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U FTA 협상, 총선 이후 진전 예상

- 인도 총선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협상 재개될 것으로 보여 -

– 인도 최대 규모의 FTA, 체결되면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 인도- EU FTA 진행상황

 

 ○ EU, 빠른 협상 재개를 통해 FTA 체결 원해

  - Richer 프랑스 대사는 인도 총선이 마무리되는 6월에 FTA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며, 이미 많은 프랑스 기업이 인도 지사를 설립해 1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4월 20일, Steiner 독일 대사는 인도의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는 즉시 협상을 재개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도 빠른 FTA 체결을 원하고 있으며, Vaesen 주인도 벨기에 대사는 인도 국민당(BJP)으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더라도 EU 측은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총선 결과가 발표되는 6월, 인도- EU FTA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

  - 인도 중앙정부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최대 교역국인 EU와의 FTA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직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협상 재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EU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인도 총선 때문에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FTA 체결 시 파급될 경제적 효과

 

 ○ 인도 경제에 파급될 효과

  - EU는 인도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0.3% 차지)이지만 EU의 무역비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함.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 진입하기 까다로운 유럽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며 IT-BPO 산업,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FTA가 체결되면 유럽 비자취득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IT분야의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이 유럽으로 진출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됨.

  - FTA 체결을 통해 자금력을 가진 유럽 기업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됨.

 

 ○ EU 경제에 파급될 효과

  - 인도 시장은 10억이 넘는 인구,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하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많은 정부 규제, 폐쇄적인 문화성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

  - FTA가 체결되면 상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며, 제조품으로는 고급 자동차, 와인 및 증류주, 의료 장비 등이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 보험, 금융, 엔터테인먼트, 소매, 패스트푸드 등의 유럽 서비스산업은 지사 설립이나 합작기업의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EU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자료원: European Commision

 

□ 인도- EU FTA의 주요 이슈

 

 ○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여부

  - 인도는 유럽으로 인도 전문인력이 자유로운 진출하기 위한 비자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EU는 소매, 법률, 택배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음.

  - EU는 보험부분에서의 FDI 비율을 49%까지 상향조정을 원하지만 인도 측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벨기에 부총리 Reynders는 인도 서비스시장은 폐쇄성이 강해 해외 기업이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FTA 협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의약품 자료 독점권 및 지적 재산권 문제

  -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는 인도는 개발도상국 환자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 많은 생명을 살려왔지만 이번 FTA 협정에서는 의약품 자료 독점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가 포함돼 있어 FTA 체결 시 더 이상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 짐.

  - FTA 체결 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의약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복제약을 생산하는 인도 회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세계 인권단체에서는 인도-EU 간의 FTA를 반대해 잠시 협상이 보류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FTA 협정에는 의약품 자료 독점권과 지적 재산권 문제는 포함돼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2007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07년 6월부터 FTA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12차 고위 당국 관계자 정상회담을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임.

  - 유럽 연합국 중에서도 인도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많은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 총선 결과에 따라 FTA 체결 여부 판가름 날 듯

  -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인도국민당(BJP)의 나렌드라 모디는 과거 구자라트주에 집권했을 때 해외자본을 유치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

  - 따라서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로 당선되면 인도- EU 간 FTA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인도 내 여론도 논쟁이 되는 쟁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도-EU 간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인도-EU 간의 FTA가 체결되면 인도에서 생산된 제조품들은 유럽으로 수출될 때 관세 혜택 등을 받게 됨.

  - 실제로 FTA가 체결되면 인도에서 제조된 현대의 자동차는 유럽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게 됨.

  - 따라서 인도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면 유럽 진출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을 인도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usiness Standard, Business Line,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