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추진현황 및 기대 효과

 

 

 

자료원: 연합뉴스

 

□ 일대일로

     

 ○ 일대일로의 개념

  - 시진핑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3.5 규획)의 핵심 과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대일로(一带一路;OBOR;One Belt One Road)에서 '일대'(一帶)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일컬음. 한편 '일로'(一路)는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가리킴.

  - 일대일로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협력과 개발의 제안임. 평화적 발전을 목표로 연선국들과 경제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정치·경제·문화 방면의 공동발전을 추구함. 운명공동체이자 책임공동체임.

     

□ 일대일로 추진 현황

 

 ○ 중국 정부의 대외적 노력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실크로드경제권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전략구상을 발표함.

  - 2014년 4월의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기간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의 구상을 제기했고, 10월에는 아시아 21개 국과 AIIB 창설 양해각서를 체결함.

  -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중국은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선포함.

  - 중국은 한국 및 호주와 FTA를 잇달아 논의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체계를 향한 토대를 다졌음. 이는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임.

  - 리 커창 총리는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카자흐스탄 총리와 제2차 정기 회담을 가졌고, 상하이협력기구(SCO) 이사회 제13차 회의에도 참석함. 이어서 세르비아에서 열린 제3차 중국-중·동유럽 국가지도자회의에 참석했으며, 태국에서 열린 메콩강지역 경제협력 제5차 지도자 회의에도 참석함. 이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외교를 전면 추진함.

 

 ○ 중국 정부의 대내적 노력

  - 리커창 총리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가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했음.

  - 중국 정부는 대형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국내와 해외 시장에 동시에 포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혼합소유제와 ‘정부사회자본합작(PPP)’의 개념 등을 만듦. 이를 통해 국영기업이 사회의 지적 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12월,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를 연결하는 총 1776㎞ 길이의 고속철도 전 구간을 개통했음. 또한, 2014년 12월,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를 잇는 856㎞ 구간과 광시(廣西)자치구 난닝(南寧)과 광저우를 잇는 574㎞ 구간의 고속철도도 개통함.

 

 ○ 성별 추진 현황 - ‘일대일로’ 전면적 시행 단계

  - 2014년 1월 말까지, 중국 20개의 성들이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배치 및 발전전략을 제출함.

  - ‘실크로드경제권’은 신장위구르 자치구(新疆), 칭하이성(青海), 간쑤성(甘肃), 산시성(陕西), 닝샤후이족 자치구(宁夏) 등 5개의 서북부 행정구역과 충칭(重庆), 쓰촨성(四川), 광시좡족 자치구(广西), 윈난성(云南) 등 4개의 서남부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네이멍구 자치구(内蒙古)도 이 사업에 뛰어듦.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장쑤성(江苏), 저장성(浙江), 푸젠성(福建), 광동성(广东), 하이난성(海南) 등 동부 연안의 5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산둥성(山东)도 추가됨.

  - 이외에도 많은 중국의 성들이 주도적으로 이 전략에 참가하고 있음. 헤이롱장성(黑龙江), 랴오닝성(辽宁), 허난성(河南)과 후베이성(湖北)이 명확한 참가 의사를 보임.

     

□ 일대일로의 프로젝트 현황

     

 ○ 중대한 프로젝트들의 조기 성과

  - 동남아시아: 철도, 도로, 항구, 전기철조망, 천연 오일 가스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이는 중국-미얀마 철도, 도로, 쟈오퍄오항(皎漂港) 및 특구, 시아누커항(西哈努克港) 및 개발구, 중국-라오스-태국 철도, 인도네시아항구 및 개발구, 태국 뤄용(罗勇)공업구를 포함함.

  - 중앙아시아: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카자흐스탄 도로 2기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C선,D선 수송관.

  - 동북아시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수송도의 동서부 노선.

  - 남아시아: 중국-파키스탄 도로, 원자력 발전소, 공업단지 등.

 

 ○ 기획 중인 프로젝트

  -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지역 및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계획

  - 남태평양 지역은 몇 가지 기획을 고려 중에 있음.

  - 향후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러시아와 천연가스자원 및 전략 채널과 협력할 것

  - 중국-중앙아시아 간의 천연가스 제 D수송관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과 건설운영기업 간 담판을 이끌어 냄.

  - 중국-카자흐스탄 간 원유 수송도의 증축사업을 촉진할 것.

  -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수송도의 동부노선을 착공했으며, 2018년까지 러시아가 이 수송도를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투르크메니스탄이 '부흥'이라는 가스 매장지대 프로젝트를 실시함.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함.

  - 중국-러시아 야말반도의 LNG 협력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2016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함.

  - 카자흐스탄-카얼차자나커(卡尔恰加纳克) 천연가스매장지대와 카사간(卡沙甘) 유전의 개발을 촉진함.

 

□ 일대일로에 대한 연선국들의 협력

 

 ○ ‘일대일로’의 계획상의 60개 연선국가 중 50여 개국이 협력 참가에 긍정적으로 응함.

     

 ○ ‘일대일로’에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국가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리랑카를 포함한 30여 개의 국가와 지역임. 그 중, 벨로루시, 몰디브 등 13개의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평가’하거나 ‘매우 찬성’했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4개의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과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함. 한국과 싱가포르는 ‘고려 중, 협력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함.

 

 ○ 30개의 국가 중 호주와 몰타를 제외한 28개 국 지도자들의 ‘일대일로’에 대한 반응은  2014년 중국의 주석 시진핑과 국무원 총리 리커창의 방문 및 대면을 통해 이뤄낸 것임.

     

 ○ ASEAN, EU, AL 등의 여러 국제조직들의 지지를 얻었음. 카자흐스탄, 카타르 등의 국가들이 협력비망록에 정식 서명함.

 

 ○ 육로의 이용 - 상하이 협력기구

  - 리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6년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 이사회에 참석, 실크로드 경제권과 상하이협력기구를 연결시켜 상하이협력기구에 새로운 발전 원동력을 부여함.

  - 상하이협력기구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함.

  -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심해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수로의 이용 - 메콩강지역 경제협력

  - 메콩강지역 경제협력은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함.

  - 특히 리 총리는 태국과 총 800여㎞에 달하는 고속철 건설을 골자로 한 '중국-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이에 따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고속철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일대일로로 기대되는 효과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일대일로’ 연선국(沿線國)의 총인구는 약 44억 명이고, 경제총량은 21억 달러로, 각각 전세계의 63%, 29%를 차지함.

  -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중·동유럽 협력체(16+1)를 강화하고 중국과 유럽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임.

  - 중·동유럽은 중국과 유럽의 ‘오통(通)-도로통, 무역통, 정책통, 화폐통, 인심(人心)통-이라 불림.

  - 일대일로 전략의 특징은 확장 가능성임. ‘일대일로’의 대역폭과 경로는 계속해 연장되어 글로벌 상호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을 확대할 것임.

 

 ○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 육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함.

  -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 무역과 석유 운송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일조할 것.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인 말라카 해협 항로로 운송되기 때문임.

     

 ○ 중국 주도의 메가 경제권 형성

  - 주요 신흥국에 대해 인프라 투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확립.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경제권 형성으로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

  -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이 좁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구축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워 미국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뉴노멀(新常态) 상태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발전소, 통신 등을 신흥국에 수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국내의 잉여 생산력을 소비하고, 내수 부진으로부터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음.

     

 ○ 중국 경제의 여러 격차를 해소

  - 2014년 기준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9에 달함. 중국 경제에서 도농 간 격차, 지역별 격차가 심각함. 특히 ‘선부론’에 따른 개발로 인해 동부연안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짐.

  - '일대일로'는 중국 중서부에 대한 개방과 개발을 골자로 함. 따라서 이 전략을 통해 중국 내의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도농격차를 줄이며,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자산관리 분야에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제공

     

□ 일대일로 정책이 당면한 과제들

     

 ○ 일대일로에 대한 연선국들의 의심

  - 몇몇 인접국들은 중국이 이 기회를 빌어 확장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경제관련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염려함.

     

 ○ 발전의 지속 가능성

  -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무역의 주요한 점은 자원영역임. 중국 및 연선국들은 중앙아시아 및 중국으로 가는 자원수송관을 건설하게 될 것임.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 환경과 기후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 지역 상의 위험성

  - 중앙아시아는 언어과 종교, 밀입국, 수자원 안전, 테러리즘과 같은 문제들이 얽혀 있음. 특히 신장 지역의 분리독립세력인 동투(东突)와 연관이 깊은 중앙아시아의 테러리즘 세력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경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잡함. 중국과 동맹국 간의 자유무역지구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 예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업을 향한 폭력사건이 발생한바 있음.

  - 골든트라이앵글 지대라고 불리우는 태국·미얀마·라오스의 접경 지역에는 마약 등의 문제가 있음. 이것이 중국 경내로 확장될 위험이 있음.

     

 ○ 지역분쟁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남중국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임.

  -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음. 신실크로드의 주 통로인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마찰도 예상됨.

     

□ 시사점

     

 ○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따른 육로, 해상 교통망 구축은 한·중·일 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환구재경연구원(环球财经研究院) 원장 송홍빙(宋鸿兵)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와 서부로 향하는 교통 허브를 연결시킴으로써 서방 시장,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시장을 연결하고, 세계적 가공공장인 중국에 에너지, 원자재,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국자위연구센터(国资委研究中心)의 연구원 胡迟(후츠)는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연선국 및 인접지역에 자유무역구(自由貿易區)를 설립하는 계획이 중국과 연선국가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주변국과의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종합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 이것은 중국기업의 ‘쩌우추취(走出去)’ 전략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세계 경제에서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음.

     

 ○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

  - 육상 실크로드 구축 계획은 한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맞닿아 있음.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구상 중인 실크로드 경제권과 해상실크로드, 한국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연계해 양국이 아시아 개척과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바 있음.

  - 한국은 세계 8위 무역대국이지만, 남북 분단으로 육로가 막혀 물류를 항공과 해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해 육로를 이용한 물류통로가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일대일로에 참여할 한국 기업들은 관련 연선국들의 법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손실을 최저치로 조정해야 함. 또한 해외업무와 관련해 위험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국가의 관련 부서와 소통해 해외투자가 더욱 많은 지지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현지의 경제발전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원: 证券时报网, 21世纪经济报道，新华网，企业观察报, 人民网, 南方财富网, 뉴스핌, 주간무역, 한국일보,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