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 내년도 5.1% 경제성장률 목표 '야심만만'

- 재정적자는 GDP의 4.8% 유지 목표 -

□ 파키스탄 정부의 야심찬 경제 계획

 ◯ 경제성장정책: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 파키스탄 정부는 FY 2014/15 회계연도 3조7400억 루피(약 374억 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함. 또한, 나와즈 샤리프 정부의 두 번째 해에 경제 개혁안의 충실한 이행을 예상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1%로 상향 조정했음.

  - 이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골격을 GDP의 4.8%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미임.

  - 재정통합 작업을 지속하고, 국내 및 해외로부터 차관을 통해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려 함.

 ◯ 달성방법

  - 4.8%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파키스탄의 주요 4개 주가 1100억 루피를 연방 세금으로 낼 수 있어야함. 만일 4개주가 제외된다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5.2%까지 늘어날 수가 있음.

  - 세수 목표는 2조8000억 루피, 비세수목표는 6750억 루피, 석유 관련 징세 목표는 1250억 루피임. 이는 올해 2조2700억 루피의 세수 목표보다 23.5% 증가한 액수임. 반면 비세수목표는 올해보다 낮춰서 잡음.

  - 예산안은 전력 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제 개발을 심도있게 하는 등 재정법 조정안의 철회를 통해 세수 증대를 목표로 제출될 예정임.

□ 파키스탄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는 경제 계획의 필수 과정

  - 정부는 파키스탄-중국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임. 총 예산 5250억 루피 규모임. 정부는 발로치스탄 주의 Gwada 지방과 중국을 잇는 도로, 방파제, 라호르-카라치 고속도로 등 새로운 개발 계획도 포함시킴.

□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운용 계획

 ◯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에 주안점

  -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에는 5.1%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함. 지출과 물가를 통제해 인플레이션 타깃을 7.8~8%의 목표로 잡음.

  - 물가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루피-달러 간 환율을 99루피로 유지하려 함. 루피화 평가 절하의 충격을 최소화해 전기와 석유제품의 가격 충격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둠.

  - 정부는 연방세입위원회의 세수 증대 목표와 9.5%의 GDP 증가율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세금을 더 걷도록 약 10만 명을 새롭게 납세자로 편입할 예정임. 정부의 주안점은 세금 면제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 에너지부문에서 정부는 전력보조금으로 약 1900억 루피를 배정했음. 이는 올해 3000억 루피보다 상당히 삭감된 예산안이며, 건설부문에 250억 루피가 배정될 예정임.

  - 기타, 국내외 부채 관련 예산은 내년 회계연도 1조2900억 루피를 배정할 것으로 고려 중임. 방위예산은 약 6900억 루피를 배정할 계획임.약 2940억 루피는 각 시정부 운용에 배정될 예정임.

□ 시사점

 ◯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에 주목

  - 파키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이 전력, 건설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한국의 고위인사 방문을 계기로 진출 기반 및 네트워크가 형성됨.

  - 이러한 우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한국의 전력, 건설, 기자재 업체의 진출이 시급함.

  - 한국업체가 파키스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진출의 의지를 보여 줄 필요성이 큼.

자료원: The Express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