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타결, 우리 수출 기업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 즉시 관세 철폐되는 항목 86%에 달해 파급효과 클 듯 -

□ 한-호 FTA 타결, 2013년 12월 5일 발표

 ○ 한-호 FTA의 주요 내용

  -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관세 철폐

  - 호주는 거의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며 한국은 호주산 제품의 92.4%를 8년 내 철폐(금액기준)

  - 대호주 주력 수출 제품인 승용차, 가전제품, 전기제품 등의 경우 현행 5%에 달하는 관세 즉시 철폐 예정

  - 상세한 전문 내용은 국회 비준 이전까지 비공개 예정

  - 국회 비준 일정은 2014년 중반 이후로 예상됨.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호 간 주요 교역품

 ○ 한국의 수출품은 자동차, 철강, 석유 등 제조업 제품이 다수

  - 석유 등 정제유, 승용차, 기계류 상위 3대 품목이 2012년 연말 기준으로 61억 달러이며 전체 수출 금액의 60%를 차지. 대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제조업 제품임.

  - 수입의 경우 석탄, 철광석, 원유가 상위 3대 품목이며 상위 10개 품목 중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등 원자재의 비중이 7개에 달해 1차 생산품이 대다수를 차지함.

  - 한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는 0~5% 정도로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은 5%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주의 대한국 수요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호주의 한국산 수요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

□ 한-호 FTA 현지 반응

 ○ 주요 언론사들은 한-호 FTA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농·축산업은 환영,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은 우려를 표시함.

  - 한-호 FTA 타결은 호주 전체 무역 규모의 44% 차지하는 한·중·일 극동아시아 3국 중 최초의 FTA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받고 있음.

  - 한-호 FTA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호주의 산업은 육류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관세로 인해 한국 시장의 수입육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무역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농축산업의 기대가 매우 크며 최대 300% 달하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호주산 농축산 제품의 한국 시장 확대를 기대함.

  - FTA에 결과로 호주산 농산품은 향후 15년 내 73%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25%의 한국향 수출 제품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어 1700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한-호 FTA가 호주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예상(2030년까지)

자료원: 호주 외무부

○ 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은 한-호FTA로 피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호주 수입자동차시장에서 한국은 일본과 태국 다음 3위인 12.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Holden사의 호주 생산기지 철수를 비롯해 호주 자동차 제조업은 고비용과 고환율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태국과 호주와의 FTA 체결로 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수입이 3년만에 50% 증가한 전례도 있어 5%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승용차의 시장 확대가 예상됨.

  -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논란 끝에 포함된 결과 호주 광산업 및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하게 됐으나 호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광산업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한-호 FT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FTA 미체결 국가와 경쟁하는 품목은 유리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인 H사와 K사의 경우 일본 및 태국산 자동차와 주로 경쟁하고 있으며 5%의 한-호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호주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비자 가격인하까지는 환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즉각적인 시장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국내 대형 철강 제조사 P사의 현지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과 주로 경쟁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관세철폐가 영업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한-호 FTA에 따라 예상되는 호주 내 제조업체의 불황으로 현지 수요 감소

  - 한국에 생산공장을 둔 글로벌 완성차 업체 G사는 호주 내 생산시설 철수 및 한-호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호주 시장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호주에 진출해 영업 중인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전문사인 I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관세 철폐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호 FTA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힘.

 ○ 대호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한-호 FTA로 한국 투자자들은 호주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미국과 뉴질랜드 수준으로 호주의 민감산업 부분에의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 민간산업 부분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됨.

 1) 미디어

 2) 통신

 3) 교통

 4) 방위산업

 5) 암호화 및 보안기술

 6) 우라늄 또는 플로토늄의 추출 또는, 핵 시설 운용

  - 한국 투자자들은 한-호 FTA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이 필요한 현행 2억4800만 달러의 상한금액이 10억7800만 달러로 크게 완화돼 대형 광산 및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농업부분은 제외).

  - 투자자 국가 소송(ISDS)조항이 포함돼 보건, 환경 등과 같은 일부 공공 부분을 제외한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져 호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 한-호 FTA  수혜분야 및 활용전략(첨부파일), 현지 주요 언론사, WTA, Aus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