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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관, 지식재산권 위반품목 엄격히 적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6-06-22

 

 美 세관, 지식재산권 위반품목 엄격히 적발

- 지식재산권은 세관의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 -

- 적발건수 전년 대비 25% 증가 -

 

 

 

미국 세관은 지난달 티파니, 카르티에, 불가리, 루이비통, 롤렉스 등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190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해 세관에 압류.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국 세관의 집중관리대상으로 모조품과 밀수품의 무역을 근절하고자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엄격히 집행 중. 미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의류와 액세서리, 소비자 가전, 신발 등이며 중국과 홍콩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발표

 

□ 미국 세관, 300만 달러 가치의 짝퉁 액세서리 적발

 

 ○ 미국 세관은 지난 5월 31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특급탁송 물품을 검색한 결과, 1900개 이상의 가짜 티파니, 카르티에, 불가리, 루이비통, 롤렉스, 토스 브랜드의 액세서리 제품을 적발했다고 발표

  - 적발된 물품의 소매 가치는 약 299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에서 택사스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미국 세관에 압류

 

 ○ 미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세관의 주요 업무라고 밝히고 있음.

  - 세관 집행관과 수입 전담 직원들은 미국의 기업, 소비자, 경제 보호를 위해 모조품과 밀수품의 무역을 근절시키고자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엄격히 집행 중

 

 ○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국 세관의 집중관리대상(Priority Trade Issue)에 해당

  - 미국 세관의 집중관리대상(Priority Trade Issue)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고 미국의 경제를 해치며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대상임을 의미

 

□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압류된 물품은 전년대비 25% 증가

 

 ○ 미국 세관과 이민세관집행국의 국가안보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적하물 압류 건수는 2만8865건으로 전년의 2만3140건 대비 약 25% 증가

  - 이 품목을 진품이었던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는 1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준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위반으로 압류된 기만적 장치(circumvention devices) 적하물은 62건으로 지난해 155건 대비 57% 감소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 기술을 무효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 장치의 제작·수입·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지난 10년간 세관의 적하물 압류 건수 추이

자료원: 미국 국토안보부

 

□ 주요 적발 품목은 의류와 액세서리, 소비자 가전, 신발 등

 

 ○ 가장 많이 압류된 품목은 의류와 액세서리로,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전체 압류 건수의 22%에 해당해 지난해의 26% 대비 감소

  - 두 번째로 많이 압류된 품목인 소비자 가전에 대한 압류는 18%에 해당해 지난해 23% 대비 5% 포인트 감소

 

 ○ 반면 신발, 시계·주얼리, 의약품·개인관리용품, 핸드백·지갑에 대한 압류 비중은 지난해 대비 모두 증가

 

 ○ 진품으로 가정했을 경우 소비자 가격에 따른 가치로는 시계·주얼리가 전체 압류 물품 가치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지난해 시계·주얼리 압류품의 비중인 31% 대비 크게 증가

 

 ○ 반면 핸드백·지갑은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전체 압류품 중 15%를 차지해 지난해 28% 대비 대폭 감소

 

지식재산권 위반 압류 주요 품목

자료원: 미국 국토안보부

 

□ 중국과 홍콩에서 수출되는 지식재산권 위반 적하물이 전체 중 87% 해당

 

 ○ 지식재산권 위반 적하물 중 중국에서 수출된 품목이 소매 가치 기준 전체 적발 품목의 52%를 차지해, 지난해 63% 대비 감소를 보인 반면, 홍콩에서 수출된 품목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5%로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지식재산권 위반 적하물은 전체 중 1% 미만을 차지했으나 소매가치 기준으로는 지난해 251만 달러 대비 증가한 379만 달러의 물품이 압류됨.

 

지식재산권 위반 압류 품목의 주요 수출국 비중

자료원: 미국 국토안보부

 

□ 참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국 세관과의 협력 절차

 

 ○ 세관에서 발행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과 협력방안에 대한 안내자료 열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 CBP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nforce_ipr_3.pdf)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How to Work with CBP to Protect Your Intellectual Property(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pr_guide.pdf)

 

 ○ 미국 특허상표청과 미국 저작권사무소에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은 세관의 e-Recordation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작성함으로써 미국 항만에서 세관 관계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 미국 특허상표청(www.uspto.gov) 또는 미국 저작권사무소(www.copyright.gov)

  - e-Recordation: https://apps.cbp.gov/e-recordations/

 

 ○ Product ID Guide 제작과 Product ID Webinar를 통해 세관 관계자에게 제품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

  - Product ID Guide 템플릿: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PR%20Product%20ID%20Training%20Guide.pdf

  - Product ID Webinar: http://www.cbp.gov/trade/priority-issues/ipr/webinar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세관에 알려 세관이 지식재산권과 연락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도록 해야 함.

 

 ○ 의심되는 모조품 선적이 있었을 경우, e-Allegations를 통해 세관에 알릴 수 있음.

  - e-Allegations: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

 

□ 시사점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 상품 수출시 제품의 디자인, 로고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모조품, 상표 도용 등 위반품목을 수출하다 세관에서 적발될 시 제품 압류·처벌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으로부터 피소 당할 위험이 존재

 

 ○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위반 품목이 여전히 대량으로 대미 수출되고 있으므로, 한국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미국 시장에서 보호받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과 저작권 사무소에 제품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

 

 ○ 최근 국경 간 디지털 전송이 증가하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물리적 수입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뛰어넘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눈여겨보는 추세이므로 영화, 도서, 음반 등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WWD,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세관 발표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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