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관련 보고서 발표

- 미국 디지털 무역 현황 및 타국 무역장벽 검토 -

- 설문대상 업체 26.5%,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에 불편 겪어 -

 

 

 

□ 미국 ITC,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보고서 발표

 

 ○ ITC, 상원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거래 보고서 출간

  -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2012년 12월 상원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간하는 '미국과 세계 경제의 디지털 거래(Digital Trade in US and Global Economies)' 보고서의 2편을 공개(보고서 1편은 지난해 7월 발표됐음.)

   * ‘미국과 세계 경제의 디지털 거래’ 원문: http://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485.pdf

  - ITC는 디지털 거래(Digital Trade)를 국내 상업 또는 국제무역에서 인터넷 및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상품 및 서비스의 주문, 생산, 배송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래로 정의

  - ITC는 자체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거래 및 교역이 미국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국제무역에서 미국 업체가 겪는 무역장벽을 검토

 

 ○ 디지털 거래 및 디지털 교역, 미국 생산성 및 일자리 증가에 한 몫

  - ITC는 디지털 집약업체의 전자상거래가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교역비용은 감소시켜 미국 GDP에 약 3.4~4.8%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함.

  - 전자상거래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미국의 임금을 약 4.5~5% 증가시키고 최대 24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

 

 ○ 기업이 인터넷 사용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부분은 B2B 통신

  -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이 없을 경우 미국 업체의 생산성이 약 15~40% 하락 예측

  - 인터넷의 생산성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은 B2B 통신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온라인 주문 및 판매로 나타남.

 

 ○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하면 GDP 0.1~0.3% 상승 예측

  - ITC는 현재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장벽이 해소될 경우 수출 상승으로 GDP가 약 0.1~0.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 미국 디지털 거래 현황

 

 ○ 미국 디지털 거래 규모, 총 GDP의 약 6.3%

  - 2012년 온라인에서 거래된 상품 및 서비스가 약 9325억 달러로 총 GDP의 약 6.3%를 차지

  - 그 중 약 30% 음원 다운로드, 온라인 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이 됐으며 나머지 약 70%는 물리적으로 배송

 

 ○ 대기업이 약 76% 차지-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심화 가능

  - 2012년 디지털 거래액 중 대기업이 약 75.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25.3%가 중소기업

  - 설문조사에서 약 20%의 대기업이 2011~2012년 디지털 거래가 상승한 반면, 중소 기업은 약 13%만 디지털 거래 증가

  - 특히, 설문대상 대기업의 약 26%가 물리적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거래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에 그침.

 

 ○ 거래 품목, 배송 방법별 차이 커

  -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는 전자통신분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포함

  - 물리적 배송에서는 B2B 거래 중심의 제조업 거래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매업 및 도매업 역시 활발

 

2012년 미국 품목별 디지털 거래액 현황

(단위: 억 달러)

 

디지털 배송(좌) 및 물리적 배송(우) 품목 비중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미국 디지털 무역 현황

 

 ○ 미국 디지털 수출액 2012년에 약 2229억 달러

  - 2012년 온라인 상으로 주문이 이루어진 미국의 수출액은 약 2229억 달러로 미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 제조업분야 및 전자통신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전체 수출액의 약 92%를 대기업이 차지

  - 설문조사 결과 업체의 약 55~65%가 북미 지역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 수출하는 업체도 35~39%로 나타남.

 

2012년 품목별 미국 디지털 수출액(좌) 및 비중(우)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출 시장별 설문대상 기업 진출 비중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미국 디지털 수입액 2012년에 약 1062억 달러

  - 2012년 미국의 디지털 수입액은 약 106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 특히, 디지털 배송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6.2%에 그침.

  - 대기업의 수입 비중은 74%로 나타남.

  -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임.

 

2012년 품목별 미국 디지털 수입액(좌) 및 비중(우)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디지털 무역장벽 설문조사

 

 ○ 약 26.5%의 미국 업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불편 겪어

  - ITC는 설문조사에서 무역장벽으로 인해 시장 내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국가를 조사

  -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한 미국 업체는 약 26.5%로 나타났으며 보기 국가 중 17위 기록

  - 가장 많은 비중의 기업이 무역장벽을 지적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중국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 국가는 호주, 영국, 이탈리아로 나타남.

 

미국 업체의 국가별 무역장벽 피해 설문조사 결과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ITC, 디지털 무역장벽 7가지로 구분

  - ITC는 (1)데이터 지역화 의무, (2)시장접근 한계, (3)개인정보보호 의무, (4)지적재산권 침해, (5)법·제도적 불확실성, (6)검열제도, (7)세관조치를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판단

  - ITC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시장접근 한계, 검열제도 등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서술했지만 한국의 구체적 무역장벽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지난해, 한국의 금융서비스 관련 IT 지역화 의무에 대한 불만 표명

  - ITC의 지난해 디지털 거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IT 전문가가 한국의 데이터 해외이전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음.

  - 이는 금융업무 관련 일부 전산 설비 및 시스템을 해외에 위탁하지 못하는 한국의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사안은 미국 측이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도 내세웠음.

 

□ 시사점

 

 ○ 디지털 무역에 주목하는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등 감시 및 처벌 강화 가능

  - 이번 ITC의 보고서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및 대중화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연구로 판단

  - 미국이 디지털 무역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IT업체와 협력해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 주로 주정부 차원으로 제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혐의 인정 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등 상당한 처벌 가능

 

 ○ USTR 부대표에 IT 전문 법조인 임명하며 디지털 무역 중요성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IT 전문 법조인이자 소프트웨어연합(BSA) 회장 출신인 로버트 홀리먼을 아시아 지역 담당 USTR 부대표로 지명했음.(자세한 내용은 8월 5일 자 ‘차기 USTR 아시아 담당 부대표, 로버트 홀리먼은 누구?’ 참조)

  - 홀리먼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정식 취임할 경우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STR Trade Report,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