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2014년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

- 총 462개 관세선에 대한 관세 인상안 검토 -

- 반면, 핸드폰 및 가정용 전자제품 관련 부품·소재 수입관세는 인하될 전망 -

□ 베트남 정부 수입관세 인상 계획

 ○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에 2014년 WTO Committment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3425개의 관세선(tariff line)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인상 조정안을 검토 중임.

  - 수입 관세율 조정안은 현지 생산 가능 여부와 수입억제대상 여부, 2012년도 수입액과 2014년부터 적용되는 WTO Commitment 수준 등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조정안을 각 부처로 송부해 관련 의견을 수집 중임.

 ○ 조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2963개의 관세선에는 현 관세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462개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수입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힘.

 ○ 수입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국산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소재에 2~3% 인상

  - 광물질(mineral product)에 0~3% 인상

  - 2014년도 WTO Commitments보다 낮은 수입관세의 품목에 대해 0.5~1% 인상

  - 수입쿼터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국산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 5~10% 인상

□ 베트남 정부 수입관세 인하 계획

 ○ 베트남 재정부는 수입관세 인상안과는 별도로 66개의 품목에 수입관세 인하도 고려하고, 대상품목은 핸드폰 및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에 한정돼 있음.

  - 현재 관세율이 0%인 휴대폰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핸드폰 부품·소재의 경우 0%에 근접한 인하를 추진 중이며, 가정용 전자제품의 부품·소재도 완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7~30%의 수입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약 15%p의 인하를 고려 중임.

□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2014년도부터 새로운 관세율 적용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이는 WTO Committment에 부합하며 완제품과 부품·소재 간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수입관세를 조정해 관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임.

 ○ 한국의 경우 핸드폰 및 가정용 전자제품의 부품·소재 수출기업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그러나 건축자재(유리, 철강 등)와 건설중장비(크레인, 시멘트 롤리 등) 등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의 경우 관련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베트남 재정부(14052/BTC-CST), Vietnam News,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