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의 참여 전략은?

- TPP 발효 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익성 있고 투명한 투자환경 제공 -

- 섬유산업은 TPP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필요 -

 

 

 

□ 베트남 TPP 참여 목적

 

 ○ 베트남은 점차 세계 경제 속에 통합되며 지난 2010년 11월 13일 공식적으로 TPP 참여의사를 밝혀 이를 통해 막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

  - TPP는 회원국이 단지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베트남은 현 TPP 회원국 중 가장 발전이 더딘 국가이나 베트남은 TPP 참여를 계기로 베트남 경제성장 및 수출입 성과 증진, 양질의 투자유치 및 국가개혁 촉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 협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함.

 

 ○ TPP는 투자,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등 시장개방에 대한 무역조항이 포함돼 있는 협정으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가장 핵심적인 무역협정 중 하나임.

  - 또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역동적인 경제 지역으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어 21세기의 유망한 무역협정으로 여겨짐.

  - 현 TPP 12개 회원국은 모두 APEC 회원국에 해당하며 회원국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전망으로 7억9000만 명의 인구와 세계 GDP의 40%, 세계전체 무역의 3분의 1의 해당하는 거대한 경제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될 전망

 

국명	대베트남 FTA 유무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베트남 수입 (백만 달러)	베트남 수출 (백만 달러)
싱가포르	O	5.4	372.81	10,872	3,059
뉴질랜드	O	4.4	185.8	391.48	376.47
칠레	O	17.5	277.2	307.48	281.65
브루나이	O	0.4	16.11	611.46	10.05
미국		316.3	16,768.05	5,012	25,956
호주	O	23.0	1,671.88	2,027	3,665
페루		30.3	200.64	N/A	N/A
말레이시아	O	29.7	312.90	4,232	6,004
멕시코		117.4	1,262.39	105.33	1,486
캐나다		35.1	1,826.73	415.27	2,007
일본	O	127.3	4,898.46	10,550	14,233
베트남		90.6	171.23	143,908	138,104

             자료원: trademap.org, Euromonitor International

 

 ○ 수출입 성과 증대

  - 베트남에서 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2010년과 2013년 베트남 전체 수출의 각각 43.3%, 39%에 해당하며 베트남 주요 무역 대상국인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또한 회원국에 포함돼 있어 TPP는 앞으로 베트남 수출시장을 넓혀줄 매개체가 될 것임.

  - 베트남은 현재 회원국 중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7개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로 TPP 협정을 통해 양자 협정을 맺지 않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과의 교역 증대가 특히 기대됨.

  - 앞으로 베트남은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쌀, 해산물, 섬유·의류, 신발류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감세 혹은 관세폐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

  - 섬유·의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TPP에는 해당산업에서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무역 대상국인 미국이 포함돼 있어 베트남은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미국(4.4%), 일본(14%), 말레이시아(12.4%)보다 높은 37.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2013년 베트남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28%에 해당하는 368억 달러(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장비·부품, 원자재)였으나 무역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었음. 그러나 TPP는 베트남이 중국의 지역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베트남의 TPP 체결 이후 있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관세장벽 폐지로 2025년까지 베트남 GDP는 13.6%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미국(0.4%), 일본(2.2%), 페루(1.4%), 말레이시아(6.15%)의 성장을 웃도는 수치임.

 

 ○ 분야별 해외무역투자 촉진

  - TPP 효력 이후 회원국인 베트남의 관세 폐지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세계 각국의 베트남 시장진출 및 투자진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은 지난 26년 동안의 경제 개혁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생산기지 중 하나로 떠올라 Canon, Intel, Samsung, General Electrics, Toyota, Ford, General Motors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TPP 이후 몇 년간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FDI 또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관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섬유·의류 부문은 베트남의 가장 큰 수혜품목이 될 것임. 이에 관련 해외투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감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부 해외기업은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함.

  - 앞으로 있을 TPP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현재까지 TPP 회원국뿐만 아니라 홍콩, 오스트리아, 한국 등 각국의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며 2013년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의 TPP 관련 투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남.

 

 ○ 베트남 내 개혁 촉진

  - TPP는 또한 법률제정 및 국영기업 운영, 은행 시스템 운영 등 베트남 국내 개혁을 촉진할 것임.

  - 베트남 국영기업은 세금 면제, 투자 우선권, 일반 시장 규제로부터의 보호 등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베트남 시장 경제 투명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저해 요소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TPP 협상에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중립적인 경쟁, 투명성, 재정구조 등이 논의되고 있어 국내개혁을 더욱 촉진시킬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TPP 이후 베트남 국내 법령은 국제적 기준 및 협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기업에 모두 투명하고 경쟁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경제 또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참여 전략

 

 ○ TPP는 그러나 거시경제적인 전략과 적절한 정부 정책 그리고 국가 개혁이 미흡하다면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할 여지 또한 존재함.

  - 현재 베트남은 다른 TPP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어 타회원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함. 또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해야함.

 

 ○ 최근 베트남 정부는 TPP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 관세 및 투자 관련 법령을 개정함.

  - 국회에서는 2013년 6월 관세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관세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관절차의 가속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 이익이 증대하고 긍정적인 기업환경 또한 조성될 것임.

 

 ○ 베트남 중소기업은 아직 TPP 이후 있을 관세 폐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기업 경영 및 생산방식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함.

  - TPP는 모든 베트남 중소기업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는 불가피하며, 현재 베트남 기업은 개혁을 진행 중에 있음.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상품 무역의 관세 및 한도 축소 혹은 폐지는 대부분 무역 협정의 기본적인 관행으로 현재 TPP 회원국의 평균 MFN 관세율은 0~10%로 다양하나 모든 국가는 앞으로의 면세 혜택을 기대함.

  - TPP 회원국은 한 개 이상의 타 회원국과 양자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로 회원국 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출입 인허가 절차, 세관 발행, 무역 촉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서 섬유·의류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폐지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할 것

  - 미국은 자국 내 수입에 민감한 상품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면세기간, 특별 보호조치, 원산지 규정 제한 등을 무역협정에 포함시켰으며 베트남은 용이한 미국시장 접근을 위해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지적재산권(IPR)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모든 기업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며, 특히 지식 기반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임.

  - 기술개발에 따른 무역 증가와 세계적인 기술 공유로 인해 지적 재산권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됐음.

  - 모든 TPP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는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베트남 사업가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음. 이는 미국의 음악, 영화, TV, 소프트웨어, 제약산업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임.

 

 □ 원산지 규정(ROO)

 

 ○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국가에 대한 특혜로 적절함.

  - 협정에서는 회원국에서 자국의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만이 TPP 원산지로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이는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4월까지 민감한 품목인 섬유, 강철 부문 이외 6자리 HS코드 제품의 62%가 원산지 규정을 통과함.

 

 ○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함.

  - 미국은 이전까지의 모든 FTA에서,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인 ‘얀포워드(Yarn-foward)’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TPP에서 또한 더욱 강력한 규정을 요구함.

  - 때문에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TPP 회원국 및 일부 미국 의류회사, 소매·유통업체는 역내 원사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 또한 TPP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산방식인 ‘컷엔쏘우(Cut and Sew) 방식 혹은 단일변형․규칙을 사용한 제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통합 과제

 

 ○ 국영기업(SOE)

  - 국영기업은 정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영향 아래에 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베트남 국내 생산량의 40%를 생산함.

  - 다른 민간 기업과는 달리 국영기업은 보조금, 낮은 거래비용, 정부조달 혜택, 무역 보호 등의 이점이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 2011년, 미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국영기업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경쟁을 염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국영기업 관련 문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또한 언급되는 사항임.

  - 아직 해당 사안에 관한 베트남의 공식 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나, 해당 사안은 베트남의 민간화 절차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섬유·의류산업

  - 해당 산업은 앞으로 있을 TPP 협정에서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과거에는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해당제품의 전반적인 수입 증가 요인이었으나 현재는 베트남이 해당 사업을 이끔.

  - 섬유·의류사업은 베트남 전반적인 성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수출 분야로, 현재 베트남 해당부문에는 3800여 개의 업체가 존재함.

  - 베트남은 현재 해당부문 수출 세계 5위 국가며 해당 부문 200만 명의 노동인구 중 130만 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에 종사함.

  - TPP 협정은 원자재 산업관련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원자재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임.

  - TPP로 인해 이행 의무가 감소하게 되면 공급원은 베트남에서 타 국가, 특히 중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베트남미국상공회의소(Amcham Vietnam)

 

  - 그러나 TPP는 해당부문의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하는데 TPP 얀포워드(Yarn-forward) 규정에 따르면 원자재가 TPP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함.

  -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의류의 88%가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어 면세 혜택에서 제외될 여지가 존재함.

  -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내 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의지를 표명했음. 또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원자재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함.

 

 ○ 농업

  - 현재 베트남에는 국내시장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혹은 무역기술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모든 세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사업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베트남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으며 해외의 시장개방 수요 또한 높은 편이나 시장 개방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려 할 것

  - 베트남의 농업생산은 영세하고 산재해 있어 수요국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농업 부문이 TPP로 기회를 모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TPP 국가의 검역, 항생제 잔류시험, 포장, 라벨 기준 등으로 인해 TBT(기술장벽협정)과 SPS협정(위생및검역조치)은 관세폐지보다도 농산품 수출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앞으로 있을 TPP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분배, 자본금 지원, 공학․기술․생산방식․제품 품질 개선 등의 농업개혁제도가 이행돼 베트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철강산업

  - 베트남이 TPP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부문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수입할 기회가 증가할 전망

  - 감세조치로 인해 해외 판매량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TPP 회원국은 고품질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갖추고 있어 국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현재 베트남은 주로 ASEAN 시장에 0%관세로 강철을 수출하고 있으나 TPP 협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 미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등 잠재력이 높은 시장까지도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임.

 

□ TPP 발효 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

 

 ○ 베트남시장에서는 TPP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열강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 중

  - TPP 발효 시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더욱 수익성 있고 투명한 환경을 갖추게 되며 투자비용 또한 감소하게 돼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베트남의 TPP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은 생산 확대와 시장확대 양쪽 분야에서 모두 빼어난 성적을 거둠.

  - 특히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다중 FTA로 인한 베트남 특수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베트남은 아직 섬유 직물 생산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미국 수출 증가에 대비해 한국 섬유업계는 베트남 내 생산설비 확충을 해 미국 수출을 더 늘리는 전략적 사전 대응 필요

  - 또한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신규 투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