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3, 일본차 수입관세 25~30년 철폐 요청

- 미·일 FTA 타결 시 빅3에 미칠 영향 커 -

- 빅3를 대변하는 단체는 미·일 FTA를 강력히 반대 -

 

 

 

□ 미·일 FTA 관련 반응

 

 ○ 디트로이트 지역에 본사를 둔 자동차 빅3(GM, Ford, Chrysler)는 최근 자유무역협상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실패한 바 있음.

  - 향후 일본차를 견제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빅3는 일본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25~30년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해 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자동차산업 정책협의회 의장인 Matt Blunt는 미·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강력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음.

  - 특히,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저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 다음 달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Trans-Pacific 파트너십 협상에 참가할 예정인데, 현재 11개국이 참가예정인 협상 테이블에서 많은 어려운 이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임.

  - 특히, 일본은 올해 말까지 모든 협상 관련 안건을 타결할 계획임.

 

 ○ 무역 대표자로 구성된 미 정부 패널은 미국 자동차업계, 노동자,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경청회를 갖고 미·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임.

 

 ○ Matt Blunt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단체는 빅3를 대변하고 있으며, 일본을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로비를 펼침.

  - Matt Blunt는 미·일 FTA와 관련된 많은 쟁점이 원만히 타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시장에서 미국차의 판매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음.

 

 ○ 일본이 협상국의 한 부분으로 다가온 만큼, Matt Blunt를 중심으로 한 단체는 일본차에 대한 현재 관세 2.5%와 일본 트럭에 대한 관세 25%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Matt Blunt는 특히 미국 정부가 FTA협상에서 일본의 환율정책에 대해 향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음.

  - 최근 10개월간 일본 정부가 엔저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OEM에 차 1대당 5000달러의 가격경쟁력 효과를 보게 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음.

 

 ○ 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자동차업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미·일 FT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것임.

  - 오바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올해 안에 미·일 FTA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한·미 FTA와의 비교

 

 ○ 일본 역시 미국차 수입에 따른 장기적인 관세철폐에 이미 동의했으나, 미국 자동차산업 이익단체는 일본차 수입에 대해 25~30년 관세 철폐를 요구함.

  - 미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입장을 표명했음.

 

 

 ○ Matt Blunt를 중심으로 한 미국 노동단체는 미·일 FTA협정에서 환율 조작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음.

  - 아베 정부가 엔저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기회복에도 일본차의 판매 호조로 빅3가 다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남아있음.

 

□ 현지 업계 반응

 

 ○ 일본차에 2.5% 관세를 철폐할 경우 빅3의 자동차 판매 따른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으며, 특히 중소형차 부분에서는 더 피해가 클 것으로 미국 자동차업계는 전망했음.

 

 ○ 트럭 수입에서 25%의 관세를 폐지하는 것은 일본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트럭을 생산하는 데 더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되나 미국 고용시장이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현지 업계에서 우려했음.

 

 ○ 반면, 일본 완성차업계는 미국 패널에 일본이 1980년대부터 350억 달러를 미국 현지공장 설립과 가동에 투자했으며, 직접적으로 미국인 8만1000명을 고용하는 등 미국 제조업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바 있다고 주장했음.

 

□ 현지 한국 진출기업 반응

 

 ○ 엔저정책이 추진된 최근 10개월 동안 한국 자동차부품 서플라이어의 공급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현지에 진출한 한국 서플라이어에는 4년 전 금융위기 때 빅3가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간 시기가 가장 큰 위기상황이었음.

 

 ○ 현지의 자동차 생산·판매시장 호조로 2018년까지 현지 공급물량이 현재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한국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만약, 엔저로 신규 수주물량 감소 및 신규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인원 감축과 긴축경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시사점

 

 ○ 현재 미·일 FTA를 두고 미 정부와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익단체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은 엔저정책임. 현재 단기적으로는 미국 업계에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최소 3~5년에 걸쳐 생산이 계획되는 자동차 OEM시장에서는 외부변수가 즉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한국 서플라이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동차 세그먼트별로 볼 때 일본차는 중소형차 부문에서 강세를 보임. 특히 빅3가 고작 5개 정도의 중소형차를 현재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자동차업계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음.

  - 일본차 외에 유럽 자동차 메이커도 미국에서 약 87개 중소형차 모델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어 유가급등과 같은 외부변수가 더해진다면 미국 자동차업계도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자료원: Automotive News, Bloomberg, 현지 진출기업 인터뷰,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