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원회, 울섬유 라벨 규정 개정

- 섬유조성에 대한 모든 표기 없이 일부 정보만 표기 허용 -

-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 -

□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울섬유 라벨 규정 수정

 ○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2014년 5월 28일 섬유 공급업체, 의류 제조업체, 소매업체 등이 제품의 태그에 특정 섬유에 대한 정보를 더 융통성 있게 표기할 수 있도록 울 라벨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허가함.

  - 수정안은 2013년 5월 열렸던 산업관계자들과의 공공협의회에서 제안된 논평과 평가를 토대로 작성

 ○ 1939년에 제정된 울 제품 라벨 법령(Wool Products Labeling Act of 1939)의 일부인 이 규정에 대한 수정안은 연방거래위원회 표결에서 만장일치의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수정된 규정은 연방정부의 공보가 공시된 날짜로부터 30일 후인 2014년 7월 4일부터 발효

울섬유 섬유구성 태그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주요 변경 내용

 ○ 생산된 섬유에 대해 일반 섬유명(Generic fiber name)을 사용하는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2076:2010(E) 기준을 적용

  - 기존에는 ISO 2076:1999(E) 기준을 따랐으나 ISO 기준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를 적용해 미국의 울 라벨에 관한 규정도 수정

 ○ 특정제품의 태그에 자세한 섬유조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섬유명, 상표, 성능정보 표기를 허용

  - 여러 개의 섬유 타입으로 조성된 담요 제품의 경우 태그에 섬유조성 정보를 모두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시된 결과

 ○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수입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제품 제조국가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함.

 ○ ‘송장(Invoice)’, ‘송장 또는 다른 문서(Invoice or other paper)’를 ‘송장 또는 다른 서류(Invoice or other document)’로 대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 보증 항목에서 판매자가 위증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명하도록 요구하던 것에서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따르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체함.

 ○ 법령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는 제품을 명확히 했으며, 직물섬유제품의 카테고리 확인에 관한 항목을 강조함.

 ○ 변경된 울 라벨 규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 관보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www.gpo.gov/fdsys/pkg/FR-2014-06-04/pdf/2014-12736.pdf

□ 섬유 및 직물 업계 반응

 ○ Julia Hushes, U.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 회장

  - 새로운 규제에 만족함. 그러나 태크에 섬유조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전제로, 속임수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

 ○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 태그에 섬유조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거래위원회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섬유조성의 공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시할 것을 요구

  - 판매자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지속적인 보증(continuing guaranties)’을 1년마다 재신청하는 법안이 검토됐으나 AAFA에서 업계에 많은 비용과 과도함 업무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안 수정이 거부됨.

□ 시사점

 ○ 변경된 울섬유 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을 숙지해 미국 수출 시 잘못된 라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함.

  - 라벨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됨.

자료원: WWD, 美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Regist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