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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구정, 뗏(Tet) 연휴기간 세관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2015-01-15
  • 출처 : KOTRA

 

베트남 구정, 뗏(Tet) 연휴기간 세관 규제 강화

-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 관련 신규 규정 발표 -

 

 

 

□ 베트남 구정 뗏(Tet) 명절

 

 ○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뗏(Tet) 명절은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

  - 2015년 베트남인의 설날 연휴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9일의 연휴가 있음.

 

 ○ 뗏 명절 기간에 베트남인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특히 의류, 식품, 가정용품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은 베트남에서 연중 수출입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

 

 ○ 현재에도 국내시장에서는 많은 양의 상품이 거래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뗏 연휴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밀수 및 위조품 거래에 대한 주의가 높아짐.

 

□ 밀수 관련 세관 규제 강화

 

 ○ 베트남 관세총국에서는 곧 다가올 뗏 연휴에 대비해 베트남 전역 세관에 위조품 밀수 및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를 지시함.

  - 이에 따라 베트남 세관에서는 해당 기간 밀수업, 위조·저품질·불법제품 거래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수출입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

   · 특히 까오방(Cao Bang), 꽝닌(Quang Ninh), 랑선(Lang Son), 라오까이(Lao Cai), 선라(Son La), 라이쩌우(Lai Chau), 디엔비엔(Dien Bien), 하이퐁(Hai Phong), 하노이(Ha Noi), 하띵(Ha Tinh), 꽝찌(Quang Tri), 호치민(Ho Chi Minh), 바지아(Ba Ria)-붕따우(Vung Tau), 롱안(Long An), 떠이닌(Tay Ninh), 안쟝(An Giang) 지역 세관

 

 ○ 또한 상품이 국경지역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세관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세관원 숫자 증강을 지시함.

 

 ○ 베트남 수상은 농업 및 농촌개발부와 보건부는 신속한 각종 과일, 음료 및 식품에 대한 품질, 식품안전성, 위생 검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함.

 

 ○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2014년 10월까지 적발된 밀수 사례는 8만여 개에 달하며 위조품 거래, 사기 등으로 적발돼 부과된 벌금은 3500억 동(약 1640만 달러)에 달함.

 

□ 권고 사항

 

 ○ 세관원 차원에서의 밀수품 엄중 단속 예정이며, 베트남 산업무역부(MOLT)에서는 2014년 12월 3일 수출입 통관절차 이전 품질, 기술기준 및 식품안전성 검사 필요 품목 목록을 발표함.

  - 해당 목록에는 섬유 및 의류, 산업식품, 화학약품, 강철 및 강철제품, 산업장비 등이 포함되며, 해당 결정안은 서명날짜 이래로 발효됨.

 

수출입 통관절차 이전 품질, 기술기준 및 식품안전성 검사 필요 품목

순번

제품명

HS Code

관련 문서

1

섬유 및 의류

6309

- 섬유제품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염료에서 발생된 방향족 아민 허용가능 수치에 대한 2009년 11월 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발표 시행령 No.32/2009/TT-BCT

2

산업식품

 

- 식품 안전법

- 식품 안전법 조항 이행 세부화에 대한 2012년 4월 25일 정부 발표 법령 No. 38/2012/ND-CP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수입식품에 발급하는 식품안전성 조사에 대한 2013년 11월 6일 시행령 No. 28/2013/TT-BCT

2.1

포도주(포도즙은 제외)

2204;2206; 2207;2208

2.2

맥주

2203

2.3

음료류(꿀 음료, 차, 커피 포함)

2209

2.4

유제품(영양보충제품, 산업무역부 지정 기능제품 제외

0401;0402; 0403;0404; 0405; 0406

2.5

식물성기름(영양보충제품, 산업무역부지정 기능제품 제외)

1507;1508; 1509;1510; 1511;1512; 1513;1514; 1515

2.6

밀가루, 녹말(영양보충제품, 산업무역부 지정 기능제품 제외)

1101;1102; 1106; 1107; 1108; 1109; 1902;1903

2.7

베이커리제품, 잼, 제과류

1905; 1704; 1806; 2007; 2008

3

화학약품; 공업화약류

3602.00.00; 36.03;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상품 목록 공표한 2012년 4월 9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령 No. 08/2012/TT-BCT

4

강철 및 강철제품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2;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국내 생산 및 수입 강철 품질관리에 대한 2013년 12월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합동 시행령 No. 44/2013/TTLT-BCT-BKHCN

5

산업장비

85043124; 85013212; 85393910; 85393930; 84183010; 84181010; 73063040

- 전기안전 관련 전기법 이행 세부화 2014년 2월 26일 정부 발표 법령 No. 14/2014/ND-CP

- 2011년 9월 12일 수상 시행령 No. 51/2011/QD-TTg

- 2013년 12월 25일 수상 시행령 No. 78/2013/QD-TTg

6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특수산업 기기 및 장비

84022010; 8402; 84031000; 7309; 7311; 7304, 7306; 7311; 8428; 8426; 8427; 73218100; 8504; 8501; 8501; 85364190; 8584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상품 목록 공표한 2012년 4월 9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령 No. 08/2012/TT-BCT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결정안 제11039/QD-BCT조에서 발표(2014.12.3.)

 

 ○ 한국 업체는 베트남인의 뗏 연휴기간 동안의 소비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기간 증가한 수요량에 맞춘 공급을 위해 현지 시장 제조 및 수입제품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워야함.

  - 또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시기에는 세관에서 제품 품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므로 이에 유의해야할 것

 

 ○ 해당 기간 동안에는 수출입 시 제품이 국경 혹은 항구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이는 전반적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사전 대책 강구 필요

 

 

자료원: 베트남뉴스(Vietnam news), 베트남관세총국, 베트남 산업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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