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외무역정책 새바람 부나?

□ 개요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의 신임 장관 Armando Monteiro Neto의 임명으로 브라질의 외교관계가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브라질 대외무역 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임장관은 특히 대외무역상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대한 투자와 조세 절감를 통한 무역원활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대외무역 향상을 위해 수출 시 감세와 통관 수속 간소화에 주력할 것을 밝힘.

□ 통상개발산업부의 주요 계획

 ○ 통상개발산업부 신임 장관 Armando Monteiro Neto는 취임 연설에서 브라질의 세계 GDP 순위는 세계 7위인 것에 비해 수출국가순위는 22위에 그친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통상개발산업부는 또한 브라질 외교부와 협력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 및 미국, 중국, 여타 남아메리카 국가 등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 계약 체결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대외무역정책을 구축해 브라질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합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과 수출 시 혜택 및 세금 장벽 해소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 실행을 통해 수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출 시 제출서류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외국인 투자 장려와 브라질 내 산업단지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공업단지 재정비 및 행정상 간편화를 위한 법적 체제를 개선, 자금 마련의 범위 확장, 운영 구조 개선 등을 내세움.

□ 지우마 정부의 이념적 이슈·화두·쟁점

 ○ 브라질이 국제시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를 찾는 데 있어서 이념적 이슈가 아직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브라질 내 비즈니스 새로운 관계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세계은행의 수석 고문인 경제학자 Octavian Canuto의 평가에 따르면 Monteiro Neto 장관과 재무부 장관 Joaquim Levy가 제시하는 자료를 염두에 두더라도 브라질 경제를 개방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서 브라질은 EU 등의 경제 블록과 단독으로 협정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일례로 메르코수르-EU 협상 중 아르헨티나의 요구 사항에 의해 체결이 지체됐으며, 때문에 유럽 국가에의 접근이 더뎌짐. 이에 대해 통상개발산업부 전임 장관 Luiz Fernando Furlan은 지난해 한 포럼에서 브라질이 메르코술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일 수 있다고 발언함.

 ○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끊고 남미공동시장에서 탈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며, "남미공동시장에서 브라질의 주도적 역할을 장담한 현 정부의 이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명해야 하는 화두"라고 설명

□ 對미·對한 무역 관계

 ○ 신임장관은 2015년 2월 11일에서 13일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수행하며 두 국가 간의 관계증진이 우선 사항이라고 발언. 또한 Penny Pritzker 미 상무부 장관을 방문해 양국 간의 무역확장 가능성을 논의함.

  - 브라질과 미국은 무역원활화와 규제 완화을 통해 양국 간 무역 흐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또한 인프라, 재생 에너지, 수자원 또한 양국 간의 어젠다로 토의됨.

 ○ 대미 브라질 수출액은 2014년 9.2% 증가해 271억 4400만 달러에 도달. 원유 34억700만 달러, 철강 반조립 제품 22억500만 달러, 항공기 19억3000만 달러, 엔진 및  터빈 등 항공기 부품 15억6600만 달러, 커피 콩 11억 9400만 달러 규모임.

 ○ 이에 반해 대미 브라질 수입액은 같은 기간 총 352억9800만 달러로 2.7% 감소를 보임.

  - 연료유 38억 3700만 달러, 엔진 및 터빈 등 항공기 부품 19억 4900만 달러, 의약품 13억 7700만 달러, 액화프로판가스 10억7800만 달러, 살충제 9억4600만 달러 규모임.

 ○ 한편, 브라질 총 수입액은 4% 감소한 2290억 달러였으며 수출액은 전년대비 7% 감소한 2250억 달러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은 전년대비 10.17% 감소한 총 8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기기계류 40억9000만 달러, 차량 14억2000만 달러, 기계류 9억9000만 달러, 플라스틱류 4억9000만 달러임. 한국에 대한 총수출액은 2014년 전년대비 18.83% 감소해 38억3000만 달러를 기록함.

對브라질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시사점

 ○ 지우마 대통령이 임명한 Monteiro Neto 장관의 구체적인 목표는 현 정부의 이념적 방침에 부합하는 수출 면세와 통관 수속 간소화일 것임. 룰라정부가 실행했던 것과 같이 대국 관계상의 대대적인 변화나 라틴아메리카, 미국 이외 전략 파트너 다양화는 예상되기 어려울 것임.

자료원: 월간지 Exame 등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