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o 반덤핑 부문

주: 삼성과 기타 업체의 현금 담보예치율이 마진율과 다른 이유는 각사가 받은 수출보조금을

반영해 상쇄한 수치(삼성 1.65%, 기타 업체 1.60%)를 반영했기 때문임.

 o 상계관세 부문

  * 상계관세 혐의는 한국산 제품에만 해당

□ 판정결과 분석

 1) 반덤핑 부분

 o 삼성은 예비판정에서 높은 덤핑마진율을 초래한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불리한 적용(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최종판정에서는 대부분 회피

  * AFC: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제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o 반면, LG는 현장실사(verification)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 미국과 한국 내 판매 리베이트 반영과 관련, 징벌적 성격으로 AFA를 적용해 결국 덤핑마진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 리베이트: 할인과 비슷한 것으로 리베이트는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서 부담하는 총가격에서 차감되는 부분

 o 삼성, LG 양 사 모두 'targeted dumping'으로 간주돼 덤핑마진이 크게 증가

  * targeted dumping: 특정시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덤핑조사를 보다 철저히 함은 물론 제소기업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덤핑마진이 높아짐.

 o 삼성과 LG 양사의 예비판정 마진율과 최종판정 마진율에서 커다란 역전이 발생함.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마진율 변화

                                                                                                        (단위: %)

  - 예비판정 대비 최종판정에서 삼성은 크게 낮아진 반면, LG는 오히려 크게 증가

   ․ 상무부는 삼성에 대해 예비판정에서 특정 김치냉장고에 대한 한국 내수시장가격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AFA가 적용되었으나 최종판정에서 AFA를 적용해야한다는 월풀 주장 배척

  - LG는 예비판정에서는 상당부분 AFA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최종판정에서 AFA를 적용받아 마진 증가

   ․ LG의 국내외 판매 리베이트 비교 보고자료가 왜곡되고 불합리하다는 월풀의 주장(내수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가장 낮게 계산된 반면 미국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가장 높게 계상됐다는 주장)을 상무부가 받아들여 덤핑마진 크게 증가

  - 대우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대비 최종판정의 변화는 없었음. 월풀 대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반덤핑은 큰 관심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상계관세만 관심영역이었음.

  - 대우만이 AFA를 적용받지 않은 유일한 회사임.

 2) 상계관세 부분

 o 미 상무부는 당초 예비판정에서는 모든 업체에 보조금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뒤집고 상계관세 마진을 부과

  - 삼성의 경우 새롭게 미소마진 이상의 상계관세 마진을 부여했으며 대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상계관세 마진 부여

  - 상무부가 새로운 보조금 혐의를 조사했고 3개사 모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미소마진(1%)을 넘지는 않았음. 그러나 최종 조사결과에서 삼성에 대해 무역보험공사(K-Sure)의 수출보증프로그램에 AFA 적용

   ․ 삼성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을 받긴했지만 해당 제품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상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AFA를 적용해 미소마진(de minimis)을 받지 못해 상계관세마저 부과될 상황임.

 o 대우가 새롭게 상계관세 마진을 받게 된 것은 예비판정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가 받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임.

  - 과거 하이닉스의 DRAMs이나 코팅지(coated paper) 조사에서처럼 미 상무부는 정부소유 은행의 구조조정과정 참여는 상계가능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으로 봄.

  - 미 상무부는 대우의 정부소유은행을 통한 구조조정과정(1999년)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

□ 시사점

 o 오는 4월 30일 예정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피해여부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받지 않는 한 LG와 삼성이 한국, 멕시코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이들 제품의 대미 수출(2011년 수출규모: 30억 달러 내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

 ㅇ 미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해 소위 'targeted dumping'을 빈번히 사용(최근 상무부가 Zeroing을 폐지한 데 따른 대체수단으로 이를 강화)

  - 최근 들어 미 상무부는 신규 반덤핑 조사에서 targeting dumping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으며 제로잉 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더욱 빈번히 활용될 것임.

  - 미국이 WTO 협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제로잉 관행을 폐지함에 따라 많은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이 취소되거나 기존 반덤핑관세가 낮아졌지만 제로잉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상무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임.

 ㅇ 이번 사례에서 LG에 대해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관련조항을 적용해 월풀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향후 미 기업들은 지금까지 잘 사용되지 않던 이 조항을 더욱 활용하려고 할 것임.

 ㅇ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 이상을 받도록 하는 데 성공한 월풀이 AFA를 적용해 높은 상계관세 마진을 유도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기업에 대해 더 빈번히 상계관세 제소를 고려할 것임.

자료원: USITC,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