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 건설 관련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2-15
- 출처 : KOTRA
-
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 건설 관련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일반건설면허 취득요건에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외국인 AMO 선임기간 제한 -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이자 건설면허 인허가 담당부서인 PCAB는 건설면허 관련법(RA No. 4566)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함.
○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일반건설면허(Regular License) 요건 강화 및 신규 면허등급 추가, 외국인 AMO(Authorized Managing Officer/ 프로젝트 매니저로 번역) 선정 시 선임기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강화 등임.
- 이 공청회는 지난 1.23일 Metro Manila 지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Davao 지역, 2.7일에는 Cebu 지역에서 개최될 됨
□ 공청회를 통해 PCAB이 제안한 건설관련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건설면허 외국인 지분 40% 까지 확대(관련법: RA No. 4566(IRR), Rule 3, Sec 3.1)
[현행법]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이 일반건설면허 취득 시 외국인의 지분취득은 30%까지 가능함. 단, 1987년 발표된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40%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
[PCAB 제안] 건설관련법에 명시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30%)를 40%까지 확대
② 외국기업이 일반건설면허 AAAA 등급 취득 시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현행법] 일반건설면허는 외국인 지분투자를 4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건설면허(Special Licence)에 한해 지사개념으로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제안] 건설면허에 AAAA 등급을 추가하여, 외국기업이 AAAA 등급 취득 시 100% 지분취득 가능 단, 최소납입자본금(10억페소/약 25백만달러), 프로젝트 규모(100억페소/약 250백만달러), 법인설립 후 5년 간 투자금 회수 금지 등의 요건 명시
③ 건설면허에 AAAA 등급 추가 (관련법: RA No. 4566(IRR), Rule 3, Sec 5.6)
[현행법] 건설면허 등급은 General Engineering(6개 등급), General Building(6개 등급), Specialty(7개 등급)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제안] AAAA 등급을 신규로 만들어 General Engineering과 General Building 분야에만 추가
* 건설면허 등급의 종류: AAA, AA, A, B, C, D, Trade (Trade 등급은 Specialty에만 포함)
④ 외국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이 일반건설면허 취득 시 건설면허 등급 제한
[현행법] 일반건설면허 취득 시 등급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제안] 외국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은 ‘A’ 등급 이상만 취득 가능하며, ‘B', 'C', 'D', 'Trade' 등급 취득 금지(아래 건설면 취득요건 Table 참조)
⑤ 외국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의 지분 구조(60:40) 요건 강화
- 최근 필리핀 최대 통신사인 PLDT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보통주와 우선주의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Peso Value(현지화)에 따라 60:40 지분법 적용
필리핀 일반·특별 건설면허 취득요건 및 등급표
Classification
Category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Financial Capacity
STE Min. Const. EXP. Requirement
Overall
Credit
Points
Require ment
Stockholder's Equity
Credit Points(CP)
REQ'D
Individual
Aggregate
Min. CP
REQ'D
I. GENERAL ENGINEERING
GE-1 Road, Highways, Pavement Railways,
Airport horizontal Structure, and
BridgesGE-2 Irrigation or Flood Control
GE-3 Dam, Reservoir or Tunneling
GE-4 Water Supply
GE-5 Port, Harbor or Offshore Engineering
AAA
AA
A
B
C
D
P 90M
45M
9M
4.5M
3M
900,000
900.00
450.00
90.00
45.00
30.00
9.00
10
10
7
5
3
3
60
50
21
10
3
3
300
250
105
50
15
15
1,950.00
915.15
265.00
122.50
75.50
24.00
II. GENERAL BUILDING
GB-1 Building or Industrial Plant
GB-2 Sewerage or Sewage System
GB-3 Water Treatment Plant & System
GB-4 Park, Playground or
Recreational Work
AAA
AA
A
B
C
D
P 90M
45M
9M
4.5M
3M
900,000
900.00
450.00
90.00
45.00
30.00
9.00
10
10
7
5
3
3
60
50
21
10
3
3
300
250
105
50
15
15
1,950.00
915.15
265.00
122.50
75.50
24.00
III. SPECIALTY
SP-FP Foundation Work
FP1- Piling Work
FP2- Soil Stabilization/ Slope
Protection/ Reinforce Earth
SP-SS Structural Steel Work
SP-CC Concrete Pre-casting, Pre-Stress
or Post-tensioning
SP-PS Plumbing & Sanitary Work
SP-EE Electrical Work
SP-ME Mechanical Work
SP-AC Airconditioning or Refrigeration
SP-ES Elevator or Escalator
SP-FP Fire Protection Work
SP-WP Waterproofing Work
SP-PN Painting Work
SP-WD Well-Drilling Work
SP-CF Communication Facilities
SP-MS Metal Roofing & Siding Installation
SP-SD Structural Demolition
SP-LS Landscaping
SP-EM Electro Mechanical Work
Sp- NF Navigational Facilities
AAA
AA
A
B
C
D
P 90M
45M
9M
4.5M
3M
900,000
900.00
450.00
90.00
45.00
30.00
9.00
10
10
7
5
3
3
60
50
21
10
3
3
300
250
105
50
15
15
1,510.00
695.00
211.00
110.50
60.50
24.00
IV. SP-TRADE
TRADE
P 45,000
0.40
none
none
none
0.45
자료원: PCAB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는 2013년 1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도로, 항만 등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에 배정해 지역개발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PPP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실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임.
○ 필리핀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내외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나 건설면허 취득요건 재정비 등은 외국기업이 필리핀 프로젝트 참가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공청회 참석 및 청취기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 건설 관련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EU-미국 FTA 협상개시에 대한 EU 측 반응
벨기에 2013-02-15
-
2
공급사슬 장벽 낮추면 세계경제 4.7% 성장 가능
탄자니아 2013-02-15
-
3
필리핀 건설업,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개방
필리핀 2016-03-11
-
4
터키, EU 통합 협상 제2차 십자군 전쟁도 불사
튀르키예 2013-02-12
-
5
한-터키 FTA, 5월 1일 발효 유력
튀르키예 2013-02-08
-
6
말레이시아, 중국·한국산 전기도금 주석강판 반덤핑 조사 제소
말레이시아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