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일본 FTA 협상 현황 및 캐나다 국내 반응

- 일본계 기업 진출한 캐나다 자동차산업, 찬반 엇갈려 -

- 캐-일 FTA, TPP 협상에도 영향 가능 -

 

 

 

□ 캐나다-일본 FTA 추진 배경

 

 ○ 2007년 10월, 캐나다와 일본이 쌍방 무역과 투자의 발전 이익과 비용에 관한 공동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일본은 수입 자원을 바탕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기에 양국 무역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냄. FTA 체결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양국 모두 청정에너지 개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등에 주력해 FTA로 기술 및 인적자원교류는 서로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0년 일본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 증진을 위해 FT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2011년 캐나다-일본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

 

□ 캐나다-일본 FTA 체결 시 예상 경제효과

 

 ○ FTA 체결 시 양국 GDP 수십억 달러 증가 예상

  - 양국의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 시 캐나다는 38억~90억 달러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일본은 44억~49억 달러 수준의 GDP 증가가 예상됨.

 

캐나다-일본 공동연구 결과

(단위: 달러, %)

구분	GDP 증가액		GDP 증가율
	캐나다 연구결과	일본 연구결과	캐나다 연구결과	일본 연구결과
캐나다	38억	90억	0.24	0.57
일본	44억	49억	0.08	0.09

자료원: Joint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 Canad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일본, 캐나다와 FTA 체결 시 식량자급률 향상 가능

  - 식량 자급률 기준 일본은 G8 선진국 중 최하위로, 농수산물 수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함. 따라서 캐나다와 FTA 체결은 일본의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쇠고기 수출, 약 75% 증가 기대

  - 2010년 기준 캐나다의 대일 쇠고기 수출은 1만7175MT(Metric Tonnes)으로, FTA 체결 시 수출규모는 3만MT까지 증가가 가능함.

 

 ○ 일본산 자동차, 관세인하효과로 수출 증대 가능

  -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6.1%의 관세가 부과되며, FTA 체결 시 관세 인하 혜택이 가장 큰 품목일 것으로 예측

 

 ○ 보고서는 양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주목해 상품 무역외 서비스 무역과 기술 및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근거로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제교류가 가능함을 제시함.

  

□ 캐나다-일본 FTA 협상 개시 이후 진행 상황

 

 ○ 공동연구 결과, 양국의 FTA가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면서 2012년 3월 공식적으로 캐나다-일본 FTA 협상 개시를 공표

 

 ○ 2012년 양국 FTA 협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음.

 

날짜	내용
2012년 3월	▪ 캐나다-일본 FTA 협상 개시 발표
2012년 11월	▪ 1차 공식 협상
2013년 4월	▪ 2차 공식 협상 ▪ 캐나다 통상장관 및 ICT 산업 대표 일본 방문
2013년 7월	▪ 3차 공식 협상 ▪ 양국, TPP와 FTA가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협정이 될 것을 확인 ▪ 당시 일본 정부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참가 의사를 발표한 상태이며, 캐나다는 TPP 회원국으로 일본은 캐나다를 포함한 회원국 전체로부터 동의가 필요
2013년 11월	▪ 4차 공식 협상 ▪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외에 금융 서비스, 무역 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협상이 이루어짐.

 

□ 한-캐 FTA 협상 타결 후 캐-일 FTA 협상 상황

 

 ○ 캐나다, 한-캐 FTA 협상 타결 후 일본과 FTA 협상 가속 계획

  -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 타결 후 아시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일본과의 FTA 협상 타결에 주력할 계획임을 발표함.

  

 ○ 캐나다 진출 일본계 자동차 기업, 캐-일 FTA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

  - 캐나다의 일본자동차협회(Japanese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JAMA)는 캐나다와 한국, EU의 FTA로 향후 일본산 자동차에만 6.1%의 관세가 면제될 것을 언급하며, 일본산 자동차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JAMA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서 판매되는 일본브랜드 자동차의 3분의 1은 일본에서 수입됨.

 

 ○ 반면, 캐나다에 진출한 미국계 자동차 기업은 캐-일 FTA에 반대 의사 표현

  - 캐나다 자동차 노조는 2011년 기준 양국 무역 자동차 부문에서 50억 달러 적자임을 근거로 일본과 자유무역은 불필요하며 캐나다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 발표

  - 미국 대표 자동차기업 포드(Ford)는 일본과 FTA가 체결될 경우 캐나다의 자동차 수출은 줄어들고, 캐나다 자동차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함.

 

 ○ 캐나다 농업협회, 캐-일 FTA 적극 지지

  -  미국, 중국에 이어 캐나다에게 일본은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국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아 농작물 수입이 필수인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놓쳐서는 안되는 수출시장임을 강조했음.

  - 덧붙여, 일본은 캐나다산 카놀라 씨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예측하며 카놀라 외 캐나다산 맥아, 밀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힘.

 

 ○ 캐나다 축산업도 캐-일 FTA 환영의사 표시

  - 캐-일 FTA는 무역장벽이 높은 일본시장에 캐나다 축산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캐나다 축산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 점과,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3분의 1은 수출로 판매가 가능함을 강조

 

□ 캐-일 FTA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 캐나다 국내에서는 TPP보다 한국과 일본 등 개별 국가와의 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 TPP는 아직도 농수산물과 같이 각 국가의 1차 산업과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서는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의약품, 문화 콘텐츠 등의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각 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미국과 일본의 의견 차이가 커 양측 합의를 이루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 캐나다 국내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FTA를 캐나다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

  - 캐나다와 같이 농수산물 및 천연 자원이 주요 수출품목을 구성하는 호주의 경우 일본과 FTA를 이끌어 내면서, 향후 TPP 체결시 일본이 TPP 회원국에게 현재 체결된 호주-일본 FTA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할 경우 호주도 이와 동일한 무역조건을 보장받는 장치를 마련

 

 ○ 일본의 TPP 협상 철회가능성, 캐나다가 일본과의 FTA 협상에 우선해야하는 까닭

  - 현재 민감 분야의 협상에서 진통을 보이는 일본이 TPP에서 탈퇴할 경우, 농수산물 및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캐나다는 TPP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

  - 따라서, 체결 여부가 현재로서 불투명한 TPP보다 일본과의 단독 FTA 협상에 캐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이 캐나다 국내 여론

 

□ 시사점

 

 ○ 캐나다의 아시아권 시장접근 확대 의지, 한국과 캐나다 양국 무역 증진에 긍정적

  - 현재 캐나다는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탈피해 교역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한-캐 FTA 발효 후 양국 무역 증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시장 개방에 속도 내는 일본,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FTA 협상에 긍정적

  - 전통적으로 시장 개방에 매우 보수적이었던 일본은 국제무역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로 시장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여기에는 최근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연이어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의 시장개방은 한국이 추진 중인 한-중-일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

 

 ○ 한국, TPP 회원국 간 개별 FTA 협상내용에 주목할 필요

  - 최근 TPP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한국은 TPP 회원국 간 양자 FTA 협상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호주-일본 FTA와 같이 TPP 협상내용이 TPP 회원국 간의 양자 FTA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기존 FTA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 한편, 캐나다와 일본 사이의 FTA는 한-캐 FTA보다 캐나다 국내에서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도요타와 혼다는 캐나다에 연간 90만 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함.

  - 일본과 멕시코의 FTA 후 일본은 멕시코 현지 생산을 통한 NAFTA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보유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수출분야에서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