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10년, 성과와 전망

 

 

 

I. 한칠레 FTA 의의 및 효과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지역무역협정 확대의 디딤돌 역할

 

 ○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이후 동시 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활발히 진행: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 및 협상재개여건조성 9건, 공동연구 4건

 

우리나라 FTA 진행현황

발효(일자)	협상타결	협상 진행 재개여건조성	공동연구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콜롬비아(‘13.2 서명), 호주(‘14.2. 서명), 캐나다(‘14.3. 서명)	- 협상진행: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 재개여건조성: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말레이시아

 

□ 관세인하로 양국 교역량 확대 및 시장선점

 

 ○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과 비교, 2013년 기준 양국 교역은 4.5배(16억→71억 달러), 수출 4.8배(5억 →25억 달러), 수입 4.4배(11억→ 47억 달러) 증가함.

    * 연평균 교역 16.28%, 수출 16.87%, 수입 15.98% 증가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입 현황

                                                                                    (단위: US$ 백만)

    

 

 ○ 한국의 2013년도 대칠레 100대 주요 수출품목 중 수입시장 점유율 면에서 1위 22개, 2위 33개, 3위 13개 등 5위 이내 품목이 84개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림.

  - 승용차, 디젤용 기타차량, 폴리에틸렌 등이 1위 일반 화물차, 휴대폰, 경유 등이 2위를 차지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중국과 미국이며 중국은 1위 품목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음.

 

2013년 한국 대칠레 100대 수출품목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현황

	1위	2위	3위	4위	5위	총계
한국	22	33	13	11	5	84
중국	29	10	9	14	6	68
미국	23	11	12	10	8	64
독일	4	5	9	10	10	38
브라질	6	7	10	4	8	35
일본	3	9	8	4	6	30

 

□ 플랜트 수주 증가세

 

 ○ 한칠레 FTA로 인해 건설중장비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되면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가 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포스코 건설이 2006년부터 Ventanas등 4개 화력발전소 EPC를 수주(28억7000만 달러)하고, 조기 완공해 한국 EPC의 칠레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짐.

  - SK건설은 Red Dragon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수주(2013년, 12억 달러)

  - 남부발전컨소시엄 Kelar 복합화력 발전소 IPP프로젝트 수주(2013년, 6억 달러)

  - 현대건설컨소시엄 칠레의 국책사업인 차카오대교 건설프로젝트 수주(2014년, 74억 달러)

 

□ Premium Korea: 국가 및 기업 이미지 개선

 

 ○ FTA 발효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과 한국기업들의 칠레시장 내 이미지 개선 및 국가이미지 향상

 

 ○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칠레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고, 현지 바이어들의 한국 기술에 대한 선호도 또한 지속 상승

 

II. 한칠레 교역변화 현황

 

□ 한-칠레 교역량의 변화

 

 ○ 한-칠레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3년과 비교 10년 새 교역 4.5배, 수출 4.8배, 수입 4.4배 증가

  - 2003년 당시 칠레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한 과테말라는 2013년 2003년보다 수출 감소

  - 한-칠레 교역 증대는 동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대세계 수출입 및 교역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03~2013 한국의 경제권역별 교역 증가현황

                                                                                                (단위: US$ 백만, %)

권역	수출			수입			교역
	2003	2013	증가율	2003	2013	증가율	2003	2013	증가율
칠레	517	2,458	375	1,058	4,658	340	1,575	7,116	352
과테말라	523	395	-24	66	160	142	589	555	-6
중남미	8,802	36,328	313	4,594	18,364	300	13,396	54,692	308
전 세계	193,817	559,632	189	178,827	515,586	188	372,644	1,075,218	189

자료원: KOTIS

 

□ 한-칠레 교역의 성장 흐름

 

2003~2013년 한-칠레 교역 성장률 증감현황

                                                                                                (단위: US$ 백만)

    

 

 ○ 한국의 대칠레 교역은 체결 1년차 전년 대비 67.7%로 크게 증가 이후 꾸준한 성장세 기록

  - 2009년의 경우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약 25% 감소했으나 2010년 지진복구사업으로 인한 각종 건설 중장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 발생

  - 최근 세계 경제 불황, 구리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세 둔화

 

 ○ 수출은 대칠레 경유 수출 추이에 큰 영향을 받음.

  - 2004년, 2007년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공급부족을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한국이 칠레에 경유를 수출하며 큰 폭으로 증가

  - 반면,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대일본 경유 수출이 급증하며 대칠레 수출은 20% 감소(대칠레 경유 수출 2010년 10억 달러→2011년 1억6000만 달러)

 

□ FTA 수혜 품목

 

 ○ 지난 10년간, 수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가장 큰 수혜 분야는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임.

  - 승용차, 화물차, 부품 등(관세 즉시철폐, 6%→0%)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칠레 시장의 30~35%를 차지하며 2007년부터 수입국 점유율 1위를 고수함.

    * 한국자동차 주요 판매 모델: 현대(2위), 기아(3위), 쌍용(10위내), 르노 삼성(20위 내)

 

 ○ 무선전화기(즉시철폐, 6%→0%) 수출액 역시 5000만 달러가량 상승하며 2013년 7200만 달러를 기록

  - 현재 칠레 핸드폰 시장에서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한 한국산 스마트폰이 높은 인기를 얻음.

    * 칠레에서는 저가의 선불제 피처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 판매 중

 

 ○ 구리전선과 케이블(10년 철폐, 6%→0%), 황산(5년 철폐, 6%→0%) 등도 칠레 광업과 에너지산업의 호황에 따라 수요가 커졌으며 이에 따라 수출 또한 증가

 

III. 전망

 

□ 칠레의 자유 경제개방 체제

 

 ○ 칠레는 22개의 FTA 협정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60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들 국가는 세계 총 GDP의 85.7%, 인구의 61.6%에 해당

 

 ○ 칠레 수출의 93%가 FTA 체결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 간 실효 관세율은 0.9% 수준으로 한-칠레 FTA는 칠레와의 교역에서 필수 조건임.

 

□ FTA 고도화

 

 ○ 한-칠레 FTA는 2003년 당시 우리 측이 일부 농산물(사과, 배, 고추, 마늘 등)을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칠레도 이에 상응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인 냉장고․세탁기를 미개방

 

 ○ 칠레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농업계의 반대를 고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타결 이후 논의하기로 한 302개 품목에 대해 DDA 협상타결 지연을 이유로 재협상 요구 중

 

 ○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FTA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일본, 중국과의 FTA에는 포함돼 있어 중국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함.

  - 동시에 대세계 수출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비중(대세계 32.2%, 대칠레 7.9%)을 늘려 나가야 할 것

 

□ 칠레 투자진출 확대

 

 ○ 칠레의 경우, 이미 실효 관세율이 0.9%인 관계로 추가 관세 인하의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은 대칠레 투자진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칠레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자유도, 국가투명성과 사회안정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시장개방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처로 선호

   * 경제자유도 지수(Heritage Foundation) 7위

   * Doing Business 2013(World Bank) 37위

 

 ○ (인프라) 우리 기업의 칠레 인프라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미첼 바첼렛 신정부는 우리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전력난 극복을 위한 각종 발전(신재생 에너지 포함) 및 송배전망 개선, 지하철 노선 확대 및 도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 예정

 

 ○ (해외진출거점) 칠레는 전 세계 60개국과 FTA를 체결한 가장 개방적인 환경을 지닌 나라로 칠레를 발판으로 기타 중남미, 북미,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결성한 태평양동맹이 올해 중 발효할 예정이며 현재 확대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 된다면 FTA 허브로서 칠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

 

 ○ FTA 활용

 ① 이건산업: 1993년 침엽수 조림목 생산 최적지로 칠레를 선정, 남부 라우타로 지역(산티아고에서 664㎞)에 베니어 생산 공장 설립 후 미국,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칠레지사 2012년 매출 670억 원)

 ② 세라젬(온열치료기): 2004년 칠레 판매법인 성공을 시작으로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등에 법인 설립

 ③ 락앤락(밀폐용기): 2011년 칠레 판매법인 및 쇼룸 개설, 칠레 최대 쇼핑몰 Costanera Center 직영점 입점 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 활용

 

Ⅳ. 참고자료

 

□ 한국의 대칠레 100대 주요 수출품목 경쟁국 우위비교

 

한국이 칠레 수입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

            (단위: US$, %)

HS Code	상품명	총 수입액	한국 비중	2위 국가 비중	3위 국가 비중
87032391	승용차(1,500㏄ 초과~3,000㏄ 이하)	1,872,243,867	27.28	일본(25.29)	독일(9.83)
87032291	승용차(1,000㏄ 초과~1,500㏄ 이하)	815,350,772	35.43	중국(31.9)	일본(14.46)
87033291	디젤용 기타차량 (1,500㏄ 초과~2,000㏄ 미만)	453,268,447	42.84	프랑스(21.32)	인도(12.42)
39012000	폴리에틸렌(비중 0.94 이상)	259,589,986	35.42	미국(21.69)	브라질(20.46)
25231000	시멘트클링커	71,131,894	75.97	일본(15.73)	중국(4.24)
72107000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 도포평판압연 제품(600㎜ 이상)	52,926,727	61.30	중국(34.35)	벨기에(1.54)
85071010	연산축전지	63,908,856	44.03	콜롬비아(20.66)	미국(15.46)
89019012	기타 화물선	46,250,256	57.84	일본(42.16)
74199911	동제의 기타 제품	21,352,591	99.97	인도(0.01)	미국(0.01)
55032000	폴리에스테레파이버	23,068,900	70.33	중국(26.31)	페루(2.29)
39021000	폴리프로필렌	38,173,771	22.51	U.A.E(20.07)	인도(12.81)
56074900	PE,PP 용기타로프 및 어망	20,185,389	37.38	중국(18.54)	포루투갈(12.45)
87089390	클러치와 부분품	26,950,429	23.05	브라질(22.23)	일본(8)
84159000	냉장기기부분품	22,852,343	25.09	일본(21.41)	미국(14.63)
29173500	무수프탈산	6,505,419	79.16	브라질(14.12)	멕시코(6.73)
39033000	ABS	6,473,219	68.39	대만(27.51)	브라질(1.63)
74199919	동제의 기타 제품(기타)	4,235,045	99.45	미국(0.36)	인도(0.08)
72173000	기타 비금속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191,234	74.48	독일(9.69)	멕시코(5.98)
29173200	오르토프탈산디오틸	3,357,603	88.06	멕시코(10.6)	중국(1.13)
87081090	차량부분 품과 부속품	10,407,465	26.55	독일(14.13)	일본(13.64)
76071900	기타 알루미늄의박	10,797,312	25.03	이탈리아(21.35)	독일(19.98)
39123950	셀룰로오스 기타	3,272,125	68.70	미국(28.76)	벨기에(2.49)

 

한국이 칠레 수입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품목

            (단위: US$, %)

HS Code	상품명	총 수입액	한국 비중	2위 국가 비중	3위 국가 비중
87042121	일반화물차	941,785,470	태국(50.53)	18.44	아르헨티나(11.74)
27101930	제트연료유	313,665,766	미국(51.68)	48.31	인도(0.01)
85171200	휴대폰	1,749,177,259	중국(92.06)	4.30	브라질(1.88)
87032191	승용차(1,000㏄ 이하)	152,520,405	인도(47.05)	35.56	중국(16.71)
27101940	경유 및 등유	4,127,953,998	미국(99.27)	0.72	중국(0.01)
27101910	기타 휘발유 및 그 조제품	104,213,898	일본(70.7)	17.58	미국(11.72)
87021019	기타 수송용자동차	48,207,803	중국(48.36)	36.47	스페인(7)
72106100	알루미늄-아연도금평판압연 제품	125,147,468	중국(80.14)	14.04	룩셈부르크(3.31)
39023000	폴리프로필렌공중합체	50,108,807	브라질(57.09)	26.56	콜롬비아(7.35)
84502000	세탁기(용량 10㎏ 초과)	39,348,650	멕시코(43.76)	30.70	중국(16.83)
28371110	시안화나트륨	53,808,813	미국(50.82)	19.66	중국(17.74)
84181019	기타 냉장고	35,480,107	중국(45.11)	24.82	멕시코(23.31)
72085100	평판압연제품(두께 10㎜ 초과)	32,872,180	일본(52.63)	26.76	브라질(9.25)
87042161	기타 화물차	14,660,920	프랑스(60)	40.00
27101961	기타 휘발유 및 그 조제품	117,508,722	미국(80.03)	7.17	대만(6.53)
40111000	승용차용 타이어	88,090,723	중국(39.62)	9.10	브라질(7.03)
85447000	광섬유케이블	40,518,974	중국(36.4)	19.69	멕시코(13.24)
94013000	원유	33,317,488	중국(53.54)	23.10	멕시코(5.77)
34021100	유기계면활성제(음이온성의 것)	31,698,037	브라질(25.19)	17.41	미국(15.88)
87082990	기타 자동차부품	49,918,746	미국(20.37)	10.42	중국(9.82)
72163300	에이치형강	9,901,708	스페인(52.62)	42.53	독일(2.57)
59022000	폴리에스테르	10,740,438	중국(63.67)	33.22	미국(2.74)
39181000	염화비닐수지	16,737,475	중국(22.24)	19.63	스위스(12.73)
84099190	엔진 및 부분품	19,160,189	중국(18.82)	16.91	이탈리아(10.39)
90181200	초음파 영상진단기	16,526,948	미국(40.19)	19.13	중국(9.56)
48099000	기타 인쇄용용지	8,518,167	독일(58.65)	37.02	아르헨티나(2.57)
86090000	컨테이너	39,368,107	중국(76.68)	7.82	미국(5.42)
2929101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8,078,690	미국(50.81)	15.84	아르헨티나(14.23)
72124000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 도포평판압연제품(600㎜미만)	9,743,271	스페인(30.07)	27.50	독일(26.17)
59031000	섬유직물류(폴리의 것)	17,042,114	중국(76.11)	15.31	대만(2.26)
76042100	알루미늄 봉과 프로파일	10,249,977	중국(51.74)	22.59	브라질(6.14)
84031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12,330,705	이탈리아(54.53)	18.15	벨기에(5.44)
720852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4.75㎜~10㎜)	10,245,057	일본(40.68)	21.14	브라질(15.81)

 

□ 칠레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터뷰

 

 ○ FTA 발효 이후 칠레 시장 내 한국과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칠레 및 중남미에서 ‘Premium Korea’ 이미지가 확고히 자리 잡음.

 

 ○ 승용차와 전자제품 등 첨단제품에 있어 칠레 시장점유율 1위로 칠레 국민의 한국 브랜드 선호도는 최고 수준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고품질 제품이라 인식함.

  - 한국산 자동차는 10년 전 대비 품질이 크게 향상됨.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나 품질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됨. 종합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산 차량과 한국산 차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중국산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를 차지(Gildemeister사 회장 Mr. Ricardo Lessmann, Indumotora사 해외영업팀 Mr. Valentin Hernandez)

 

 ○ 한국산 타이어는 중국에 이어 칠레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

  - 지난 10년간 한국산 타이어는 가격과 질 모두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보했으며 한국산 타이어 공급 파트너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 한국산은 질과 가격측면에서 일본산과 중국산의 중간에 위치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일본산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Supermercado del Neumatico사 수입담당자 Mr. Pablo Rojas, 'Neumaticos y Llantas del Pacifico사' 사장, Mr. Daniel Pustilnik 등)

 

 ○ 한국산 핸드폰은 질과 가격 모두 짧은 기간에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칠레 핸드폰 시장의 1, 2위인 삼성과 LG의 핸드폰은 시장에서 매우 우월한 자리를 차지함. 한국 핸드폰 공급 파트너사의 서비스에도 크게 만족(Claro사 수입담당 부장, Ms. Lorena J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