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전히 푼다

- 2013.5.1.부터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 전망 -

- 대미얀마 특혜관세 지위 부여도 곧 개시될 전망 -

□ EU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합의

 ㅇ EU는 지난 4월 22일 외부장관회의에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무기거래만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부터 취한 대미얀마 경제제재 1년 연장(2013.4.30.)은 추가 연장 없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함.

 ㅇ EU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EU 외무장관 간 합의로 승인됐음을 대변인이 발표

  - EU의 대미얀마 경제제재는 버마자유민주주의법(2003년), 패트리엇법(2012년) 등과 같은 6개 법률과 5개의 대통령령으로 제재하는 미국과 달리, 회원국 간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쉽게 경제 해제가 가능

 ㅇ 그동안 약 500명의 개인과 800개 사 이상의 법인에 취해졌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뿐만 아니라, EU의 개인과 법인에 취해졌던 대미얀마 투자 및 수입금지(목재, 금속 및 보석류)가 해제돼 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원래 연초 확정이 예상됐던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지위 부여 문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임.

□ EU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반응

 ㅇ Human Rights Watch(미국) 등의 국제시민단체는 로힝가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소수민족과의 내전, 군부의 건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EU의 경제제재 해제 합의 조치는 아직 이르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임.

   * 로힝가 무슬림: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며, 미얀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고 있어 최근 이들에 대한 테러가 급증함.

 ㅇ 하지만 EU는 이미 2012년 4월부터 목재, 금속 및 보석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수출입을 허용했으며, 미국과 달리 미얀마와의 유로화 거래도 가능함. Carlberg 등 EU 기업의 대미얀마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EU의 대미얀마 경제 해제는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많았음.

  - 특히, 지난 3월의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의 EU 방문 시 최근 미얀마의 지속적인 개혁 및 개방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됐고, 세계 최빈국으로서 EU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었다는 점도 이번 합의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

  - 참고로 EU의 2012~2013년 대미얀마 경제개발 지원액은 1억5000만 유로(1억9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EU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로 경제 및 사회 협력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EU 기업의 투자 및 수출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아울러, 미얀마의 EU 수출 확대의 핵심인 특혜관세지위(GSP) 부여 문제도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봉제를 비롯한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의 EU 수출 확대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임.

 ㅇ 또한, EU의 이러한 조치는 아직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지 않은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Mizzima, Myanmar Business Network,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