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보호 및 청산 절차의 이해 및 수출업체의 상황별 대비책(1)

- 미국 거래업체 파산신청 대응책 강구를 위한 대비 -

- 연방파산법 챕터 7과 챕터 11, 주요 파산보호절차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필요 -

 

 

 

1. 미국 파산보호제도의 이해

 

□ 파산법 개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방지하고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있음.

  - 미국 연방파산법(United States Code, Title 11-Bankruptcy)을 통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분야는  챕터 7 청산(Chapter 7-Liquidation), 챕터 11 구조조정(법정관리, Chapter 11-Reorganization), 챕터13 개인회생절차(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그 외에도 지방단치단체 및 공공기관(Municipality)에 적용되는 챕터 9, 농어민 대상 파산보호 절차인 챕터 12 등이 있음.

 

미 연방 파산법 분류

자료원: 미국연방법원 (United States Courts)

 

□ 챕터 7: 청산(Chapter 7: Liquidation)

 

 ○ 파산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 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으로 시작되며 파산 신청의 처리가 완료되면 채무 추심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

  - 챕터 7 절차를 밟게 되면 사업은 중단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서 채권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으며 처분 후 남은 자산은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법원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 가능

 

파산신청 절차 및 처리과정

자료원: 미 연방파산법원

 

□ 챕터11(Chapter 11): 기업구조조정 및 법정관리

 

 ○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챕터11을 통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영 참여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케이스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채권자의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영 참여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음.

  - 채무자가 기업 회생방안에 대한 계획을 우선 제안, 채권자도 희생 방안을 제안 가능

  - 회생안 가결: 채권 종류에 따라 조를 편성, 각내 과반수, 전체 채권액의 2/3를 가진 채권자가 찬성할 경우 회생안을 결정해 세부적인 이행 프로세스로 넘어감.

  -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챕터7로 전환되거나 파산신청 이전 상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지는 채무자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음.

 

연방 파산법 챕터 11

자료원: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 챕터 13: 개인회생절차(Chapter 13 Bankruptcy)

 

 ○ 개인을 위한 파산절차로 담보 없는 부채의 경우는 38만3175달러 미만, 담보 부채는 114만9525.11달러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는 채무지급 재조정 절차임.

  - Wage Earner Plan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한 개인이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금부터 3~5년 동안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빚 상환조건을 유리하게 갱신해 주도록 함.

 

 ○ 신청인이 얼마나 부채에 변제능력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집, 자동차, 신용카드 등에 부채상환 조건을 바꾸어 주는 것임.

  - 제13장 혹은 제7장 중 어느 쪽으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집, 자동차, 냉장고, 가전제품, 옷 등 생활필수품은 파산법으로 정해진 어느 정도의 액수만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 예를 들어 비싼 그림, 사치품, 별장 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모기지를 통해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지불 연체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기지 회사로부터 집을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됨.

 

2. 거래업체 파산신청 대응을 위한 정보

 

□ 파산신청 종류에 따른 변재 가능성 판단

 

 ○ 챕터 7에 해당하는 청산(Liquidation) 절차를 밟는 경우 업체의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챕터11을 통한 기업회생 절차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아, 약 92%가 전혀 변재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챕터 11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경우엔 자금 회수율이 평균 30%로 나타나지만 0.5%에서 81.6%까지 사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기업이 파산 신청 전에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채무상황 우선 순위: 무담보 vs 담보 채무

 

 ○ 채권자간의 우선 순위에 따라 변재

  -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개개의 주법(State Law)을 능가하는 상위법, 발주처(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법 또는 주법을 근간으로 하는 채권자의 구제노력은 대부분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음.

 

 ○ 담보권이 설정된 담보채권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자로 구분

  - Secured creditor의 경우는 발주처가 Chapter 11 구조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따라, 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는 자금회수 방안을 모색 가능

  - 이미 담보권을 설정한 Secured Creditor(담보채권자) 가 아닌 Unsecured creditor(무담보 채권자)는 파산법 절차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점을 염두

  - 금융권 및 주요 납품 업체의 경우 기업 파산시 유리한 협상 지위 확보와 채권 보호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 확보가 가능

 

□ 담보 채권자(Secured Creditor) 지정되기 위한 방법

 

 ○ 국내 수출업체는 PMSI(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신청을 통해 담보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부품의 납품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PMSI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를 지방 법원에 등록해야함.

  - 납품 업체는 구매 업체의 Financing Statement와 채권자와 채무자간 작성된 계약서 일종인 Security Agreement를 채무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등록해야함.

 

 ○ 선취권·유치권 통해 ‘Lien Creditor’로서 담보 채권자 지위 확보

  - 미결재발생 시 거래처가 파산신청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Judgment Lien Holder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집행을 통해 판결 금액의 회수가 가능함.

  - 만약 발주처가 집행단계 이전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더라도, 연방법인 파산법이 업체가 등록된 주법에 상위법으로 주법에 근거한 집행이 불가능 하지만, 향후 파산 진행 과정에서 담보 채권자로서의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 아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는 'Adequate assurance of payment'를 요청해 납품의 연기가 가능한지 계약변경을 위한 협상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강구

  - 'Adequate assurance of payment'란 발주처의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납품업체가 서면으로 발주처가 납품에 대한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만약 발주처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거부 등의 조치가 가능함.

  - 파산 신청후 아무런 조치없이 납품을 중단하면 Automatic Stay 조항 위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당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챕터11에 경우 기업구조조정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파산법원에 ‘Administrative expense claim‘을 요청해 다른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Preference exposure: 파산법상 발주처가 파산신청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재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항.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무담보 채권자의 상환금 규모가 채권자별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무담보 채권자 (Unsecured creditor)의 경우 매출채권과  미수금 환수를 위한 증빙서류(Proof of Claim)를 접수해 채무상환 절차에 적극적 참여하는 자세 필요함.

 

3. 시사점

 

 ○ 미국의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의 종류 Chapter 7 &11, 기본 정보와 용어의 이해도 향상이 필수적

  - 미국 기업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 사전조사하고 파산 전차의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준비하고 대처 가이드라인 파악을 위한 전문 인력을 통한 케이스 검토가 필요함.

  - 한국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가 되는 방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

 

 ○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 상태 파악, 신용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

  -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 업체를 통한 정보습득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자료원: 미 연방법원(www.uscourts.gov), KOTRA 시카고 무역관 및 수출인큐베이터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