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본 TPP의 현주소

- 2013년 말까지 일정 부분 잠정합의 유력 -

- TPP는 지금까지의 FTA와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 개방, 농업 등 일본 내 의견 분분 -

□ 일본 TPP의 연내 일정 부분 ‘잠정합의’ 유력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 12개국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의 수석교섭관 회합을 마침. 관세철폐 및 지적재산 보호 등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12월 각료회합으로 해결을 미룬 상태. 연내에 모든 분야의 교섭을 끝내는 것은 어려워 결론을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잠정합의’ 안이 떠오르고 있음.

 ○ 교섭참가 12개국은 지난 19일부터 미국에서 교섭관 회의를 열었음. 관세 이외에 미국과 신흥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적재산 보호, 국유기업 개혁, 환경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의논을 거듭함.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24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논점을 좁힐 수 있었다’고 담화를 발표함.

 ○ 다수의 교섭관에 따르면 TPP에서 교섭하는 21개 분야 중 아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노동’ 등에서 새롭게 합의할 전망임. 12월 회합에서는 과반수의 분야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교섭 참가국들은 각료회합 후에 낸 성명에서 ‘교섭 타결’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협정의 큰 틀을 짰다’는 표현에서 그치는 방향으로 조정함. 관세 등 합의가 어려운 분야는 신년에 재협의의 장을 만드는 안도 나오고 있음. 이는 재교섭의 장을 확보하고 타결에 신중했던 신흥국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음.

TTP 전체 21개 교섭분야의 진척상황

주: ◎는 연내합의 목표, ○는 실질합의에 근접, △는 진전, Ｘ는 전망불가

□ 일본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TPP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등의 기본적인 규칙 형성, 지역 통합의 짜임새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을 시작으로 일본 내 산업에 끼칠 영향이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 비관세 분야의 규칙 형성 등을 통한 경제 및 사회,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있음.

 ○ 일본이 TPP에 참가한 경우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계산이 있지만, 2012년 12월 정권 교체 후 아베 정권은 2013년 3월 일본 경제 전체에서 실질 GDP가 3조2000억 엔(0.66%)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안을 발표함.

  - 수출(2조6000억 엔 증가 효과), 수입(2조9000억 엔 증가효과), 소비(3조 엔 증가효과), 투자(5000억 엔 증가 효과)로 총 3조2000억 엔의 경제효과

 ○ TPP 참가 이전까지 일본 내에는 참여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찬반 여론이 분분했지만, 2013년 3월 15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TPP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발표함. 그 후 4월 12일 미국과 일본의 TPP 교섭 참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일본은 7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의 TPP 제18회 교섭회합부터 도중 참가함.

  - '중요 5품목'에는 쌀, 보리,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의 농산품이 있음.

 ○ 일본 내에서는 TPP 교섭에 임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돼 2013년 3월 22일 아베 총리 밑에서 첫 관계각료회의가 개최됐고 아마리 TPP 담당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TPP정부대책본부가 신설됨. 대책본부에서는 여당, 각 관청, 업계단체 등을 조정하는 일본 내 조정총괄관과 다른 국가와의 교섭을 담당하는 수석교섭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각각의 국내 조정팀 약 30명, 교섭팀 약 70명, 합계 100명 규모의 각 성(省) 횡단의 인원이 배치됨.

전체 TPP의 교섭 경위

주: P4는 싱가폴, 부르나이, 칠레, 뉴질랜드를 지칭

자료원: 일본 외무성 자료, JETRO 자료

□ 시사점

 ○ 최근 한국의 TPP 교섭에 대한 관심을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TPP를 둘러싼 일본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태임. 특히, 일본은 2010년 TPP의 검토 표명부터 실제 참가까지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향후 일본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5개 농산품의 관세 철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TPP는 현재 참가국 12개국, 인구 7억9000만 명으로 체결 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됨. 향후 TPP의 잠정합의 여부와 개방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내각부, JETRO, 외무성 자료 등 종합 KOTRA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