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추진 기대감 높아져

-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결과 채택 -

- FTA 추진시 양국간 경제관계 더욱 긴밀화 -

□ 개요

 ○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쯔엉 떤 상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며 이전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FTA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FTA 이행 시 양국의 투자 및 통상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본고는 현재 발효 중인 한-ASEAN FTA를 통해 한-베트남 FTA 효과를 분석함.

□ 상품 교역

 ○ 한-ASEAN FTA를 통해 베트남은 상품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인하를 2007년 7월 전후 4년 동안 양국간 무역추이를 비교하고, 2015년 이후 베트남의 관세 인하일정을 고려해 그 효과를 분석함.

  - 2003~2006년 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율은 약 14.4%였으며, 상품시장 개방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역증가율은 24.2%로 약 10% 포인트 증가함.

  - 발효 이전 15.8% 증가한 베트남의 對한국 수출은 발효 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 발효 전후로 각각 14.2%,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도 각각 13.7%, 17.5%를 기록함.

  - 한-ASEAN FTA 발효 전후로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됐으나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했음.

  - 양국간 총 교역에서 베트남의 무역적자 비중은 2003년 65.3%에서 2010년 48.7%로 감소함.

  - 그러나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06년 이후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증가와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함.

 ○ 이처럼 한-ASEAN FTA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확대에 기여했으나 양국 기업의 이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음.

  - 특혜관세 활용률이란 일정기간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임.

  - KOTRA 자료(2009)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한-ASEAN FTA 활용률은 3%에 불과한데, 이는 베트남의 관세인하 계획이 기존 ASEAN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늦어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가 철폐 예정됐으며, 일부 품목은 MFN보다 고율 관세 유지 현상 발생해 FTA를 통한 급격한 관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임.

  - 또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한-ASEAN FTA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투자

 ○ ASEAN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대상국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2011년 9월 현재 약 232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함.

  -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확대도 이처럼 한국의 투자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대부분 중간재로서, 베트남의 수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함.

자료 : 한국 투자기업(휴대전화 제조) 인터뷰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도 노동집약산업형에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 중이어서 교역 확대 및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 증가도 예상됨.

□ 전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ASEAN FTA 실용률은 낮음에도 한국의 투자진출 증대 등의 이유로 FTA 발효 전후로 양국 간 교역은 증가했음.

  -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됐으나 베트남 수출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양국의 경제관계는 보완적 성격을 보임.

한-ASEAN FTA 무관세 품목 비중

 자료 : 한-ASEAN FTA협정문

 - 한-ASEAN FTA에서 베트남의 일반 품목의 관세 0~5% 적용 계획은 2015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MFN 관세와 격차가 미미하나 현재 한-ASEAN FTA에서 무관세 품목 비중이 기타 국가에 비해 적고(표 참조), 최종 소비재도 관세 인하가 실행되면 양국은 FTA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소비시장 확대,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 : 한-ASEAN FTA 협정문,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