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 삼성과 엘지 냉장고 덤핑혐의 인정 -

- 내년 3월 최종판정에서 한국 측 패소하면 수출에 큰 피해 예상 -

□ 삼성, 엘지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덤핑관세 부과 결정

 ○ 월풀사가 올해 3월 30일 동시에 요청한 상계관세에 대해서 미 상무부는 8월 30일 이를 기각했으나 대우를 제외한 삼성과 엘지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덤핑혐의는 인정

 ○ 멕시코에서 생산한 삼성전자 냉장고는 36.65% 덤핑예비판정이 내려졌으며 한국산 삼성 냉장고는 32.2%, 멕시코에서 생산한 엘지 냉장고는 16.44%, 한국산 엘지 냉장고는 4.09% 덤핑 판정 내려짐

 ○ 예비판정 결과에 월풀사는 삼성과 엘지같은 외국기업이 무역규정 위반함에 따라 미국 제조업체들의 투자, 혁신, 일자리 창출이 방해된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환영

미국의 한국 냉장고 수입규모

                                                                                                            (단위 : US$ 천)

□ 향후 일정

 ◯ 미 상무부의 최종판결은 2012년 3월 내려질 예정임.

 ◯ 상무부가 최종판결에서 월풀의 덤핑 제소를 받아들이고 미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 수입이 미국의 동종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덤핑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게 되며 ITC는 2012년 4월 30일 자국산업 피해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됨.

 ◯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 시 예비판정된 관세율 적용되어 삼성과 엘지 수출에 큰 피해를 줄 것이지만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관세 돌려받을 수 있어 최종결과에 이목 집중

 주: 미 무역위원회 최종판결 절차는 미 상무부에서 최종 덤핑판정 결과가 날 경우에만 발표될 예정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Reuters,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