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키위가 만나다, 대만-뉴질랜드 ECA 공동연구 개시

- ECFA 체결 이후 늘어나는 경제외교 성과 -

- 경제협력협정 체결 확대를 통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목표 -

□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ECA)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추진

 ○ 2011년 10월 25일 대만과 뉴질랜드는 경제협력협정(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실행 가능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대만은 ‘대만 본도와 부속도서인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의 개별 관세영역(Chinese Taipei)’이라는 명칭으로 뉴질랜드와 ECA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게 됨.

  - 대만 경제부는 공동연구는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공동연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1년 11월 기준, 대만과 경제협력협정을 추진 중인 국가는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임.

□ 대만-뉴질랜드, 상호보완적인 무역 관계

 ○ 대만 경제부는 IT를 위시한 공산품이 주요 수출품목인 대만과 낙농 유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인 뉴질랜드는 교역 품목이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ECA가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교역 활성화와 더불어 투자 및 기술 협력 증진의 효과도 기대할 것이라고 밝힘.

  - 대만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은 노트북, 디스플레이 등의 IT 제품과 기계공구, 철강제품, 폴리프로필렌 박막 등의 공산품이며,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은 유제품(乳製品), 키위, 분유, 육류 등임.

  - 현재 대만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과일의 평균 관세는 10~15%, 키위는 이보다 높은 20%이며 유제품은 약 5~20% 사이임.

  - ECA 체결로 뉴질랜드 과일 및 유제품(乳製品)의 수입 관세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대만으로서는 일부 유제품(乳製品)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대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뉴질랜드의 對대만 수입 공산품 중 기계공구, 철강제품, 폴리프로필렌 박막의 관세는 5% 이상이나 돼 ECA가 체결된다면 가장 혜택을 받을 품목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대만-뉴질랜드 무역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대만 국제무역국

□ 대만의 최종 목표는 TPP 가입

 ○ 대만 마잉주 총통은 이번 뉴질랜드와의 ECA 공동연구 추진은 ECFA 체결 이후 ‘대만-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 공동연구 추진과 ‘대만-일본 투자협정체결 성과’에 이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함.

  - 대만이 더 많은 교역국과 ECA를 체결하는 것은 마잉주 총통이 최근 제창한 '황금 10년, 국가 비전(향후 10년간 추진해 나갈 경제관련 정책)' 중 대만을 세계적 기업들의 아태지역 진출 진입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대만 행정원은 아세안 국가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가 대만과 경제협력협정을 추진하는 최초의 나라이며, 이는 대만이 더 많은 나라와 ECA 체결을 확대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효과와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함.

대만, ‘황금 10년, 국가 비전’ 정책으로 국제무대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 중

자료원: ChinaReviewNews, 조선일보

 ○ 대만은 10년 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겠다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ECA 추진 확대에 노력을 기울임.

  - 현재 대만과 ECA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총 9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으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국으로, 대만이 이들 국가와 ECA를 통해 더욱 공고한 무역관계 구축에 성공한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함.

□ 시사점

 ○ 대만-뉴질랜드 양국 간 2010년 교역액은 약 11억 달러(대만 전체 교역액의 0.21%)로 ECA 체결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번 대만과 뉴질랜드 간의 ECA 체결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남미 지역에 국한됐던 무역협정을 아태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와 효과를 지님.

 ○ 대만 정부는 이번 뉴질랜드와의 ECA 추진이 대만과의 경제협력협정 추진을 관망하는 다른 국가에도 효과적인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만의 계속적인 ECA 확대 추진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봄.

 ○ 대만이 다른 국가와 ECA 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대만이 중국과 ECFA 체결 이후 호전된 양안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중화경제연구원, 국제무역국, 공상일보, 경제일보, 연합보, ChinaReviewNews,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