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안데안 특혜관세혜택 포기 선언

- 미국과 정치관계 갈등으로 ATPDEA 포기, GSP는 유지 희망 -

- 연간 관세 절감효과 2300만 달러 포기 -

□ 안데안 통상촉진 및 마약 퇴치법안(ATPDEA)과 일반특혜무역제도(GSP)

 ○ 안데안 통상촉진 및 마약퇴치법안(ATPDEA, Andean Trade Promotion & Drug Eradication Act)

  - 1991년 미국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4개국에 마약 재배를 억제하기 위해 마약 대신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부여한 특혜관세제도임.

  - 에콰도르는 이 제도를 통해 장미, 망고, 파인애플, 브로콜리, 목재, 섬유제품, 참치캔 등 1150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했는데, 연간 관세 절감효과는 2300만 달러 수준임.

  - 이 제도는 2002년과 2006년 갱신됐으며, 에콰도르는 2013년 7월까지 혜택을 받는 동시에 혜택 연장을 협의하고 있었음.

  - 수혜국 중 볼리비아는 2008년 의무사항 미준수로 혜택이 종료됐으며, 콜롬비아·페루는 미국과의 FTA로 제도의 효율성이 없어져 에콰도르만 유일한 수혜국이었음.

 ○ 일반특혜무역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Scheme)

  - GSP는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미국의 무역특혜법으로, 140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5000개 이상의 품목에 관세 특혜를 제공함.

  - 에콰도르는 연속해서 10년 기간으로 확장돼 승인됨. 에콰도르는 GSP를 미국 이외에도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EU,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스위스에서 받고 있음.

□ 에콰도르 정부, ATPDEA 포기 선언

 ○ 미국 전 CIA 요원 스노든이 6월 23일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을 한 이후에 미국은 에콰도르에 ATPDEA 혜택과 GSP 중지 등을 언급하며 망명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음.

 ○ 이에 대해 리카르도 파티뇨 외무부 장관은 망명 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음. 에콰도르가 2012년 6월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스크 설립자의 망명을 수용한 전력이 있고, 현 대통령의 반미적인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임.

 ○ 에콰도르는 현지 시각 6월 27일(목) 오전 7시에 통신비서관(대통령실) Fernando Alvarado를 통해 “일방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안데안 특혜관세혜택을 포기한다”라고 발표함. 또한, 성명서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에 해당하는 2300만 달러를 미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기부할 수 있다”는 도발성 발언까지 함.

 ○ 관련해 미국 측은 에콰도르가 망명을 수용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까지 가능함을 시사하며 에콰도르 정부를 압박하는 중임.

 ○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ATPDEA의 일방적인 거절에 따른 무역부문의 피해를 보상하는 비상경제 법안(보조금)을 만들도록 했음. 이에 수출업자들은 세계무역기구는 명확하게 덤핑과 같이 불리는 보조금 종류를 금지하고,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반대함.

□ 에콰도르 수출업자의 불만

 ○ 에콰도르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ATPDEA의 혜택 종료로 손실에 대해 우려함. 꽃, 브로콜리, 망고, 섬유와 참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임. 또, 양국 간 무역에 의존하는 32만7000명 고용에 대한 위험을 언급함.

  - 섬유 제조업체협회는 미국으로 2002~2005년간 연간 2000만 달러를 수출했음. 앞으로 수출이 감소된다면 고용부문에서 2000명에 달하는 고용원이 350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섬유에 대한 관세의 지불은 100만 달러에 이를 것임.

  - 화훼수출협회는 장미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GSP에 최종 가입을 기대함. 매출은 연간 약 7억4000만 달러이고, 이 중 약 20%가 미국으로 수출함. ATPDEA 없이 6.8%의 관세를 지불할 것임. 약 4만8000명 직접고용과 5만5000명 간접고용이 경제활동을 생성했는데, 이 고용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에만 의존한 숫자임.

  - 브로콜리 생산자는 에콰도르의 브로콜리 총수출 중에 35%가 미국으로 연간 7만5000톤을 수출함. 이 금액은 2000만~3000만 달러임. 브로콜리는 ATPDEA 없이 14.8%의 관세를 지불해야 함. 1만 작업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그 중 대부분이 여성임.

  - 참치 부문도 매년 8300만 달러가 수출 감소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관세는 15.6%, 1290만 달러 관세를 지불해야 함. 이 제품은 캔의 두 가지 형태(물 가공과 기름 가공)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물가공은 12% 관세 그리고 기름가공은 35% 관세 지불을 예상함.

  - 망고 수출도 ATPDEA 없이 상자당 26센트를 관세로 지불해야 함. 매년 세계로 수출하는 1000만 달러 중 850만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함.

□ 에콰도르 정부 대처

 ○ 정부는 안데스 특혜관세 혜택을 못 받는 장미, 브로콜리, 알카초파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GSP를 유지하고 연장하길 희망함.

 ○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6월 28일 ATPDEA의 일방적인 포기로 피해를 보는 수출업자를 보상하기 위해 세액공제법 개혁 프로젝트를 발표함.

□ 전망

 ○ 미국-에콰도르의 외교문제가 에콰도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고, 에콰도르가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 정치관계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질 우려가 큼.

 ○ 에콰도르 스노든에 망명을 허락하는 경우 ATPDEA 비갱신, GSP 정지, 에콰도르에 대한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미국 제품 판매의 제한 등의 보복이 예상되므로 양국 간의 손실이 클 것임.

 ○ 현재로는 에콰도르의 망명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름.

자료원: 2013.6.27.~28. Hoy, El Universo, El Comercio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