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와의 FTA 발효, 유럽대륙 진출하는 파나마

-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포괄적 협의 -

- 한국과 철강∙기계부문 경합 예상…타격은 크지 않을듯 -

 

 

 

자료원: 파나마 통상산업부

 

□ 파나마∙코스타리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수 차례 걸친 논의 끝에 FTA 협상 발효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는 EU에 속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소속된 경제기구로 총 GDP가 약 1조2000억 달러, 1인당 GDP는 5만 달러에 이름.
 

 ○ 지난 8월 22일, 제 58호 결의안이 채택돼 무역협정 발효를 확정함.

  - 2011년 11월 부터 시작된 논의, 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13년 6월 24일 FTA 체결에 마침표를 찍음.

  - 2014년 8월 19일 노르웨이와 8월 29일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와는 9월 5일부터 FTA 발효

 

 ○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닌 포괄적 FTA

  - 이번 협정은 시장 개방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투자, 전자상거래, 지속가능 개발, 국가협력 및 정부조달사업 등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FTA 주요 내용

 

 ○ EFTA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모든 공산품(수산물 포함)의 수입에 차례적으로 2029년까지 모두 관세 철폐, 농산물에는 양허 관세를 적용

 

 ○ 파나마의 수출에 유리한 품목인 해산물, 열대과일(바나나, 수박, 메론 포함), 호박, 파인애플, 참마의 뿌리, 유까 등에 무관세 적용

 

 ○ 열대 과일 주스나 닭고기 제조품 같이 취약한 제품 군은 제외됨.

 

 ○ 코스타리카는 바나나에 최저 수출가격을 매길 수 있음.

 

 ○ 서비스의 교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전반적인 내용을 따름.

 

□ 유럽국가와의 첫 FTA, 지금까지의 무역 현황은?

 

 ○ 파나마와 EFTA의 교역 현황

  - EFTA와 파나마 간의 상품무역은 2009년이래 40% 가까이 증가, 2013년에 거래금액 5억4000만 달러

  - EFTA 시장에서 파나마 제품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파나마 전체 수입 금액 중 EFTA로부터의 수입은 6번째로 많은 3%를 차지함.

 

 ○ 코스타리카와 EFTA의 교역 현황

  - EFTA와 코스타리카 간의 상품 무역은 80%가까이 증가, 2013년에 2억6000만 달러 거래

  - 코스타리카의 전체 무역량 대비 EFTA 간 무역량은 크지 않은 편(약 1%)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파나마∙코스타리카 – EFTA 주요 교류 품목

  - EFTA의 주 수출 품목은 시계와 약학제품, 주 수입품목은 과일,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와 보석용 원석 등

  - 코스타리카의 대 EFTA 수출 품목은 절반 이상이 바나나, 25%는 커피, 18%는 야자유며, 파나마의 대 EFTA 수출 품목은 코코아와 커피에 집중돼 있음.

 

□ 파나마 시장 내 한국과 EFTA 제품 수출현황(편의 국적선[Flagship] 제외)

 

 ○ 2013년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액은 3억48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액 중 2.72%를 차지하며 EFTA 의 대파나마 수출액은 3억87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액 중 3.13%를 차지함.

  - 한국이 파나마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고무타이어 등

 

 ○ 2013년도 한국- EFTA 주요 경합제품

  - 한국이 파나마에 수출하는 상위 품목 20개 중, EFTA의 수출과 겹치는 품목 중에서 이번 FTA를 통해 관세 철폐 품목은 다음과 같음.

 

2013년도 한국- EFTA 주요 경합제품

             (단위: 달러, %)

HS Code	제품	한국		EFTA
		수출액	시장점유율	수출액	시장점유율
8429	자주식 굴착기	16,658,542	4.6	274,432	0.07
8418	냉장고·냉동고 등	8,034,225	0.68	233,152	0.01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3,147,164	0.77	2,480,382	0.60
8421	원심분리기 및 액·기체 여과·청정기	2,450,293	3.33	781,906	1.06
8431	채굴용 기계부품	2,118,174	0.92	1,668,738	0.72
8531	벨·사이렌 등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538,328	0.14	1,530,109	0.39
8538	전기 회로기기 부품	191,345	5.4	1,609,324	45.41
7308	철강제의 구조물	76,944,204	32.24	1,245,323	0.7
7307	철강제의 관열결구류	1,401,497	0.14	439,824	0.04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417,499	0.3	1,109,832	0.7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EFTA는 인구 규모는 작지만 국내 총생산(GDP)이 1조2000억 달러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강소국들의 협력체로서 파나마에는 수출의 기회이자 유럽대륙 진출에 발판이 될 전망

 

 ○ 한국과 EFTA의 대파나마 수출 품목에서 기술집약적 제품 분야가 주요 경합품목으로 파악됨. 따라서 철강제품과 기계부품 등에서의 품질 개선 및 시장 경쟁력 강화가 권고됨.

 

 ○ 이번 FTA로 인한 파나마 시장진출 한국 기업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파나마의 주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은 상태이기에 EFTA와 경합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FTA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