차협정은 각각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수출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이해계산이 합의를 본 것

     

 ○ 이 두 나라를 대상으로 자동차 생산이나 자동차 부품생산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각 국가가 내부시장 진출 및 상대국 시장 진출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브라질과 멕시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한국 자동차의 진출이 높은 나라가 아님. 또한 브라질의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등 어려움이 있고, 현지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협정을 이용해 현지 투자를 확대할 경우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현지 업계의 의견임.

     

     

자료원: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