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내년 초로 연기

-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의 영향 -

- 사항이 복잡하고 조사량 많아 기존 기한 비현실적 -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내년 2월 13일로 연기

 ○ 지난 8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포함 9개국 업체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련 조사를 승인(반덤핑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13년 8월 20일, ‘미 ITC, 한국과 8개국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예비 판정’ 참고 바람.)

  - 미국 철강업계,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제소했고 총 10개 철강업체가 반덤핑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됨.

   * 반덤핑 조사대상 9개국 업체: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9개국 제품의 공정가격 이하 판매로 미국 업계가 받은 피해 주장 근거있다고 판단, ITC 위원 6인의 만장일치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발표

 ○ 미 상무부, 사항의 복잡성과 다수의 조사대상에 따른 조사량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 결정

  - 미 상무부는 9개국의 관련 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조사 기간이 예상되고 경위가 예외적으로 복잡함에 따라 이전 기한인 12월 9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리기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 지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에 따라 16일 추가 연기

  - 새로운 기한: 2014년 2월 13일

□ 예비, 최종 판정 늦춰졌을 뿐...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유정용 강관산업 향후 동향 주시해야

 ○ 조사대상 업체 국가 중 한국이 점유율 가장 높음.

  - 미국은 지난해 약 18억 달러 규모의 유정용 강관을 9개국에서 들여왔고, 그 중 한국 비중은 8억3000만 달러로 9개국 중 가장 높음.

  - 지난해 대 미국 유정용 강관 주요 수출국(한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중 한국이 유일하게 조사대상에 포함

  - 제기된 한국산 제품 덤핑마진율은 최대 158.53%로 인도에 이어 가장 높음.

조사대상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량과 제소 측 주장 덤핑률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미국 유정용 강관 수요가 늘어나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국내 철강업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미국 내 셰일가스 붐과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가 증가하면서 유정용 강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이 2년 만에 배로 뜀.

  - 향후 미국의 유정용 강관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한국산 유정용 강관 98.5%가 미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자료원: 미 상무부, 미 국제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