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과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10월 17일에 ITC가 조사 시작한데 이어 11월 5일부터 상무부도 조사 개시 -

- 한국에 반덤핑관세 부과 시 수출에 직접적 타격 예상 -

□ 상무부, 한국·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 철강업계 제소에 따라 3주 내에 나온 조치

  - 2014년 10월 16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및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Welded Iine Pipe)를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함.

  - 제소업체는 American Cast Iron Piple Company, Energex(JMC Steel Group의 자회사), Maverick Tube Corporation, Northwest Pipe Company, Stupp Corporation(Stupp Bros Inc의 자회사), Tex-Tube Corporation, TMK IPSCO, Welspun Tubular LLC USA 등임.

  - API 용접 라인파이프는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탄소 및 합금 라인 파이프로 해당품목의 HS 코드는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7305.11.1060, 7305.12.1060임.

  - 이들 제소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에 48.49-202.31%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며 터키산에 대해서는 9.85%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 이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10월 17일부터 한국 및 터키산 해당제품에 대한 미국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상무부는 제소 이후 20일 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이러한 일정에 따라 2014년 11월 5일에 조사를 개시함.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한국산과 터키산 제품의 덤핑마진 및 보조금 수준

자료원: 상무부

 ○ 향후 일정

  - ITC는 2014년 12월 1일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 ITC가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는 유효 예비판정을 내리면, 관련 조사는 계속돼 이후 상무부는 2015년 1월 9일에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2015년 3월 25일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게 됨.

  - 반면 ITC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리면 관련 조사는 중단됨.

  - 조사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2015년 3월 25일, 반덤핑 최종판정은 2015년 6월 8일로 예정돼 있음.

  - 한편, ITC의 최종판정은 상계관세의 경우 2015년 5월 11일, 반덤핑의 경우 2015년 6월 23일로 예정돼 있음.

한국과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일정

자료원: 상무부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에 가시적 타격 예상

 ○ 해당 품목 대미 수출 현황

  - 미국은 2013년 약 15억 3100만 달러 규모의 API 용접 라인파이프를 수입함. 이 중 한국이 5억 54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대미수출 중 36.2%를 차지하며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함.

  - 한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해당 제품 주요 수출국임.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요 수출국의 대미수출액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함.

API 용접 라인파이프 대미수출 주요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상무부

 ○ 해당 제품 수요 감소 상황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에 타격 예상

  - 현재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내 원유 추출 수익성 악화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상무부 조사 이후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상계관세까지 책정되면 해당 제품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련 산업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미국시장 잠식에 대한 미국 철강업계의 반발심이 높은 상태라면서 향후 예비판정과 최종판정까지 철강업계가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포착됨.

 ○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유정용 강관의 경우,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는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로비와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의 대상무부 항의서한 발송 등 압력으로 최종판정에서는 판정이 뒤집어진 선례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제조업 업체들과 철강 업체들이 소속된 미국 제조업연합회(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는 웹사이트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미국 시장에 덤핑으로 수입돼 국제통상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의원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독려한 바 있음.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여부 판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제조업연합회 웹페이지

자료원: 미국 제조업 연합회 웹사이트

 ○ 중간선거 이후 보호무역주의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철강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철강업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로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됨.

 ○ 이에 따라 관련 우리 기업은 향후 ITC와 상무부의 조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미국 제조업연합회 웹사이트,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