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인하 일정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2-02-10
- 출처 : KOTRA
-
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인하 일정
- ATGIA, ACFTA 관세 인하 속도 높아 -
- 한-ASEAN FTA는 현재 베트남의 관세 유예기간으로 관세인하 폭 제한적 -
□ ASEAN 상품무역 협정: ATGIA
ㅇ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자 포함 총 7개 협정이 발효 중이며, 이 중 양자 FTA는 일본-베트남 EPA(VJEPA)이 유일하고 기타 6개는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을 비롯해 ASEAN을 통해 역외 6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임.
- 베트남은 ATIGA 협정을 통해 936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했는바, 해당 품목의 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그러나 베트남이 양허한 11개 우선통합부문(해산물, 고무, 고무제품, 섬유·의류, 정보통신 제품, 의료용 기기, 목재, 가구·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총 1600개의 품목의 관세는 올해 내 철폐될 예정임.
- 이 외에도 ASEAN 역내에서 수입되는 민감품목 리스트 가운데 일부 농작물의 관세는 절반으로 인하될 것임.
□ 베트남이 참여한 주요 FTA의 시장 개방 일정과 내용
ㅇ 올해는 베트남의 對중국 수입 200개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며 8700여 개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됨.
- 지난해보다 최대 10%의 관세가 인하될 중국산 수입 품목은 식기류, 부엌 용품, 화장실 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 트럭·오토바이 등임.
- 15%에서 10%로 인하될 품목은 쌀, 채소류, 기름, 광천수, 음료수, 화장품과 일부 목제품(이쑤시게 등), 철강, 금속제품(자물쇠, 집게 등), 전자레인지, 보일러 등임.
- 중국-ASEAN FTA가 서명된 2004년 이후 5년간 베트남 측의 관세 인하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으나 2010~2015년 동안 관세 인하가 활발히 이뤄지고 범위가 더욱 넓어짐.
- 또한 베트남은 중국-ASEAN FTA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對중국 상품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ㅇ VJEPA를 통해 對일본 수입품목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는데, 이 EPA를 통해 관세인하 해당품목은 0.5~3%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일본과 베트남 양국 수출 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 관세율 가운데 해당 품목의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음.
ㅇ 한편, 한-ASEAN FTA 이행 중 올해는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이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품목은 제한적임.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임,
- 그러나 베트남은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
- 따라서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도 더디게 진행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MFN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 유지 현상이 발생함.
- 한-베 교역 패턴을 보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로 총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며 투자기업들은 수출 기업들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음.
- 베트남 정부의 한-ASEAN FTA의 베트남 양허 스케줄을 고려하면 올해 이 FTA 혜택을 통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 밖에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이 국가에서의 관세 인하폭도 제한적임.
베트남 참여 FTA의 관세 철폐 일정
FTA
서명 연도
관세 철폐 일정
ATGIA
ASEAN 상품무역협정
1996~2010
- 2015. 1 : 품목의 93% 관세 철폐
- 2018. 1 : 관세 완전 철폐
ACFTA
중-ASEAN FTA
2002
- 2015. 1 :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18.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
AKFTA
한-ASEAN FTA
2007
- 2013. 1 :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 2018.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AJCEP
일본-ASEAN FTA
2008
- 2019. 3 : 품목의 62.2% 관세 철폐
- 2024. 3 : 품목의 87.9% 관세 철폐
- 2025. 3 : 품목의 88.6% 관세 철폐
VJEPA
일본-베트남 EPA
2009
- 2020. 3 : 품목의 84.7% 관세 철폐
- 2025. 3 : 품목의 89.4% 관세 철폐
- 2026. 3 : 품목의 92% 관세 철폐
AAANFTA
베트남-호주·뉴질랜드 FTA
2010
- 2017. 12 : 품목의 71% 관세 철폐
- 2020. 12 : 품목의 78% 관세 철폐
AIFTA
인도-ASEAN FTA
2010
- 2018. 1 :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20.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
자료: 베트남 통상산업부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인하 일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11년도 한-베트남 교역 동향 분석
베트남 2012.02.06
-
2
2011년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평가
베트남 2012.02.01
-
1
사상 최고 수출 규모를 돌파한 2021년 베트남의 농림수산 분야 동향 및 극복과제
베트남 2022-05-31
-
2
2011년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평가
베트남 2012-02-01
-
3
아르헨티나, 사전 수입신고제 시행 동향
아르헨티나 2012-02-08
-
4
2011년도 한-베트남 교역 동향 분석
베트남 2012-02-06
-
5
통상마찰로 대중국 폴리실리콘 수출 차질 우려
중국 2012-02-07
-
6
시리아 2011년 터키와 무역거래 15% 감소
시리아 2012-02-09
-
1
2023년 베트남 금융산업 정보
베트남 2024-01-04
-
2
2023년 베트남 IT산업 정보
베트남 2024-01-04
-
3
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 정보
베트남 2023-12-12
-
4
2023년 베트남 물류산업 정보
베트남 2023-12-11
-
5
2023년 베트남 산업개관
베트남 2023-12-11
-
6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베트남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