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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산업, 외국인력 유치로 성장 도모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 2014-06-12

 

일본 의료산업, 외국인력 유치로 성장 도모

- 환자의 의료선택권 강조한 혼합진료의 확대 -

- 인재유치제도에 ‘간호’분야 추가로 외국인 통한 인재부족 해결 -

 

 

 

□ 일본의 성장전략 개정판 윤곽 드러나

 

 ○ 지난 6월 10일,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성장전략인 ‘일본 부흥전략’ 개정판의 주요 윤곽이 드러남. 아베 신조 수상은 “경제의 호황기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 부흥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싶다.”며 일본의 성장력 강화에 큰 의욕을 내비침.

  - 기존 일본부흥전략은 2013년 6월 13일, 아베노믹스에 의해 일본의 성장전략으로 각의 결정된 것이며, 이번 '일본 부흥전략'은 이의 개정판의 주요 골자임.

 

성장전략 ‘일본 부흥전략’의 주요 골자

항목

세부 내용

구조개혁

기업통치의 강화를 위한 지침책정

대기업과 연계한 벤처 창조

인재강화 및 이노베이션

노동시간 제도의 재검토, 고용규정 투명화

아동보육 확대

기능 실습제도 재검토

초중등 교육의 영어 교육

공적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의 연계

입지경쟁력

법인세 개혁

국가 전략특구의 강화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소의 활용

건강

건강보험 조합 등의 예방 조치 실시에 동기 부여

혼합진료의 확대

농업

농업 위원회 및 농업생산법인, 농협 재검토

축산 낙농업의 성장산업

국제전략

무역자유화 추진, 대일 투자 증가 조치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특히, 의료분야와 외국인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강조됨. 의료 및 간호 분야에서 지역별로 복수의 의료법인을 산하에 두고 효율적으로 의료 및 간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비영리 홀딩스 컴퍼니형 법인제도(가명)’를 설립하고 혼합진료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

 

 ○ 외국인 인재 수용 면에서 건설업 등에 한정돼 있었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등 재검토를 할 예정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대상분야에 간호 관련 업무도 추가됨.

 

□ 환자 요청 우선해 혼합진료 확대

 

 ○ 아베 신조 수상이 6월 10일, 게이오 대학병원을 시찰하고 이달 말까지 발표할 성장전략에 공적보험이 적용 가능한 진료와 보험 외 진료를 병용하는 ‘혼합진료’를 확대할 방침을 기자단에게 표명함. 또한 이를 2015년에 있을 통상국회에서 관련 법안으로 제출해 2016년도에 도입할 예정임.

 

 ○ 희망하는 환자는 항암제 등 국내 미승인 신약 및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 환자의 선택지를 늘리고 의료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임.

 

 ○ 아베 총리는 혼합진료의 3가지 요점으로 1) 환자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요양제도를 창설 2)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심사기간을 단축, 3) 근처 의료기관에서도 선진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을 꼽음.

 

 ○ 내년에 신설될 ‘환자신청 요양제도(가명)’에서는 환자가 시험해보고 싶은 보험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있으면 게이오 병원 등 임상연구실적이 있는 특정병원에 우선 상담한 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혼합진료제도는 특정병원에 혼합진료를 신청 후 국가의 전문가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3~6개월 걸려 이용 승인이 떨어졌으나 환자신청 요양제도는 이를 2~6주로 단축할 예정

 

 ○ 일부 암 치료 등 첨단의료는 주로 전국 15곳의 특정병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위험이 낮은 치료를 일반 진료소를 포함해 1000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받게 될 전망임.

 

 ○ 혼합진료 확대는 현재 일본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될 시 국민보험을 바탕으로 보험적용을 행할 것”이라며 의사회의 우려를 줄여나갈 방침임.

 

□ 해외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능 실습제도 재검토

 

 ○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의 부족을 보충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의 수용 범위를 넓혀 해외의 고급 인력을 확보할 방침을 밝힘. 이를 위해 기능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급 전문가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나섬.

 

 ○ 6월 10일, 다니가키 법무장관의 사적 간담회에서 언급한 보고서에는 1) 기능실습기간을 현재의 최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 실습대상분야에 ‘간호’와 ‘자동차 정비업’, 종업원 및 재고관리 담당의 ‘점포 운영관리업’ 등을 추가하는 방침이 명시돼 있음.

 

 ○ 실습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성은 부정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준비에 들어감.

 

 ○ 기능실습제도와는 별개로 EPA 대상이 아닌 국가의 유학생도 일본에서 간호 자격을 따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향도 검토 중임. 일본계 기업의 외국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일본에 전근할 시 일하기 위한 새로운 재류 자격을 만드는 방침도 함께 검토 중

 

□ 시사점

 

 ○ 일본의 의료시장은 비싸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인증, 보수적인 상관행 등으로 해외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대표분야 중 하나였음. 향후 각종 개혁, 특히 혼합진료를 통해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신약품 및 의료기기가 시장에 확산되면 해외기업의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저출산 및 고령화는 필연적인 흐름으로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의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비슷한 흐름을 겪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분야의 대일본 진출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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