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절수형 제품 의무화 예고

- 세탁기, 변기, 수도꼭지 등 11개 품목 반드시 인증 받아야 -

- 2017년 중순 시행 예정 -

자료원: 대만 수리서(水利署)

□ 개요

 ○ 세탁기, 변기, 수도꼭지 등 11개 품목의 용수설비에 반드시 절수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제 강화

  - 7일 대만 입법원(국회 격)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自來水法)’ 개정안을 심의, 의결

  - 대만 수자원 관련 정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수리서(水利署)에 따르면, 입법원 심의가 완전히 통과 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으로, 2017년 중순으로 예상

  - 절수 인증 미취득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20만 대만달러(700만 원 상당)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자발적 신청에서 강제 취득으로 수정

  - 양웨이푸(楊偉甫) 경제부 차장(차관 격), “과거 자발적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 강제성을 부여해 싱가포르, 일본 등과 같이 절수기능이 없는 상품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63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배경

 ○ 유엔이 정한 세계 18대 물부족 국가

  - 연평균 강수량 2500㎜로 한국의 2배(한국 1234㎜)에 달하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

  - 지난해 기상변화로 70년 만에 극심한 물 부족난을 겪은 바 있음.

  - 대만 경제부는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수자원 재생이용방안 등 꾸준히 정책적인 변화를 예고함.

□ 현황

 ○ 절수제품을 취득해야 하는 11개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세탁기, 절수형 1단 양변기, 절수형 2단 양변기, 2단 변기밸브, 일반 수도꼭지, 자동센서 수도꼭지, 누름식 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 기타 제품 및 부품, 남성용 소변기 밸브, 남성용 자동 소변기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절수형 제품(좌)과 각종 친환경 인증마크(우)

자료원: 자유시보(自由時報)

 ○ 한편, 대만 정부는 절수형 제품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옴.

  - 대만 수리서는 2008년부터 절수형 제품과 에너지절약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구입 시 1대당 2000대만달러(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 각종 유통매장에서는 별도 코너를 마련 판매 중

  - 절수형 인증을 이미 취득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대만 절수인증 사이트 URL: http://www.waterlabel.org.tw(중국어)

대만의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

 자료원: 대만 경제부(URL: http://www.ecoproducts.org.tw/content/apply.asp)

 ○ 현재 대만 내 실시 중인 친환경 인증 마크는 총 5가지임.

  - 환경보호 인증 마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14024의 표준에 맞춘 친환경 인증으로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가 주관함.

  - 에너지절약 인증 마크는 에너지효율이 CNS(국가표준) 기준보다 10~50% 높은 제품에 발급

  - 물절약 인증 마크는 물사용 제품별로 규정된 절수효과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발급, 현재는 권장사항

  - 제조·판매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량을 달성한 제품에 발급하는 인증표시

  - 녹색건축자재 인증 마크는 친환경 소재 사용, 회수 및 재활용, 인체무해성, 성능면에서 부합하는 제품에 발급

  - 대만 경제부가 제공하는 친환경 제품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 친환경 제품 검색사이트 URL: www.greentrade.org.tw/en/cp/awardlists(영어)

□ 전망 및 시사점

 ○ 대만 내 절수형 제품은 전 제품의 80% 이상이 인증 획득

  - 수리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총 2232개 제품이 이미 취득

  - 왕루이더(王瑞德) 경제부 수리서 서장에 따르면, 정식 실시 후 대만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현재 시장에 판매 중인 상품의 경우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개조 후 판매 가능

 ○ 한국 기업 수출 시 관련 규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할 것

  - 대만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환경산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향후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제품 관련 제도 개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대만 수출 시 관련 제도에 익숙한 대리상 선정이 요망됨.

자료원: 공상시보(工商時報), 대만 경제부, 수리서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