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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더욱 강화된 총기 규제법 통과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6-11-30
Keyword #총기 #규제

 

美 캘리포니아, 더욱 강화된 총기 규제법 통과

- 전국에서 가장 강한 총기규제, 더욱 강화 -

- 이번 캘리포니아의 규제로 전국적인 총기규제 움직임 변화 기대 -

 

 

 

□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한층 더 강화된 총기 규제법 통과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 1일 오전, 전날 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11개 총기 규제법안 가운데 6개 법안에 대해 24시간도 되지 않아 최종 서명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함.

 

 ○ 브라운 주지사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하는 목적은 현재의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총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이번에 통과된 총기 규제 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됨.

 

 ○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규제법 내용에는 탄환 구입 시 신원조회 의무화, 고성능 탄창 소지 금지, 탄창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총알 버튼(bullet button)'이 있는 장총 제작·판매 금지 등이 포함돼 있음.

  - 단, 이미 총알 버튼이 달려있는 총기 소지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음.

 

□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사인한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음.

 

 ○ 총기 탄환 구입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ID를 제시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거쳐야만 탄환을 구입할 수 있음. 또한,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탄환 소유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립 계획

 

 ○ 탄환이 10개 이상 들어있는 탄창의 보유를 금지함.

 

 ○ 신원조회를 끝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탄환 및 총기의 대여를 금지함. 이런 법률은 직계가족에도 적용됨.

 

□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음과 같음.

 

 ○ 총기 구매량을 월 1정으로 제한함.

 

 ○ 비행 승객 금지명단에 들어있거나 요주의 인물로 판단될 경우 동료와 학교 관계자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총기 소유자의 총기를 압수하는 법

 

 ○ 홈메이드 총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총기에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를 입력해 추적이 가능하게 함.

 

 ○ 분실한 총기 신고는 5일 안에 해야 함.

 

□ 시사점

 

 ○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캘리포니아는 또 한번 총기 규제법을 강하게 개정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함.

 

 ○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총기 위협으로부터 안정성을 더욱 느끼게 될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전함.

 

 ○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가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이번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미국 전역의 총기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에서도 2015년에 여러 번의 총기사고가 잇따라 있었으며, 군부대에서의 총기 관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비교적 총기사고가 적은 점에 대하여 안심하지 말고 더욱 규제를 강화시키며 관련법 가해자들에게 더 높아진 형량을 주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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