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 장벽에 대비하자

- USK와 FSK 검열을 통한 엄격한 연령 제한 –

- 엄격한 연령등급 제한 기준 파악과 사전 인증 취득 준비 중요 -

□ 독일 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 장벽

 ○ 독일 시장 내 문화콘텐츠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분야는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함. 영화, 비디오, DVD 분야는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함.

  - USK는 영화산업의 자발적 자체 검열기구(FSK) 소속임.

 ○ USK(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는 독일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 연령제한과 컴퓨터게임 트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함. FSK(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해 DVD, Blu-ray와 VHS과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함.

 ○ 이는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14조 심의 규정에 기초하며 이를 통해 비디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내 폭력적인 장면을 제한하고자 함.

자료원: 관할 기관 홈페이지

□ 인증별 세부 내용

 ○ 콘텐츠 관련 USK 인증 취득 의무

  - USK는1994년 설립 이후 게임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유해성을 검열 건수는 약 3만 건에 이르며 2012년 한 해만 해도 총 2283개의 검열을 시행함.

  - 2011년 이후에는 온라인 게임에도 USK 인증이 적용 의무화됨.

  - 이에 따라 검열 후 연령 제한 無, 만 6세, 12세, 16세, 18세 이상(성인용), 부적합 판정 등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각 해당 콘텐츠에 연령등급 표기가 의무화됨.

  - 200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변경된 연령등급 에티켓이 적용됨.

  - 이 인증은 종종 독일어권 내 1개의 버전이 제작되기 때문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이 지역 내에서 유효성은 없음.

독일 게임 연령등급 표기 분류

자료원: USK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인증 신청 후 15일(평일), 빠른 신청 절차의 경우 7일(평일)이며, 소요비용은 2013년 5월 6일 이래 개정돼 일반 1200 유로, 빠른 신청은 600유로가 추가되며 모든 비용에는 추가로 19%에 이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 이미 검열을 마친 게임 시스템상의 이동이나 제품 확대 및 게임 패키지와 데모 버전은 일반 600유로(+부가가치세 19%)가 소요되며 빠른 신청은 150유로가 추가(+부가가치세 19%)됨.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 또는 부적합 판정의 경우임. 만 18세 이상의 게임은 폭력적인 게임 콘셉트를 중심으로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로 이는 성인에 한해 허용함. 장르로는 슈팅게임, 액션 어드벤처(Action-Adventures), 오픈 월드 게임(Open-World-Game) 등이 해당됨.

  - 군인을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나치 상징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이 외에도 등장인물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차별할 수 없으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과 성행위가 관련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장면 및 망가 캐릭터와 같이 성적인 요소를 과장한 묘사는 불가함.

○ 영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FSK 인증

  - FSK 역시 아래와 같이 연령제한 無, 만 6세, 12세, 16세, 18세 이상(성인용), 부적합 판정 등으로 등급을 분류함.

독일 영화, 비디오․DVD 연령등급 표기 분류

자료원: FSK

  - 신청 방법은 일반 신청과 단순 신청으로 나뉨. 일반 신청은 10시 이후 방송되는 영화, 광고, 트레일러, TV 방송물 및 DVD, Blue-ray 등의 매체를 통한 기 방영된 TV 방송물에 적용됨. 6시∼22시에 방송되는 다큐, 애니메이션, 콘서트, 오페라, 음악 비디오 클립 및 DVD, Blue-ray 등의 매체를 통한 기 방영된 TV 방송물의 경우 단순 신청이 가능함.

  - 신청 서류는 신청서, 내용 서술, 선 지불금, 평가 대상물 등임.

  - 소요 비용의 경우 일반 절차는 10.63유로/분이며 DCP(Digital Cinema Package,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 제출 및 다운로드 데이터는 80.50유로, 연령제한 등급 평가서 발급에는 51.75유로가 소요됨. 단순 절차는 최소 345유로이며 DCP 제출 및 다운로드 데이터의 경우 25분까지 23유로, 25분 이상 28.75유로가 소요됨.

  - 사전 지불 비용은 장편이 1000유로, 단편이 300유로, 광고필름이 200유로임.

  - 아울러 영화에 연령제한 등급이 만 18세 이하 판정이 난 경우라도 청소년 위해성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해당 영화가 DVD 버전으로 연령제한 등급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연령제한 등급 부적합 판정의 경우, 상영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영화관은 자체 법적 리스크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이 가능함.

  - 민간 방송의 경우 FSF에 예외 신청 가능하, 일부 내용 삭제 및 편집에 따라 방영이 가능함.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FSF의 벌금형 혹은 청소년 미디어보호법 위원회를 통한 기소가 가능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정부는 증가하는 폭력 디지털게임 등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강화해가고 있음.

  -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경우 독일판은 보통 시판을 위해 상당 수준 편집되는 경우가 발생함.

 ○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여전히 독일시장 진출이 미미한 편이지만, 게임은 진출은 비교적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게임 론칭 시 비교적 엄격한 독일 내 연령등급 제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을 미리 취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USK, FSK,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