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면특허 민관협동 공동관리 추진

- 정부 출자자금으로 휴면특허 매입, 중소기업에 대여 -

- 국내 기업, 비관세장벽 작용 여부 주시 필요 -

□ 미활용 특허 중소기업에 대여, 관련 기술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도입

 ○ 전기(電機) 업계의 휴면 특허를 관민에서 활용하는 'IP Bridge' 개시

  - 산업 혁신기구(정부 펀드)가 출자한 특허관리/운용 벤처인 'IP Bridge'는 미활용 특허를 매입해 중소기업 등에게 이를 대여하고 신규 사업을 지원

  - 지적재산 펀드에는 산업 혁신 기구, 파나소닉과 미쓰이 물산도 출자. 펀드 규모는 당초 약 30억 엔으로 시작했으며 사업 확대에 맞춰 최대 300억 엔까지 확대할 예정

  - 파나소닉 등이 제공하는 수천 건의 특허를 기본으로 사업을 시작함. 7월 설립된 이후로 많은 특허 판매문의가 있었다고 함.

 ○ 미활용 특허 사용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 활용 방안도 동시 추진

  - IP Bridge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기술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

  - 기술자가 특허 대여 기업의 컨설턴트가 되거나, 신규 사업 설립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

□ 기술혁신이 될 모태를 간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운용회사에 거는 기대감 높아

 ○ 현재 일본 등록 특허 중 약 60% 미사용

  - 최고의 기술을 노리는 연구 개발과 시장을 보는 마케팅 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활용 특허 발생

  - 연구개발에서 특허 등록까지 5년 정도 걸려 시장이 축소·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 특허자산, 연구 개발자 보호과 함께 미래 신산업 창출 가능성 노려

  - 일본 전기(電機) 기업들은 1980~90년대 성장기에 다각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해 방대한 특허 자산을 축적했지만 최근 업적 부진으로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

  - 대부분 기업은 미활용 특허와 그 연구 개발자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이 없었음.

  - 발명·기술력은 신산업 창출로 연결되기에 첫 대형 특허운용회사에 거는 기대가 높음.

□ 시사점

 ○ 일본시장에서는 IP Bridge를 발명·기술 혁신의 토대를 남길 수 있는 희망으로 간주

  - 사업 실적이 쌓일수록 중소기업 및 벤처회사 등 유망고객 데이터를 풍부하게 사용 가능. IP Bridge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이라 특허를 관리하기 쉬울 것임.

  - 중구난방인 특허 보유를 벗어나고자 최근 ‘반도체·통신’을 중점적으로 특허 매칭 중이라고 함.

 ○ 일본 기업 간의 기술력 공유는 결과적으로 대일본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적재산펀드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이 특허를 공유해 기술력을 극대화할 것임.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음.

  - IP Bridge의 유기적인 정착은 일본의 중소기업, 대기업 간 연대효과로 이어져 해외기업 수주에 대한 관심도 하락 우려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경제산업성,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