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4주년, 성과와 미래 한-대만의 對中 상품무역 수출실적 비교분석(1)

- ECFA 개요 및 양안교류 현황 -

 

 

 

1. 주요 내용

 

□ ECFA 협정 개요

 

 ○ 체결일시 / 장소: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

 

 ○ 주요 내용:
1) 양안 간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2) 무역 자유화, 투자 보장 시스템 확립
3) 경제협력 분야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조기개방 합의

  - 상품: 중국의 對대만 개방 539개, 대만의 對중국 개방 267개 항목

  - 서비스: 중국의 對대만 개방 11개, 대만의 對중국 개방 9개 분야(금융, 非금융 포함)

 

 ○ ECFA 및 추가협정 체결일지

 

일자	내용
2010.1	제1차 정식협상 개시(중국 베이징)
2010.6	제5차 양안회담에서 ECFA 체결
2011.1	상품/서비스 조기개방 발표
2012.9	제8차 정식 협상, 투자보 협정 체결
2013.6	제9차 회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자료원: 대만 경제부

 

□ 상품무역 개방 - 조기개방 프로그램(EHP)

 

 ○ 대만과 중국은 상품무역 대상 조기개방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2011년 1월)을 운영, 상호 806개 품목(대만 267개, 중국 539개)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점진적 인하

 

 

  - 대만이 양허 받은 제품의 80%가 석유화학, 기계, 방직, 차량,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상품

  - 농산품 및 인력시장에 대한 대만의 강경한 반대에 따라 중국은 농산품을 제외한 267개 품목, 특히 원료를 중심으로 대만 내 생산규모가 적은 제품을 양허 받음.

 

중국의 對 대만 관세율					대만의 對 중국 관세율
현행관세(%)	1년차 2011.1.1	2년차 2012.1.1	3년차 2013.1.1	관세(%)		1년차 2011.1.1	2년차 2012.1.1	3년차 2013.1.1
0〈X≤5	0%			0〈X≤2.5		0%
5〈X≤15	5%	0%		2.5〈X≤7.5		2.5%	0%
15〈X	10%	5%	0%	7.5〈X		5%	2.5%	0%

            자료원: 대만 경제부

 

  - 3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3년, 조기개방 대상은 모두 무관세화됐으며 현재 후속개방에 대한 협상을 2014년 9월 개최

  - 대만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완성차 등 4개 중요산업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농수산식품 등 금지품목 2000개의 제한 해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짐.(세부협상 내용 비공개)

 

□ 서비스산업 개방 - 조기개방 프로그램과 서비스무역협정

 

 ○ 서비스 산업 역시 조기개방 프로그램으로 일부 개방 시작(2011년)

  - 중국의 양허 분야: 비금융 분야 8개, 금융 분야 3개

  - 대만의 양허 분야: 비금융 분야 8개, 금융 분야 1개

 

 

 ○ 서비스무역협정 체결(2013년 6월)로 시장 개방 확대

  - 확대 대상

 

	확대대상
대만	은행, 증권, 인쇄, 관광여행, 미용
중국	전자상거래, 대형소매체인점, 영화, 병원, 증권사, 은행업

                        자료원: 대만 경제부

 

  - 확대 내용

 

	개방 내용
대만이 중국에 확대한 분야	은행: 출자규모에 따라 10~20%까지 지분보유 허용 증권: 투자적격기관(QDII)의 투자허용(최대 10억 달러) 인쇄: 지분율 50%까지 허용 관광여행: 제한철폐 미용: 제한철폐
중국이 대만에 확대한 분야	전자상거래: 합자기업 설립 시 지분율 55%까지 허용(복건성 한정) 대형소매체인점: 합자기업 설립 시 지분율 65%까지 허용 영화: 제한철폐 병원: 대만기업의 독자투자 허용 증권업: 합자기업 설립시 지분율 51%까지 허용 은행: 복건성 내 지점 설립허가

                        자료원: 대만 경제부

 

  - 체결 이후 대만의 對中서비스업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 증가, 수입액은 91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대만의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2013년 7월, 중화경제연구원)

  - 하지만 2014년 3월, 국회 심사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비준 반대세력이 입법원(국회)을 점거, 장기 농성을 벌였고, 이에 따라 여야가 양안 협정에 대한  ‘관리감독조례’ 제정에 합의한 4월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무역협정 역시 국회 계류 중

  - 11월 총선 등 민감한 정치적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상품무역 협상 비준에도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對中 투자진출 안정성 보장 - 투자보장협정 체결(2012년 6월)

 

 ○ 제8차 양안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함으로써 경영권, 신변 안전 등 양안 투자가의 권익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됐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게 돼 경제협력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 협정 체결로 중국보다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는 대만이 중국 진출을 위한 우회투자처로 떠오르게 됐고 또한 서비스무역협정(2013년 6월)에 양안 간의 금융협력 확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양안 간 위안화 거래가 확대돼 대만 내 위안화 예금액이 3000억 위안 달성(2013년 기준), 15개 대만 투자신탁기관과 10개 보험사가 위안화 투자를 위한 중국 내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 RQFII 자격을 확보

 

2. 양안 경제교류 및 투자 현황

 

□ 경제교류

 

 ○ 2013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2.11%로 2010년 10.76%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2010년에 비해 2013년 그리스 디폴트 사태 등 유럽발 재정위기로 또 다시 충격을 받아 흔들리던 글로벌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2013년 성장률은 1.48%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대만의 경제성장률

 (단위:%)

연도	2010	2011	2012	2013
성장률	10.76	4.19	1.48	2.11

                           자료원: 대만 경제부

 

  - 대만의 전체 무역액 역시 경제성장률과 함께 2010년 상승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소폭 반등했음.

 

대만의 전체 무역규모(5개년)

(단위: 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036	-20.3	2,746	34.8	3,082	12.3	3,011	-2.3	3,054	1.4%
수입	1,743	-27.5	2,512	44.1	2,814	12.0	2,704	-3.9	2,699	-0.2

            자료원: 대만 경제부

 

 ○ 2013년 대만의 對中 수출액은 818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고 수입액은 426억 달러로 4.12% 증가

 

대만의 對中무역규모(5개년)

(단위: 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42	-18.9	769	41.8	839	9.13	807	-.3.9	818	1.33
수입	244	-22.2	359	47.1	436	21.3	409	-6.2	426	4.12

             자료원: 대만 경제부

 

  - 대만의 對中 무역은 금융위기 당시 큰 폭으로 하락 후 2010년 회복, 2011년 ECFA 체결 이래는 3년간 비슷한 수준 유지(수출 800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

 

대만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3개년)

(단위: 억 달러, %)

	2011		2012		201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1)	1,275	21.6	1,216	21.3	1,243	21.6
일본(2)	704	11.9	665	11.6	623	10.8
미국(3)	621	10.5	565	9.9	577	10.0
홍콩(4)	417	7.1	406	7.1	411	7.1
한국(6)	302	5.1	269	4.7	278	4.9

주: 괄호안의 숫자는 2013년 기준 무역규모 순위

자료원: 대만 경제부

 

 ○ 지난 3년간 대만의 전체 교역과 對中 교역 모두 글로벌 불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그침.

 

□ 양안 투자현황

 

 ○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중국투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대만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2012년 큰 폭으로 증가

  - 대만의 對中 투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1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줄곳 하락세를 보임. 이에 따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는 하는 비중 역시 감소했지만 여전히 60%를 상회하는 중요 투자대상국임.(금액 기준)

   · 대만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84%(2010년)→78%(2011년)→57%(2012년)→62%(2013년)

  - 중국의 대만 투자는 2009년 중국기업과 개인의 對대만 투자를 허용한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6배 성장(금액기준)함. 여기에는 대만 경제부의 2011~2012년에 걸친 2, 3차 ‘중국자본의 대만투자개방’으로 반도체, LCD 등의 주력제조업, 서비스업 및 공공건설 분야 투자가 허용된 점이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대만-중국의 상호 투자규모(5개년)

(단위: 백만 달러)

	대만의 중국투자		중국의 대만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249	6,058	23	37
2010	518	12,230	79	94
2011	575	13,100	105	51
2012	454	10,924	138	331
2013	440	8,684	138	349

자료원: 대만 경제부

 

  - ECFA 체결 이후 양국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만은 임금 상승, 규제 확대 등 중국의 투자환경 위축으로 투자 대상을 제3국(동남아 등)으로 옮기는데 반해, 중국은 대만에 도소매(17%), 항만건설(16%), 은행(16%), 전자부품(13%)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함. (2013년 기준)

 

3. 기대효과 및 간추린 성과

 

□ 체결 목적

 

 ○ 당초 대만은 ① 대외교역 경쟁력확보, ② 국제적 고립 탈피, ③ 산업공동화, ④ 서비스업 부양 등을 주 목적으로 중국과의 협정을 체결

  - 당시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FTA 체결이 임박했었고, 이로 인한 중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이 예상됐음. 또한 타 경쟁국에 비해 경제통합에 뒤처지고 있던 상황을 타개할 방법 모색

  -  ECFA 체결을 통해 對中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 움직임에 맞추어 서비스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 중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양안 관계 개선과 함께 글로벌 시장영향력 확대가 주된 목적

  - 이전 강경노선과 달리 친중국 성향의 정권이 집권한 시기를 이용, ECFA 체결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우선 추진, '하나의 중국'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

  - 또한 아세안과 더불어 대만까지 중화경제권으로 끌어들임으로 중국 주도의 지역, 시장 통합을 도모

 

□ 대만 경제에의 영향

 

 ○ 당초 연구에 따르면, ECFA로 인해 대만의 GDP가 약 2300억 대만 달러(80억 달러) 증가하고 산업 생산액은 약 9100억 대만 달러(3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

 

ECFA 경제효과(2010년 전망치)

	항목	증감률(%)	증가액(NT$)
조기개방 효과	GDP	0.4	549억
	산업생산액	0.86	1,900억
	취업자수	0.64	6만(명)
중장기 효과	GDP	1.65~1.72	2,265억~2,361억
	산업생산액	2.75~2.83	8,976억~9,245억
	취업자수	2.5~2.6	25.7만~26.3만(명)

            자료원: 대만 경제부 ECFA 사이트

 

 ○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황,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대만의 경제성장률과 對中 무역규모 모두 악영향을 받아 ECFA와 조기개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음.

  - 실제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전체 교역, 對中 무역 역시 큰 증가세 없이 개방 첫해 수준을 유지

  - 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조기개방 대상상품은 다른 비개방 상품보다는 對中 무역에서의 증감률에서 나은 실적을 보임.

 

대만의 對中 수출입 중 조기개방 품목의 증가율

(단위: %)

	전체 품목			조기자유화 품목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1	9.13	21.3	18.2		27.9
2012	-3.9	-6.3	3.3		-3.2
2013	1.3	4.1	10.6		1.7

                        자료원: 대만 경제부

 

 ○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對中 수출입은, 수출 14.8%→0.1%→8.6%, 수입 20.8%→-6.5%→2.8% 등 대만보다 우월한 실적을 기록함.

 

한국, 대만의 對中 수출입 증감률

(단위: %)

	한국		대만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1	14.8	20.8	9.13	21.3
2012	0.1	-6.5	-3.9	-6.3
2013	8.6	2.8	1.3	4.1

              자료원: 대만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