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 2016년 페루 대선결과 및 의의

     

 ○ 2016년 페루 대선결과 종합

  - 페루 대선은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제도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6월 10일 결선투표를 실시함. 이 결선투표에서 페드로 파블로 쿠진스키(이하 쿠진스키) 후보가 50.1%를 득표해 49.9%를 득표한 케이코 후지모리(이하 케이코) 후보를 불과 4만2597표 차(페루 대선 역사상 최저 표 차)로 누르고 차기정부 대통령으로 당선돼 7월 28일 취임  

 

 ○ 쿠진스키의 당선 요인 및 이번 선거의 의의

  - 쿠진스키의 당선 요인은 지난 4월 10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20.9% 득표에 그친 쿠진스키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1차 투표 당시만 해도 압도적인 경쟁자였던 케이코 후보가 1990~2000년 집권기간 중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을 자행한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이라는 이유로 전국적 규모의 '반 후지모리 정서'가 생겨나 쿠진스키가 당선된 것

  - 결선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18.8%를 득표하며 3위를 차지한 좌파연합 베로니카 멘도사 후보의 쿠진스키 후보 지지선언

  - 독재정치 재발 및 부정부패 방지를 호소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내세운 쿠진스키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페루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반영

   ·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77세, 1999~2000년 재임): 재임기간 중 독재와 인권탄압, 부정부패 혐의로 2010년 페루 대법원으로부터 25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 재임기간 중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폭력 및 마약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치안 강화에도 성과를 거두는 등 긍정적 평가도 병존

 

□ 쿠진스키 신정부의 정책방향

 

 ○ 쿠진스키의 정당(Kambio당)은 의석수가 18석에 불과해, 민중권력당 등 주요 야당과 연정 불가피

  - 의석수(총 130석): 민중권력당 73석, 광역전선 20석, Kambio당 18석 등

     

 ○ 쿠진스키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주요 국정 방향

  - 전국민 대상 상하수 서비스 제공, 수준 높은 공교육,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국가 경제의 양성화, 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정부패 척결 등  강조

     

 ○ 치안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최우선      

  - (치안 강화) 경찰조직 개혁 및 예산 지원, 감옥 및 경찰서 추가 신설, 범죄율 높은 15~20개 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 살인율 감소에 집중

   · 정권 초기 우선순위로 치안 개선을 위한 조치가 꼽혔으며, 치안 전문가 내무장관 임명 15일 내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 시행 공표

   · 마약 생산량 축소, 마약 집중 생산지인 VRAEM 지역에 경제적 대안 마련 및 코카인 생산 축소     

  - (경제활성화) 향후 5년간 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하(18%→17%)를 시행해 기업 활동 및 소비환경 을 개선하고, 150~1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유치와 동시에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 신규 추진 및 재개를 통해 경제활성화

   · 임기 내 공식 고용률(formal employment)이 60%까지 현재의 두 배가 되도록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양산을 약속함.

  - (광산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인프라 부문 공공 투자 시행에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공
 건설 활성화 추진과 동시에 사업 지연의 주요인으로 알려진 SNIP(국가공공투자시스템) 전면 개혁 예정

  - (페루 투자청 조직개편)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광산개발지역은 개발 전 사회 인프라 확충 요구

   · (주요 프로젝트) Talara 정유공장 근대화, 리마 지하철, Callao 북부 리마공항 확장, 쿠스코 남부 가스파이프라인 확장, 쿠스코 Chinchero 국제공항 신설, Iquitos 연결 국도 건설 등

   · (광산 관련) 불법 채굴활동의 공식화 및 양성화(formalization)로 세수 증대와 공식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추진
     

 ○ 시장개방정책 지속 및 국제협력 강화

  - (주요 무역파트너와 협력 강화) 주요 무역파트너인 미국 및 중국과 결속을 강화해나가고, 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칠레와는 약간의 정치적 마찰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 부임 후 첫 번째로 중국 방문 추진(9월 13일 예정): 교통인프라, 항만, 공항분야에 중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페루산 물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목적    

  - (시장개방정책 지속) 대외 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개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터키, 인도 등과의 FTA 협상 마무리 및 TPP 조기 비준 노력 등 예상   

 

□ 우리의 대응방안

 

 ○ 전 우말라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집권기간 중 체결된 주요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및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우리 정부는 전 우말라 정부와 지난 5년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G to G(정부 간 수출계약)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나, 현 정부의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정부 간 계약사업이 축소되고 민간투자 유치 및 공공입찰 형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 2011년 8월 페루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25% 이상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2015년 4월 우리 VIP순방으로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

  - 지능형 순찰차 등 다수의 성공적인 G2G 계약과, 2015년 4월 한국을 위생선진국으로 등록시킴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시장진출 여건이 개선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호기를 맞음.

  - 특히, 치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신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이 분야 대응 조치를 거론한 바, 보안장비 및 비살상 무기 등의 업종이 부상하고 있음.

   · (진출 유망분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통신장비, 교육장비, 위생 보안 장비, 도로 및 인프라 건설 등

 

 ○ 양국 간 산업협력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추진

  - 현지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기술이전, 인력훈련 등 산업 협력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추진 필요. 특히 우리 정부의 KSP(경제발전경험공유) 등과 연계한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필요

     

 ○ 정상외교 활용사업 확대

  - 2015년 4월 우리 VIP의 페루 방문, 2016년 11월 예정 APEC정상회담 등으로 급진전한 양국 간 관계(전략적 동반자)로 현지에서의 한국 국가 이미지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정상외교 시 및 후속으로 합의된 자원외교 분야 등 MOU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 관련 분야 한국 기업 초청 포럼(대사관, 관련 기관 협업)

   ·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 민관사절단 구성 파견

 

 ○ 중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

  - 페루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중국 수출입은행 등의 파이낸싱 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로 금융 및 정치적 리스크 축소

 

 

 자료원: 현지 주요 일간지, 방송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