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소기업 해외 지원체계 개편

- 인프라·산업·수출 3가지 축, 10년간 평균 2% 경제성장 목표 -

- 장기적인 목표로 구성, 실제 달성 위해서 추가조치 필수적 -

□ 최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성장전략의 초안 밝혀

 ○ 아베 수상은 6월 5일, 성장전략 초안을 제시하고 분야마다 정책과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담음.

  - 초안은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3%,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성장률 2%라는 목표를 제시

성장전략의 개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국제 전략 부분의 무역투자 지원부분임. 과거 일본은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향이 강했음. 하지만 이번 정책은 지원체계를 정비해 더 적극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데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를 더욱 진행시키기 위해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지원을 확대해 해외전개지원의 확대와 심화를 도모함. 5년 사이에 새로운 1만 개 회사의 해외전개 실현을 목표

  - JETRO 및 기업 OB 인재를 활용해 해외 전개를 목표로 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 해외 현지지원 플랫폼의 정비

  - 현재 8개국, 10거점에서 정비 중인 현지지원 플랫폼의 주요 거점(선진국시장, 신흥국시장, 생산거점)으로의 정비를 가속해 법무·노무·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전문서비스의 지원이나 만일의 축소 철거 등의 충돌에도 심층적으로 대응

 ○ 잠재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 중점적 지원

  - 세계시장에서 충분하게 승부가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중견·중소기업 등(서비스업 포함)의 수출액을 2020년까지 2010년과 비교해서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업종이나 기업 형태에 상관없이 진출하기 전부터 진출하고 난 뒤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본격적인 체제를 정비함.

 ○ 중견·중소기업 등을 향한 해외 전개 지원체제의 강화

  -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인터넷·IT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해외 진출 상담을 최대한 원스텝 형태로 응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를 지원하는 기관(정부·공적지원기관, 지역경제단체,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해 원활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해외전개일관지원 패스포트’ 가칭)를 연내에 구축

 ○ 해외현지에서 ‘해외 원스톱 창구’의 창설

  - 중견·중소기업 등은 서비스기업이 현지에서 직면하는 법무·노무·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해서 상담 대응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소 등의 전문조직의 소개를 행하는 ‘원스탑 창구’를 이번 여름까지 10개 이상 설치해 점차 확대할 예정

□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구체적인 정책

 ○ 이번 성장전략은 성장촉진방안으로 방향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높은 목표를 내건 반면, 이에 수반되는 정책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음.

 ○ 초안에 제시된 성장률 목표치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2012년 성장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와 동일하며, 잠재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여겨지는 일본 경제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을 수반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은행의 금융 완화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성장전략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수임.

□ 시사점

 ○ 이 성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이 실적을 회복하고, 내수기업에 파급효과를 주어서 임금 상승이나 고용 안정으로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임.

 ○ 최근의 엔저 추세에 힘입어 일본이 수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관저 산업경쟁력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