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 무선통신장비에 관세 부과 예고

- 자국 전자통신 제조산업 부양 및 수입 억제 의도 -

- 인도 내 전문가 부정적 반응,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

□ 인도 정부, 수입 무선통신 장비에 17.5% 관세 부과 논의

 ○ 자국 내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생산 촉진 및 수입 의존도 낮추기 위한 관세 부과 조치

  - 인도 통신부장관 Kapil Sibal 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이 3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 함. 이는 원유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도 해결을 위해서는 자국의 전자산업 지원이 필수라고 함

 ○ 3세대(3G) 및 4세대(4G) 통신에 사용되는 일부 무선통신기기에 17.5%의 관세 부과 예정

  - 구체적으로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 이더넷 스위치 및 라우터(Ethernet switch routers), 유선 패킷-광 전달네트워크(gigabit packet optical networks), 패킷전달노드(packet transport nodes) 등이 언급됐음

DWDM, 이더넷스위치

자료원: 구글이미지 검색

□ 인도 내 통신·전자산업 현황

 ○ 전자기기 관련 인도 국내 수요는 2020년까지 4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

  - 미국 오붐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2015-16년 인도 내 3G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수요는 1조12억7000만루피(약 16억5000만 달러), 4G 무선통신기기는 1만2659루피로 확대될 것이라 함

  - 지난 2012-13년 인도 내 전체 통신기기에 대한 수요는 7만6940루피였음

 ○ 인도 정부는 지난 2년간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시행

  - 전자산업육성정책(NEP)에 따라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지원, 전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고,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현재 인도는 국제무역기구(WTO)의 제1 정보통신협정(ITA-1) 서명국으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 그러나 인도 상무부는 논의 중인 품목들은 협정 서명 당시(1997년)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들로 협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움.

전체 전자산업 대비 낮은 인도 기업 제조비율

자료원: 인도 반도체협회, Frost & Sullivan

□ 시사점

 ○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품목들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부정적인 편

  - 관세부과로 인한 내수 생산 증진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

 ○ 다만, 관세인상 등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수시로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료원: mint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