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인증제도(SNI) 현황

 

 

 

□ 국가 표준 인증 제도(SNI)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국가 표준 인증제도(SNI)를 운영함. 이 국가규격은 국제 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음.

     

 ㅇ 당초 SNI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해 생산자의 품질 혁신을 도모하고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음.

     

 ㅇ 그러나 2010년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함.

     

 ㅇ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됨. SNI는 1987년 철강과 제약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12년 1월, 강제인증품목은 총 249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6975개에 달함.

     

 ㅇ 강제인증품목의 경우 SNI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증 취득 후 실효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해 폐기해야 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의 SNI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SNI Award'를 수여하고 소비자의 SNI 인증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I love Indonesia Product' 라는 SNI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임.

     

 ㅇ 한편,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합은 2012년 1월 중국산 수입 장난감이 SNI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정부당국에 고발하는 등 소비자의 감시활동도 활발히 전개됨.

     

□ SNI 주관 기관

     

 1)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ㅇ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 에 이르기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함.

     

 2) KAN(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ㅇ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함.

     

 3) LSPro(Product Certification Bodies)

 

 ㅇ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샘플 검사는 정부 또는 민간 실험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행

     

□ SNI 인증 절차

     

 1) SNI 인증 신청

     

 ㅇ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인증 비용과 함께 제출.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함. 단, 인허가  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2) LSPro의 심사

     

 ㅇ 우선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고 관련 서류가 완비됐는지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

     

 ㅇ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됨.

     

 ㅇ 신청 회사가 해외에 소재할 경우 실사 담당관의 항공요금과 체류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

     

 3) Sample Test

     

 ㅇ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SUCOFINDO 등과 같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ㅇ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4) SNI 인증서 발급

     

 ㅇ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됨.

     

 5) 기타 사항

     

 ㅇ 시험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신청비용으로 인도네시아 기업은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함.

 

□ 최근 동향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1월 무역부와 산업부 장관령을 통해 타이어를 SNI 강제인증 품목으로 지정했음. 아울러 타이어 수입은 무역부 차관에서 특별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

     

 ㅇ 이번 조치 이전에 인도네시아 타이어 제조협회 의장 Aziz Pane은 인도와 중국에서 불법 수입된 타이어는 약 4000만 달러 정도로 품질 낮은 타이어가 주요 도로 훼손의 주범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말까지 SNI 강제인증 품목을 560개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짐. 수입이 급증하는 전자, 가구, 금속, 화학제품, 음식, 장난감, 자동차, 해양 등 10개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할 예정

 

 ㅇ 과거 SNI 강제인증품목 확대가 당초 계획된 시한 내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560개 품목에 대한 SNI 강제 인증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SNI 인증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