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문을 통해 살펴보는 말레이시아 공사 수주 및 정부 입찰 관련 확인사항

- 기업위원회, 적정 정부기관 등록 여부 및 지분구조 확인해야 -

- 정부 입찰시 현지 기업 우대 구조가 우리기업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 말레이시아 정부 입찰 프로젝트 참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어떤 외국인(한국인 포함) 혹은 말레이시아 사람이 말레이시아 고위 정부인사가 직접 승인했다면서 1억 링깃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종종 무역관으로 들어옴.

 ○ 이에 실제 입찰 공고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사 수주 및 정부 입찰 관련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 말레이시아 정부 발주는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 참여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공사 혹은 정부 조달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 가능함. 이에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말레이시아 고위 정부 인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함. 단, 그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회사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 구매 물품 및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공사(works), 물품(Supplies), 서비스(Services)로 분류되는데, 원칙적으로 정부에 공사,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돼야 함. 등록은 말레이시아 법인, 말레이시아 국민만 가능하며 외국기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말레이시아 정부 구매 물품 및 서비스별 등록대상 기관

 ○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임. 예를 들어, 현지 신문에 공고된 페트로나스 계열사의 실제 입찰광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아래 입찰 공고문을 보면 "51% Bumiputera equit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의 지분 중 51% 이상이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뜻임.

 ○ 또한 "must be registered with Ministry of Fiance(MoF) under category 210105"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만 가능하다는 뜻임. 즉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된 기업으로 재무부에 등록돼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는 뜻임.

말레이시아 물품 입찰 광고 사례

 ○ 공사 입찰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아래 입찰 광고에 보면 Must be registered with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Malaysia(CIDB)라는 문구가 있음. 이는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CIDB에 등록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기업이여야 한다는 뜻이며, CIDB 면허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 중에서도 현지인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기업만 취득이 가능함

 ○ 또한, Contractors are required to present their valid orignal an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issued by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Malaysia(CIDB) and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CCM)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CIDB 등록증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해당 회사가 등록됐다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임

말레이시아 정부 공사 입찰 광고 사례

 ○ 이는 앞서 물품 구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Contractors are required to present their valid orignal an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issued by Ministry of Fiance and and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CCM)라는 문구가 있음. 즉,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되었다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임.

□ 프로젝트를 제시한 사람에게 아래 질문을 해보면 기초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위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 3가지 질문을 해보면 제시받은 프로젝트의 진위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음.

 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인가? 등록되었다면 등록번호는 무엇인가?

  - 말레이시아에 회사를 설립하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돼야 함. 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 회사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음. 또한, 기업위원회에 등록이되면 123456-T형태의 기업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알면 해당기업의 이사진 구성, 기본적인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바 등록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고위 정치인과 친구라면서 필리핀 기업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인가? 등록이 되었다면 증빙을 보여줄 수 있는가?

  - 앞서 언급했듯 말레이시아 정부 대상 물품 입찰은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만 가능하므로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이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등록증(Certificate) 사본을 요청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음.

 ③ 회사의 지분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역시 앞서 언급했듯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 중에서도 현지인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대부분 51% 이상)이 되는 기업만 정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회사의 지분구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든가 말레이계 지분이 30% 미만인 회사는 정부 공사나 물품 납품 건을 수주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 또한, 자본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재무부 등록과 CIDB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역시 프로젝트 수주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큼.

□ 시사점

 ○ 실제 입찰 공고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 입찰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음.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보조달 관련 절차가 비교적 투명하게 확립돼 있어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면 허위 프로젝트를 선별해낼 수 있음.

 ○ 관련 정부기관 등록 여부, 지분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면 허위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진출 기업 인터뷰,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