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남몰래 보호무역주의’ 심화

- 금융위기 이후 국제 무역량 증가세 둔화, 미국 교역량 및 금융정책이 주범 -

- 미국 보호무역주의, 금융위기 이후 더욱 기승 부려…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2000년 하반기부터 국제무역량 감소세

 

 ○ 국제무역,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둔화

  - 지난 30년간 국제무역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상품·서비스에서 교역은 평균 7% 증가한 반면, GDP 성장률은 3.4%였음(IMF).

  - 최근 국제무역량 감소로 ‘국제무역 성장률:GDP 성장률=2:1’의 비율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2년 국제무역 성장률은 2011년 5.2%에서 3.2%p 하락한 2.0 %이고, GDP 성장률은 2011년 2.82%, 2012년 2.20%를 각각 기록

  - IMF에 따르면 2013년 평균 GDP 성장률은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제무역 성장률은 2.5%에 머물러 GDP 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이는 지난 20년 무역성장률 평균인 5.4%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

 

자료원: CPB World Trade Monitor

 

 ○ 미국 무역량도 감소세

  -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교역국인 미국의 무역량 감소는 글로벌 무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무역량 감소 추세 그래프는 미국의 수입량 추세 그래프와 매우 유사함.

  - 글로벌 무역량이 크게 줄었던 2008년 미국의 수입량도 2조1036억4100만 달러에서 1조5596억2500만 달러로 급감했고, 수출도 1조2874억4200만 달러에서 1조560억4300만 달러로 감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미국의 소비재 수입이 2008년 이후 부진했다고 지적.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매분기 2% 이상 성장한 것과 대조적임.

 

미국 무역량(1992년~2013년 8월)

자료원: US Census Bureau

 

□ 글로벌 무역 감소의 주범, 금융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교역에 영향 미쳐

  - Patrick Low 전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펑(Fung)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금융위기가 지난 2년 동안 국제무역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

  -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국제무역량이 크게 감소. WTO에 따르면 2009년 국제무역량은 전년대비 12% 줄어들었음.

  - GDP 대비 국제무역량도 처음으로 감소함. 2008년 무역량은 GDP의 30.56%를 차지한 반면 2009년 무역량은 GDP의 26.52%로 4%p 하락. 이는 GDP의 감소폭(-5.4%)에 비해 국제무역의 감소폭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

  - 2011년 미국의 채무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가 터진 직후인 2012년에도 국제교역량이 감소함. 국제교역량은 2011년 1경6335조30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317조7000억 달러 감소한 1경6017조6000억 달러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제조업 수입량 감소율(2008년 10~11월)

            (단위: %)

감소율 폭이 가장 큰 상위 5개 산업과 감소율
석유, 석탄	-54.0
의류	-33.3
금속	-23.7
가죽	-22.6
전기 설비	-22.3
감소율 폭이 가장 적은 5개 산업과 감소율
목재	-12.3
운수 장비	-11.8
플라스틱, 고무	-10.1
식품	-7.3
가구	-5.5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는 GDP 대비 국제무역량이 상승해 GDP 대비 국제무역량이 줄어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대조적

  -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채무위기와 달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는 GDP 대비 국제무역량이 감소하지 않았음.

  - 1997년 국제무역량은 GDP 대비 23.55%를 차지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GDP의 23.74%로 0.19%p 상승. 1998년 세계 GDP 성장률은 1997년 3.68%에서 1.25%p 하락한 2.43%를 기록해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반면, 2008년 1.42%였던 GDP 성장률은 2009년 전년 대비 3.56%p 떨어진 마이너스 2.14%를 기록

  - 2009년 10월에 시작된 유로존 위기(Eurozone crisis)도 미국발 금융위기만큼 국제무역량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음. 2009년 유로존 위기에도 2010년과 2011년의 국제무역량은 증가했기 때문

 

 ○ 미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함. 한국의 2009년 대 미국 수출은 2008년 463억 달러에서 무려 100억 달러가 줄어든 366억 달러를 기록

  - 2011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 미국 수출 규모는 2012년에는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국의 전체 무역량 증가율도 감소하는 추세. 특히 2012년 한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0.86%, 수출은 1.64% 줄어들었고, 2013년 수입은 1.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무역량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	393,117.097	389,753.934		382.340.294
변화	-0.86		-1.90
수출	414,899.149	408,101.475		413,348.610
변화	-1.64		1.2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3년 한국의 대 미국 수출

 

 ○ 한국, 중국의 9월 대 미국 수출 전월 대비 감소, 일본만 나홀로 증가

  - 한국의 2013년 9월 대 미국 수출은 447억900만 달러로 전월의 463억200만 달러에 비해 15억9300만 달러(3.44%) 하락

  - 이는 9월 대 미국 수출이 전월 대비 10억7200만 달러 상승한 일본과 대조적이고, 9월 대 미국 수출이 전월보다 2.60% 하락한 중국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

 

 

 ○ 최근 대 미국 수출 감소세는 연방준비은행 양적완화 유지 결정 등 환율 변동의 영향

  - 2013년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증감은 계절적인 영향 및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원-달러 환율변동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 미국 수출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의 추세와 매우 유사함.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한(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 7월과 9월에 대 미국 수출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10월에도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

 

최근 6개월 동안의 원-달러 환율 변화

자료원: Bloomberg

 

□ 금융위기의 ‘뒷북 영향’을 받는 교역

 

 ○ 금융위기, 발생 후 약 15년 동안 교역에 영향 끼쳐

  - Simon Evenett 생갈대학 교수는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 5~10년, 교역에는 15년 이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 2008년 금융위기는 국내 위험자산 수요 감소 → 국내 위험자산 가격 하락 → 해외 위험자산 수요 감소 → 해외 위험자산 가격 하락 → 국내 위험자산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통해 전염됨.

  -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의 승수효과에 비해 소비, 투자 및 무역의 승수효과는 느리게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한 실물경제 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 침체와 연계돼 악순환 고리 형성

  - 금융 경색 → 유동성 공급 축소 → 자본의 이동 축소 및 환율 변동성 확대 → 투자 및 소비 위축 → 기업 매출 부진 및 수익성 악화 → 국제 무역 위축 → 세계경제성장 둔화 → 국제 유동성 부족 → 금융 경색 심화

  - 심각한 금융경색으로 금융변수가 실물경기를 증폭시키는 가속도 효과(financial accelerator)가 크게 작용

  - Financial accelerator의 작동과정: 금융시장 경색 → 기업과 가계의 순자산 가치 및 현금흐름 감소 → 생산, 매출,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위축(Ben S. Bernanke and Mark Gertler)

 

 ○ 금융비용 상승으로 무역금융(trade finance, 무역에 필요한 자금 융통) 위축

  - 금융경색(credit crunch)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은행권의 금융 부실이 관련된 경우에는 실물경기의 침체가 더욱 심각함.

  - 금융위기 동안 높은 은행 간 금리(inter-bank rate)를 가진 국가들은 신용상태가 경색돼 기업의 자금 구득이 어려워지는 등 외부 금융 이용이 줄고, 결국 기업의 생산과 수출 능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

  -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능력 제약은 개발도상국 교역에 약 6~1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8년 하반기 무역금융은 평소보다 250억~5000억 달러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사이의 무역 관련 신용증권(credit instruments, 장단기 채권·채무 관계를 증빙하는 증서)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됨(IMF-BAFT).

 

자료원: 각국 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은행 간 금리변화), World Bank(FDI)

 

 ○ 투자 및 소비 둔화

  - 소비자 입장에서 경기침체 전망은 전반적인 국제 수요를 둔화시키고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됨. 건설 및 광산·채굴 업체 Peoria는 원자재 생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Caterpillar는 2013넌 매출과 순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소매 기계 판매도 3개월 연속 감소

  - George Magnus UBS 상임 경제고문은 "해외직접투자(FDI)는 감소했으며 해외투자가들은 사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 실제로 2007년 FDI 액수는는 2조471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직후인 2009년에는 2008년 FDI의 반토막인 1조1630억5000만 달러를 기록

 

□ 국제무역 수축의 숨은 주범, 남몰래 보호주의(Stealth Protectionism)

 

 ○ 겉으로는 자유무역증진, 실제로는 남몰래 보호주의

  - 2008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은 1500개의 보호주의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도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관세율을 59%나 인상했던(국제무역 63% 감소) 1930년 대공황때처럼 극단적인 보호주의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은근한 무역장벽이 발생

 

□ 남몰래 보호주의 사례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보호주의 조치를 관세,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분류

  - WTO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무역제한조치는 324건. 이 중 무역구제조치(184건, 56.7%)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경조치(105건, 3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관세율

  - 수입품 전 품목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0년에 3.59%에서 2007년에 2.94%를 기록하며 하락세였으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3.17%를 기록해 처음으로 증가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평균 관세율이 전년 대비 하락해 외관상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임. 하지만 관세율과 달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건수는 2009년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자료원: UNCTAD TRAINS

 

 ○ 상계관세 조사(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신규 예비 조사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5건으로 급증. 신규 예비조사 건수는 2~4건, 관세명령은 1~2건에 머물렀던 2004~2006년과 대조적임.

  - 2010년에는 2009년부터 조사했던 15건 중 10건에 관세 명령을 내림. 신규예비조사는 2010년에 두 건으로 급감하는 듯하다 2011년에 12건으로 다시 급증

 

자료원: USITC

 

 ○ 반덤핑관세 조사(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s)

  - 반덤핑관세란 기업이 특정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 수출해서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반덤핑 관세에 대한 신규 예비조사는 2008년에 13건이었지만 2009년에 21건으로 크게 증가. 신규 예비조사 21건 중 17건이 2010년에 최종 관세 명령을 받음.

 

□ 시사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 앞서 확인했듯 관세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등 남몰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작년 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고, 얼마 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한국의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음.

  - 미 철강업체는 지난달 한국산 방향성․무방향성 전기 강판을 덤핑 혐의로 제소했는데, 이처럼 미 보호무역주의 현상을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미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제한효과가 분명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철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 비중은 여타 유형의 비관세 장벽보다 훨씬 높음.

  - 게다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뚜렷함. 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 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 미국 수출은 -44.5%로 급감(2013년 8월 21일자, "한국 가전업체, 미 국제무역법원에 미 정부와 월풀사 제소" 참조)

  - 매튜 루돌프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무역적자 규모를 줄여나갈 경우 다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

 

 ○ 보호무역주의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국제 공조 강화돼야

  - 보호주의 확산은 세계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줌. 따라서 WTO 규정에 어긋나는 수입규제 및 투자 장벽을 높이지 않도록 국제회의에서 약속하고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1) WTO 회원국 간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강화 (2) 각종 국제회의에서 보호주의 억제 및 자유무역기조 정착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일본의 엔저 정책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의 일환으로 각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막을 수 있을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Global Trade Alert, 국제무역위원회(ITC),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WTO, World Trade Atlas, 그 외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 종합

Bernanke, Ben S. and Gertler, Mark (1995) "Inside the Black Box: The Credit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 No. 4.

Chor, Davin and Manova, Kalina (2012) "Off the cliff and back? Credit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trad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Kee, Hiau Looi, Christina Neagu and Alessandro Nicita (2010) "Is Protectionism on the Rise? Assessing National Trade Policies during the Crisis of 2008",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Trade and Integration Team.

Krugman, Paul (2008) "The International Finance Multiplier"

Malouche, M. (2009) "Trade and trade finance developments in 14 developing countries post September 2008: a world bank surve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138.

World Trade Organization (2011) "Report to the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WT/TPR/OV/W/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