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 HLWG(미-EU 고위급 실무단)- 미국과 EU 고위급실무단은 무역협정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함. (2월 11일)
2) ** 미래유보(Annex II)-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3) *** Positive 방식- WTO 서비스 협정에서의 양허방식으로,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방식

 ○ 서비스

  - 지역무역협정이나 경제파트너십협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EU에 미국의 네거티브 방식 기재는 큰 장애가 될 것

  - 미국과 EU 실무자들은 혼합체계(hybrid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타협. 혼합체계란, 내국민(NT)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혼용하는 것

 ○ 정부조달

  - 두 협약 모두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임.

  - 유럽은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한국은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개방함. 반면, 한-미 FTA에서는 연방정부조달에만 민자사업을 개방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외국인 입찰자에 대한 미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이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고 통상 투자의 주요 장벽으로 지목

  - 이는 미 연방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사업에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게 하는 '미국물자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preferences)'이 확산됐기 때문임.

 ○ 기술장벽: 자동차

  - 한미 FTA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챕터 내에 자동차 기준과 기술규제 관련 조항을 포함한 반면, 한-EU FTA는 자동차의 특정 분야별 부속서에 규제호환성에 대한 조항을 다룸.

  -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과 EU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제통합접근법을 따르는 반면, 미국은 UNECE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음.

자동차 분야 안전 및 환경 기준 관련 한-EU FTA 조항 비교

 ○ 경쟁정책

  - 미국은 소비자후생을 강조하지만 유럽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경쟁을 대등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둠.

  - 한-EU FTA에서는 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보조금과 혁신이 없는 위태로운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금지함. 그뿐만 아니라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도 철폐

  -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는 국가보조금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반경쟁적인 사업관행을 금지하고 시장을 보호할 '경쟁법' 도입을 약속함.

 ○ 투자

  - 한-미 FTA에서 투자보호나 투자가-국가 소송제도(ISD)는 너무 광범위해서 한-EU FTA의 절차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 한-EU FTA는 투자가 보호 관련 챕터는 따로 없지만,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EU국가들과 양자 간 투자협정(BIT)를 맺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투자가 보호가 이뤄짐.

  - 미국과 EU 실무자들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가 보호 기준에 기반한 투자조항'에 대해 협상 중인데, 한-미 FTA는 협상의 기본 골격을 제공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가 재편돼 세계 FTA 정책에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

  - 미-EU FTA 협상과정은 FTA의 표준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세계 무역의 규제를 수립하는 경쟁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임.

  -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EU와 미국이 규제기준에 합의할 경우, 이것이 곧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규제 조화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

  - 미국과 EU 간 규제 호환성 개선은 우리 기업이 개별 국가들의 다른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을 낮춰 불필요한 이중 비용과 행정적 지연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무역협정에 대한 중국 입장을 주시할 필요

  - 미국, EU, 일본의 FTA 네트워트에서 제외된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EU FTA로 인한 시장접근성 약화와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로 활발하게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무역협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주시해 우리의 한-중,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자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 전략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EU FTA 협상, 위기를 기회로 활용

  -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FTA 특혜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를 확보해야 함.

  - 미-EU FTA 타결 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범대서양 교역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 미-EU FTA 체결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및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자료원: Peterson 연구소, 외교통상부, 주요 일간지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