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은 어떤 득을 보는가?

- 미국 차, 서비스, 농업분야의 한국시장 진출 증가와 對韓 투자 확대 예상 -

- 對美 수출 수혜품목 집중 육성하고, 취약산업의 경계를 강화해야 -

 

 

 

 

□ 한국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판매 증가

 

 ○ 그동안 한국의 각종 자동차 수출입 관련 규제들이 대미 수출 장애물로 작용

 

 ○ 2007년 한미 양국 간의 동의로 한국은 자동차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 동의안에 양국 자동차 업계가 12개월의 적응기간을 갖기로 합의

 

 ○ 한국의 각종 환경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미국 차의 한국시장 판매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

 

 ○ 한국 정부는 2007년 미국 차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로 동의했으며, 한미 FTA로 동의안이 더욱 발전하게 됐음.

 

□ 자동차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양국 간의 자동차 관련 관세는 2011년 합의에 의해 낮아지게 됐으며, 점차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됨.

 

 ○ 상용차 관련, 양국 간의 관세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

 

 ○ 전기차 관련, 양국 간 관세가 매우 낮아지게 됐으며(8%→4%) 점차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국이 동의안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2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한국의 대미 수출용 차량에 적용키로 함.

 

□ 한미 FTA로 생기는 미국의 이득

 

 ○ 한미 FTA를 통한 對韓 수출 증가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함.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FTA 승인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임.

 

 ○ 미국 국제 무역 커미션 기구는 한미 FTA 협정을 통해 미국 제품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며,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 정부가 한국의 580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시장을 미국 업체에 개방함에 따라 미국 서비스업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역시 예상됨

 

 ○ FTA에 의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농업과 제조업에도 크게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국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두배 수준이나 FTA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게 됨.

 

 ○ 미국의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팔리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법률 컨설팅, 회계, 교육,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 산업 역시 한국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부문 관련, FTA 협정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환경 관련 규제를 수정하게 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한국시장 진출을 현재보다 수월하게 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제조업체들은 대한 수출 관련 관세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각종 규제 및 장벽이 미국의 대한 수출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업 관련, FTA 협정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내 업체보호를 위한 유리한 규정이나 기술요구사항을 만드는 것을 제지할 것임.

 

 ○ 농업 관련, 한국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예상되며, 미국의 농산물 업계 진출이 대거 이뤄질 것으로 예상

 

 ○ 투자 관련, FTA 협정은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한미 FTA로 인한 주요 국내 수혜산업의 대미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내에서 미국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한미 FTA로 인한 국내시장에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육성 전략 필요

 

 ○ 미국 기업들이 對韓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FTA 주요 수혜산업(자동차, 부품, 기계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국내 투자여건 개선이 요구됨.

 

 

자료원: Crain's Detroit Business, Consumer Report, 기타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자료